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태평양공군 사령관 "한국에 전략폭격기 착륙 계획"

한미 공군이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52H 전략폭격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과 함께 전략폭격기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케네스 윌스바흐 미군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군의 대항조치로 “우리(미국) 폭격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아마 한반도에 착륙할 것”이라고 밝혔다.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 운용 지휘와 작전 총괄을 수행한다.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착륙 계획은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과 함께 북핵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폭격기 B-52와 B-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담겨있어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9 16:5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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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직 사퇴할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당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전광훈 목사와 엮이며 내홍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최근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빈'에서는 최근 실언 논란을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획 : 빈재욱 기자제작 : 이철준 PD

2023-04-29 15:35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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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尹대통령에 "못난 인간"…통일부 "초조·좌절 반영"

사진은 2019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묘를 방문한 김여정.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 한미 정상을 싸잡아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또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위그룹’(NCG)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정세 긴장의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있는 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확장억제 논의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또한 김 부부장은 한미 정상을 거친 말로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 전혀 책임질 수 없고,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 못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며 전했다.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한다”며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다고 본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또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9 11:1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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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내달 7~8일 한일정상회담 개최"…대통령실 "결정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7~8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일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에서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한일 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조율에 따라 방한 일정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17일 도쿄를 방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정상화 및 정상간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기시다 총리 방한은 당초 다음 달 히로시마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지난 26일(미 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조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앞당겨 추진되는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27일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이 G7정상회의 마지막날인 다음날 21일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축으로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기시다 총리 방한 추진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직후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3년 9개월만에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9 10:1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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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만의 개방, 용산어린이정원 ‘D-6일’…역사의 ‘얼룩’ 지워질까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사진=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이 다음달 4일부터 문을 여는 가운데, 항간에서 염려하는 토양 오염 ‘얼룩’을 말끔히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환경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 ‘용산어린이정원’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장장 120여 년 만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다.물류와 교통의 중심지 용산, 그 일대는 영욕을 머금은 땅이라 불릴 법하다. 과거부터 이어진 찬란한 땅에 지난 1904년 어둠이 밀려오면서다. 치욕적인 한일의정서가 그 해 체결됐고, 이후 우리 땅에 일제 군대가 주둔하는 강점(强占)의 비극이 내려앉았다.1945년 해방의 환희를 맞았지만, 용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공간으로 남았다.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활용된 이유에서다. 그렇게 오롯이 우리 근현대사의 무게를 감당하던 용산에. 2000년대 들어 변화의 빛이 스몄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반환의 물꼬를 텄고,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간 합의가 적극 추진돼 반환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용산기지 약 243만㎡ (약 74만평) 중 58만4000㎡(약 18만평) 부지가 반환됐고, 그중 30만㎡(약 9만 평)가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반환되기에 이르렀다..정부 관계자는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가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다만 개방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일이 있다. 용산기지 내에서 토양오염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역사의 ‘얼룩’이라 할 법한 용산기지 내 오염 문제에 관한 염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앞서 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 기지 내 학교 부지에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배, 크실렌은 7.3배, 또 인체 유해 물질인 석유 계층 탄화수소가 23.4배, 비소는 39.9배, 벤조피렌·구리·납·아연 등은 각각 5배 정도 검출된 바도 있어 우려를 키운다.이를 인식하듯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안전함을 확인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외는 측정물질 모두 환경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했고, 실내도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등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와 별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번에 개방되는 전 지역에 걸쳐 추가로 진행했다.환경부는 또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15㎝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후 잔디나 꽃 등을 식재하거나 매트·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고, 지상 유류 저장탱크 제거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9 10: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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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 "한 편에 붙어 갈등 생산" vs 야 "간호사 처우 개선"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특정 직역의 이익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라며 “입법 폭주의 유혹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간호사 쪽 혹은 다른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 쉽지 않다”며 “간호사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압력 집단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조정을 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결국은 조정에 실패하면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회가 밉든 곱든 그래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건데 대통령이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의 흐름이 결코 우리한테 호의적이지만도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내년 총선 앞두고 각 직역의 일부를 완전히 자기편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웬만하면 조정안으로 되는 게 좋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했다.이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타협시켜야 했다”며 “그런 걸 못 하고 오히려 한 편에 붙어 갈등을 재생산해 낸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또 “간호법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직역 단체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에 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의원은 “간호법은 두 가지 점에서 필요한 데 우선 돌봄의 수요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근로 시간이 길고 처우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또 거부권 관련해선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 이유에는 합당한 현실적 근거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법이기에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고 의견을 드러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9 08: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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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날 맞은 이정식 “노동자 생명·안전 지키는 소임에 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안전문화 우수 사업장인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찾아 한 노동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엔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과제”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관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이다.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매년 4월 28일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Work Safety and Health)로 지정하고, 산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산업현장의 질병과 사고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이에 이 장관은 이날 안전문화 우수 사업장인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찾아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사 관계자를 만나 안전문화 정착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내 기업 최초로 노사안전문화파트를 신설하고, 전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해 매년 2000건 이상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있다.현장 방문 이후에는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산업재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위령탑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 노사정이 함께 건립했다.이 장관은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장관 부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며 “지난해 11월 이러한 다짐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노사 스스로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HD 현대인프라코어 방문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했다. 현장 곳곳에 걸린 ‘안전과 품질은 우리의 기본’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면서 “안전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는 현장 참석자의 말처럼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일상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이러한 우수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널리 전파되어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장관으로서의 소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18:1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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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사기 피해 금액, 국가 대납 제도 적용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고 답했다.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보증금 직접 지급 방안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은 아니라고 봤다.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6가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또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8 16:5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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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재무 악화로 공공기관 부채 15% 증가…작년 670조원

