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보증금 직접 지급 방안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은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6가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