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尹정부 3대 개혁…시간 얼마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 지지율이 높아지는 ‘허니문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3대개혁’을 완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 ‘3대 개혁’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의지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으로 ‘주69시간제’ 논란이 일어나자 윤 대통령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주69시간제’ 논란으로 사실상 노동개혁이 멈춘 것이다.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정부 노동개혁의 문제는 개혁방안 하나하나가 유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 지금이라도 목표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한 뒤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사진=연합)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문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했다.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현행 연금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연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되리라 전망했다. 이에 이번 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그러나 지난 1년간의 연금개혁은 말 그대로 ‘공회전’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자문위원을 모집해 연금개혁 방향성을 논의했다.문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소득대체율 조정에서 자문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보험료율과 관련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여기에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에서 연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오는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는 결과가 나오자 ‘안티 국민연금’까지 등장하며 연금개혁을 부정하고 연금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국회는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연금특위 활동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정부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같은 달인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그런데도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퇴직·직역연금을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 그리고 국민연금 안에 속해있는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등 ‘크레딧제도’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있으리라 예상된다.(사진=연합)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개혁 초기만 하더라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대는 사라지고 국민 반발에 뒷짐만 지는 정부를 보게 됐다”며 “연금개혁 초기 테이블로 돌아가 개혁의지를 다시 돋구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힘을 합치면 연금개혁 성공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던 박순애 전 장관이 발표한 ‘만5살 입학’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는 학부모를 포함한 대국민의 반발에 임명 35일만에 사퇴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에서야 교육개혁이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다만 ‘유보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당사자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간 갈등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까지 떠안았기 때문이다.그동안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0여년간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번번이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또 교육부의 ‘유보통합’에 각 시도 교육청들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 시범사업도 현장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학업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돌봄이라는 또 다른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영 인력 확보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앞으로 해소해야 할 쟁점으로 보인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8 16:21 이정아 기자

“관광 시찰이냐”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실효성 제기…정부, 23~24일 파견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할 계획이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는 검증이 아닌 ‘시찰’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한국 전문가 시찰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오염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시찰단 파견이지만, 그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직접 조사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시찰단을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규정 “(일본의)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오후 주재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간담회’에서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시찰단의 조사 기간이 이틀이라는 점에서 “관광 시찰이 아닌가”라며 조사의 실효성을 문제제기했다. 박 대표뿐만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은 직접 조사와 함께 민간 조사원 참여, 한국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일본의 제출 의무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외교부는 23~24일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비판과 달리 아직 세부적인 협의는 남은 상태지만,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존 처리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참고, 가능한 문제 될 수 있는 물질·성분을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는 불확실한 입장을 내면서 야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IAEA가 다음 달 초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뒀고,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이번 시찰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야당의 문제제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8 15:55 김주훈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다시 둔화 전환…청년층 감소 8개월째

지난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3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희망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다.(연합)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두달째 1500만명을 웃돌았지만 증가폭은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 4월(1475만3000명)보다 35만5000명(2.4%) 늘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세는 지난 2~3월 전월대비 늘어난 뒤 다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들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영향이 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지난해 30인 이상에서 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1만4000명 늘었다. 이를 제외할 경우 가입자 증가 폭은 24만1000명만명 증가에 그치게 된다.이는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제조업 가입자는 379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4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를 제외할 경우 5000명 증가에 그치게 된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가입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배제할 경우 가입자 상황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내 빈 일자리가 20만개 내외로 되는데, 제조업 쪽의 빈 일자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 수요 등은 외국인들이 채워지면서 메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일자리들이 반도체, 2차전지 등 인적·노동 집약적이라기 보다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가고 있어 고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제조업 업황이 나쁘다기 보다는 산업생산 등을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늘어난 103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와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방역일자리 축소에 따른 공공행정·교육서비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 보면 30대(5만7000명), 40대(1만3000명), 50대(8만9000명), 60대 이상(22만7000명) 가입자수는 늘어난 반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29세 이하 가입자는 3만1000명 줄어들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구직급여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0명(3.1%)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째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억원(1.1%) 감소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8 15:52 김성서 기자

기시다 면담한 與 정진석 "한일관계 물잔 빨리 채워져", 野 윤호중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중인 가운데 8일 오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오른쪽)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마치고 면담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정 의원은 발전된 한일 관계를 강조했고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는 정 의원과 간사장인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났다. 약 50분 동안 면담이 진행된 후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이후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한일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정 의원은 “(면담에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과거사 문제와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려는 느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면담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한국인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그런 정상회담에서의 약속 표현도 (좋은) 평가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또 정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한국이 G8(G7+한국)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반면 윤 의원은 원전 오염수 문제에 한국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보내지만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과 함께 함께 해양 방류 외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과거사 문제 관련해선 “면담에서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안보협력 관련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한 것은 모순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안보 문서의 재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일본이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안보 문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관련해 자위대에 반격 능력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있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8 15:33 빈재욱 기자