(사진=연합)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보다 15% 늘어난 67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670조원으로 지난해(582조4000억원)보다 87조6000억원(15.0%) 늘었다. 자본 대비 부채를 뜻하는 부채비율도 174.3%를 기록, 전년(151.8%)보다 22.5%p 높아졌다.증가한 부채는 대부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했다. 한전의 부채는 192조8000억원, 가스공사의 부채는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조원·17조5000억원 늘었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사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상반기 1조3000억원에서 2022년 하반기 1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는 425조2000억원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전년(402조1000억원)보다 23조1000억원(5.8%) 증가한 것이다. 부채비율도 지난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소폭 낮아진다.공공기관 당기순손익도 지난해 13조6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1054조5000억원으로 전년(966조1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9.1%) 증가했다.작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5356명으로 전년(2만6946명)보다 5.9% 줄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3년째 줄고 있다. 다만 청년(+2.5%p), 여성(+3.6%p), 장애인(+0.2%p), 이전지역 인재(+0.2%p) 등 사회 형평적 채용지표는 전년보다 개선됐다.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약 4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66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인력확충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기재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인원 감축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총정원은 43만6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작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정규직 직원의 평균 보수는 각각 1억8538만원·703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4%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8675억원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비슷한 188만원으로 나타났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16: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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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서 규제개혁 과제 111개 발굴…78개 혁신 완료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회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산하기관에서 111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78개 규제에 대한 혁신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박종필 기회조정실장 주재로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국민의 혜택을 넓히고 불편·부담은 최소화하는 사례가 공개됐다.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폴리텍대학은 하반기부터 3D 프린터 실습장비 등 직업훈련 교육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공인프라 개방 서비스인 ‘꿈드림 공작소’를 통해 기술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에서 휴학생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 참여 연령을 가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대학생 참여자를 졸업예정자에서 2학년까지 확대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조건을 창업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다.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해혁도 이어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이 기관은 또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과정 개설·변경 등을 사전승인제도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연 2회만 실시하던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등록을 상시화하고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를 간소화했다.불필요한 서류·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제고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해 절차와 제출서류를 줄였고, 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박종필 기조실장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의미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노력이 돋보였다”며 “더 세밀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을 적극 알려 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15:1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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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페루에 폐기물 통합관리사업 착수…“하루 12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대”

27일(현지시간) 페루 쿠스코 시청에서 개최된 ‘페루 쿠스코시 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 선진화 사업’ 착수식에서 김영우 코이카 페루사무소장(왼쪽서 일곱 번째 )과 루이스 벨트란 쿠스코 시장(여덟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영우 코이카 페루사무소장, 루이스 벨트란 쿠스코시장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27일(현지시각) 중남미 페루 남동부에 위치한 쿠스코에서 폐기물 통합관리사업착수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쿠스코 시청에서 개최된 착수식에는 루이스 벨트란 쿠스코시장, 김영우 코이카 페루사무소장, 이번 사업 수행기관인 환경전략연구원-GDC컨설팅-제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김승도 원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추픽추와 잉카문명으로 유명한 쿠스코 지역에는 연간 약 300만 명의 해외여행자가 유입되며,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페루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페루는 분리수거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90% 이상이 땅 아래 매립되고 있다.이에 코이카는 2027년까지 총 4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하루 12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유기성 폐기물이 효율적으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자원화되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쿠스코시의 순환 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탄소발생량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루이스 벨트란 쿠스코시장은 “이번 사업은 쿠스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다.김영우 코이카 페루사무소장은 “페루와 중점협력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쿠스코 지역은 물론 페루 국가 차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2023-04-28 14:51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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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리스·블링컨 국빈오찬…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본관 건물에 위치한 ‘벤자민 프랭클린 국빈연회장’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4일째인 27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오찬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발전을 언급했다.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 ‘벤자민 프랭클린 국빈 연회장’에서 진행된 국빈오찬에서 “세계 외교부의 중심부인 이곳 국무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두려움 없는 해리스 부통령,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무부 청사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트루먼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를 상기시켰다.윤 대통령은 “이 문구를 보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가슴에 새긴다”며 트루먼 대통령이 6·25 당시 한국전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미래의 한미동맹이 더 발전할 것이라며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유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국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찾은 비무장지대(DMZ),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방탄소년단,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과의 만남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한미 협력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 우리 두 나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며 “독재정치와 침략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블링컨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백악관 국빈만찬을 언급하며 “어젯밤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해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었다”며 “(오늘도) 또 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공연을 이어가시라”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8 14:2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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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광온…"투명한 공천, 최고의 선거 전략"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새 원내대표가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낙(이낙연)계로 평가받는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박 원내대표를 찍었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박 원내대표는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선 선출되지 못했지만 이번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에 오를 수 있게 됐다.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선·독단·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여권을 향해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을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내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와 친낙계로 평가받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8 13: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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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국세수입 87조1000억원…작년보다 24조원 덜 걷혀

