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야당 방안 동의할 수 없어”
민주 “정부, 여전히 채권 매입 검토 안하겠다는 입장…상임위서 논의해야”
정의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피해지원 있어야”

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조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핵심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발의한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공매·매각 등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선 반환·무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기존 입장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채권 매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법안) 상정 후 토론할 예정이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원 장관은 심 의원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지원 대상에 대해 “이미 (거주지에서) 퇴거했거나, 경매가 끝났거나 피해금을 포기한 분들도 예외 규정이나 부칙을 둬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명백하면 시점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빌라왕 케이스처럼 경매 절차를 정부가 집단적으로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피해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