정황근 장관 “수확기 쌀 한가마 20만원 유지…약속 지킬 것”

정황근 장관(사진=연합뉴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과 관련해 8일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풍년일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가 화끈하게 수매하고,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농식품부는 쌀값 유지와 관련해 쌀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골자의 후속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과 ‘가루쌀 산업화’도 언급했었다.이날 정 장관은 “가루쌀 재배로 벼 생산 과잉을 막을 수 있고, 밀가루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가루쌀의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다.정 장관은 오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율을 55.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 전용 농기계를 개발해 보급하고,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15개 기업과 제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원대,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다.정 장관은 지난달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농가 소득 증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됐지만 (연구 결과에선) 정반대였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전면에 나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표현하며 강력 반대해 왔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신하는 대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정 장관은 이 같은 대체입법에 대해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라며 “합당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지만 (쌀)과잉 구조를 심화하거나 농업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포퓰리즘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까지 농식품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농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토대로 기업의 수출을 지원,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23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일성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8 15:00 곽진성 기자

경기남부·대전세종·부산·충북 금연지원센터, 우수 기관 선정

경기남부, 대전세종, 부산, 충북 등 4개 지역 금연지원센터가 우수 금연지원센터 기관으로 선정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9일 서울시 중구 소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를 열고 지난해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사업 성과 공유와 우수기관 표창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문을 연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전국 17곳에서 금연캠프와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5일간 합숙하면서 금연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 취약계층을 찾아 금연 시도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올해 초 실시한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금연사업 수행 실적과 연계 협력 성과가 우수한 금연지원센터 4곳을 선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 대상은 경기남부, 대전세종, 부산, 충북 등 4개 금연지원센터로 이날 행사에서는 해당 기관의 우수사례도 발표된다.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13곳과 연계해 찾아가는 건강증진 통합케어 연합캠페인을 진행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는 모든 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행동변화 추적 조사 결과를 활용해 흡연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의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이끌어냈다.부산금연지원센터는 금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연서비스 지도를 제작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공모전과 2022 부산금연컨퍼런스 개최 등을 진행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충북금연지원센터는 관내 기관·사업장과 연계해 지역 금연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연사업자료 개발과 관련 연구를 추진해 금연사업·공공보건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올해가 제3기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의 마지막 해 인만큼 향후 지역금연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의 기회로 삼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흡연율 감소와 취약계층의 금연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8 12:00 김성서 기자

AI반도체 대학원 3개 대학 신규 지정… 연 30억씩 6년간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반도체(AI반도체)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AI반도체 대학원 3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했다.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반도체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됐다.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이며 이들 대학에는 대학당 연 30억원씩 최장 6년간(2023~2028년) 총 16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선정된 대학들은 석·박사생들의 AI반도체 칩 설계 및 제작 관련 실전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 등 산학협력 교육과 해외 유수의 대학 등과 공동 연구·교육을 진행한다.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확산함에 따라 AI 연산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이다.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성능·저전력 AI반도체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K-클라우드 확산 등 미래 유망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8 12:00 이정아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맞아 김기현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달려와…이제 경제 살려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에서 전시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8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혼돈을 넘어서 안정의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앞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두고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5년, 비정상이 횡행하고 목소리가 크면 모든 게 해결되는 떼법들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였다”며 “지난 5년은 기초가 무너질 만큼 다 무너져 버려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렸던 시기였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지난 1년간 우리가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놨다”고 전했다.이어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부터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 경제, 안보 챙기기에 더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이제부터 ‘다시 경제’ 아니겠나. 경제를 잘 살리는 데 매진할 것을 결의하자”고 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며 “내년 총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의 문제를 꼼꼼히 챙겨나가면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도 저희를 선택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8 11:46 빈재욱 기자

정황근 장관 취임 1년…“식량 안보 강화, 가시적인 성과 낼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식량 안보 강화, 스마트 농업 육성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1년’에 대해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다.정 장관은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전략작물 전용 농기계를 개발해 보급하고,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15개 기업과 제품 개발에 나선다.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원대,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다.정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까지 농식품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농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토대로 기업의 수출을 지원,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23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8 11:27 곽진성 기자

