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야당의 공공매입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논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당정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 줬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대안이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