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회의 파행…다음달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 열고 논의 재개
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경영계 “상당기간 안정 필요”

내달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2000원 달성과 제도개선을 목표로 범시민사회단체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행을 맞았던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는 내달 2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최임위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이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 불참 등으로 인해 파행을 빚으며 첫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최임위는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통상 첫 회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이후 회의부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해 온 바 있다”며 “그간 관례에 따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 달성 등을 위한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본부는 “국내 물가폭등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기준 실질임금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1민2000원 달성과 함께 가구생계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장애인·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사각지대 폐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전캠페인과 1만2000보 걷기 대회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고, 광장문화제와 연속 토론회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최임위 전원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에 나설 계획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제도 시행 30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깨질 수밖에 없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시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