(사진=연합)지난 1~3월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저효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 줄어들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데, 전년동기대비 세수 감소폭은 1월 6조8000억원·2월 9조원·3월 8조3000억원이다.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세수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세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전년보다 7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 1월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은 지난해 1월에 비해 각각 38.2%, 43.7% 감소했다.법인세도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원 줄었다. 환급 증가와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교통세는 6000억원 줄었다.다만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14조3000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 세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기저효과가 9조7000억원이라는 것인데,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으로 당시 들어올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13:2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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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친이낙연계 3선

[속보] 민주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친이낙연계 3선

2023-04-28 11:22 장애리 기자

의료계 파업 우려에…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었다. 평가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으며,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보건의료 재난위기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된 긴급상황점검반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반장으로 한다.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될 예정인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내달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11:1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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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펜타곤'서 브리핑받아…"한국형 3축 체계 포함 압도적 대응 능력·응징 태세 구축"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펜타곤을 방문해 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 NMCC의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대응 체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어제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굳건한 저희의 친구였다”며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을 의지하는 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어 “70년 동안 저희 한미 동맹이 가장 견고하고, 능력 있고, 상호 운영성이 뛰어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상에서 주요 분쟁과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한국 대통령이 NMCC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윤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 최초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방문했다. DARPA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 국방의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인터넷, 음성 인식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산실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기술혁신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다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8 10:5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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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년 기념' 코이카, 美 평화봉사단과 협력 강화 MOU

코이카와 미국평화봉사단이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사진은 코이카 이윤영 이사장 직무대행(왼쪽)과 미국평화봉사단 토마스 펭 부단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2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봉사단 본부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 행사를 열었다.코이카에 따르면 이번 MOU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그간 코로나19로 제약이 컸던 전 세계 해외봉사단 파견 활동을 본격 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이래 개발도상국의 현장에서 단원들 간의 활동 및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MOU의 주요 내용은 △인도 태평양 지역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중점에 둔 공통의 협력 방안 강구 △정보와 기술자원에 대한 개방적인 정보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코이카 이윤영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보건위기 등 복합적인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 청년세대의 역할과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좋은 협업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미국평화봉사단 토마스 펭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오랜 협력 역사를 기념하고 양 기관의 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 기여하겠다는 지향을 확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과거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평화봉사단 단원들도 행사 현장에 참석했다. 1977년부터 3년간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활약한 프렌즈 오브 코리아(Friends of Korea) 회장 제라드 크르직(Gerard Krzic) 씨는 “오래전 우리가 봉사했던 한국이 이토록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원조 공여기관 코이카를 수립하고, 봉사단 본부를 찾아 양국 기관 간 협력을 논의하는 감회가 새롭다”며 한국의 방문 소식에 남다른 감동을 표시했다.한편 코이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개발협력처(USAID)와 인적교류 및 지식 공유에 관한 MOU도 맺었다. 직원 교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개발원조 협력을 강화해 개발원조 성과를 함께 제고하자는 취지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3-04-28 10:47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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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수출·투자 회복 위해 시장·정부 소통 강화…전방위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부진한 수출·투자 회복을 위해 시장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며 “3월에도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소비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지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308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결한 성과를 밝히며 “앞으로도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 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물가 안정과 엔저니 절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에너지 소비시스템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10: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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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스턴서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한미 기업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한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국 양국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행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기업에 보스턴 내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에 개소한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의 성과와 기업 진출 전략이 논의됐다.CIC는 1999년 개설된 공유 사무공간으로, 보스턴 바이오헬스 산업의 대표적인 네트워킹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에는 작년 7개 국내 기업이 입주했고, 올해 13개 기업이 신규로 들어갈 예정이다.또 이날 포럼에서는 신약 후보물질 수출 계약 1건과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9건 등 총 1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에서의 계약 등으로 향후 6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상징적인 장소인 보스턴에 함께 모여 포럼을 개최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충실히 추진,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10:0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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