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산하기관에서 111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78개 규제에 대한 혁신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박종필 기회조정실장 주재로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국민의 혜택을 넓히고 불편·부담은 최소화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폴리텍대학은 하반기부터 3D 프린터 실습장비 등 직업훈련 교육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공인프라 개방 서비스인 ‘꿈드림 공작소’를 통해 기술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에서 휴학생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 참여 연령을 가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대학생 참여자를 졸업예정자에서 2학년까지 확대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조건을 창업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해혁도 이어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이 기관은 또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과정 개설·변경 등을 사전승인제도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연 2회만 실시하던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등록을 상시화하고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서류·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제고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요양급여 통합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해 절차와 제출서류를 줄였고, 노사발전재단도 일터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종필 기조실장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의미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수사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노력이 돋보였다”며 “더 세밀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을 적극 알려 더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