박광온, 윤 대통령·이재명 회동 재차 제안…“정치복원 과감하게 나서달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치 복원의 첫출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제언 드린다. 정치복원에 과감하게 나서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한일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대화 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정치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실 것으로 믿는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나시는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앞서 지난 2일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과 관련해 이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 대표는 “지금 용산 측에서 야당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면서 이 대표와 먼저 만날 것을 재차 제안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여야 협치의 소중한 계기가 일단 무산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8 10:45 김주훈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0.1%p 올라 34.6%…2주 연속 오름세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하는 윤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34.6%로 집계됐다.4주 만에 반등했던 직전 조사(4월24일~28일)에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다. 부정 평가는 0.1%p 낮아진 62.5%였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있었던 국빈 방미 성과를 홍보하며 ‘방미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2%p↑), 대전·세종·충청(4.3%p↑), 서울(2.6%p↑), 70대 이상(3.9%p↑), 정의당 지지층(2.1%p↑)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4%p↑), 광주·전라(4.5%p↑), 30대(3.3%p↑), 50대(3.0%p↑), 무당층(5.1%p↑)에서 상승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34.9%, 더불어민주당은 45.5%, 정의당 3.3%로 조사됐다. 무당층 비율은 13.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8 10:41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기시다, 한남동 관저서 2시간 만찬…‘화합’ 구절판에 반주는 경주법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했다.한남동 관저 만찬은 정원 산책을 포함해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55년 전 외빈을 맞이하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지어졌던 곳”이라고 소개했으며, 전국 각지 농수산물을 공수해 만든 전통 한식을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대접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화합’을 상징하는 한국 전통 음식인 구절판을 비롯해 탕평채, 잡채, 한우 갈비찜, 우족편, 민어전, 한우 불고기, 자연산 대하찜, 메밀냉면 등의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다. 만찬주로는 우리 청주인 ‘경주법주 초특선’이 준비됐다.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의 취향이 반영됐다.기시다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이어 한남동 관저에 공식 초청된 두 번째 외빈이다.만찬에서는 문화, 스포츠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이날 진관사 수륙재 의식을 함께 관람한 일도 언급됐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에 공양을 드리는 불교 의식이다.한일 정상 부부는 수륙재 의식을 진행한 동희 스님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등을 위해 히로시마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이야기를 상기하며 환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8 01:16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한국 전문가 파견…워싱턴선언, 일본 참여 배제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회견문 발표를 통해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또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7 19:1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기시다에 공식 환영식 등 ‘국빈급’ 예우…“한일관계 본격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일본 기시다 총리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동안, 기시다 총리가 의장대를 지켜보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관계와 관련,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일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셔틀 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본격 재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할 것, 그리고 우리가 구령을 넣어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로부터 두 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행사도 개최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관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의 환영식으로, 국빈급 예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검은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현충원에 들어선 기시다 총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탑 앞으로 걸어가 일본 총리 명의의 화환으로 헌화한 뒤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고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다수는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7 17:18 정재호 기자

태영호 "보좌진,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문제 삼지 않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7일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보좌진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 언론 기사에서 제가 보좌진 근무 형평성을 위해 3개월씩 일요일 지역구 교대 근무를 말하는 과정에서 한 보좌진이 일요일에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은 것이 마치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식으로 비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태 최고위원은 본인도 기독교인이라며 탈북 후 만화 성경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의 큰 줄기와 기독교 정신을 알게 된 후 왜 북한이 그토록 기독교를 말살하였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며 “북한에 종교가 말살되지 않고 남아있었으면 지금처럼 3대 세습 독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던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내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고위원회는 지난 4일에 이어 연이어 취소됐다. 당 징계가 예상되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며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제스처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7 16:27 빈재욱 기자

데뷔 10주년 BTS… 현직가수 최초로 기념우표 발행

(사진=우정사업본부)데뷔 10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BTS)의 기념우표가 다음 달 13일 발행된다.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기념우표는 BTS의 앨범 이미지를 선별했으며 총 10종, 150만장이 발행된다.기념우표와 함께 기념우표패킷(25만부)도 함께 판매되며 패킷에는 우표와 BTS의 초상이 담겨있다.2013년 6월에 데뷔해 국내·외 신인상을 휩쓴 BTS는 한국과 K팝을 대표하는 세계적 최정상 그룹으로 성장했다.지난 2021년 한국 대중가수로는 최초로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수상 후보에 오르며 단독 무대를 펼쳤고 ‘202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다.이후 올해 ‘제6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3년 연속 수상 후보로 지명된 BTS는 그래미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펼치는 기록을 세웠다.BTS의 이러한 기록은 현존하는 K팝 아티스트 중 독보적인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기념해 현직가수 최초로 우표발행을 추진했다.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K-pop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BTS와 함께 기념우표를 발행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2~25일까지 4일간 인터넷우체국에서 사전판매서비스를 진행한다.온라인 사전판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사전구매를 위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판매가격은 기념우표 10종 구매 기준 7770원, 기념우표 패킷은 2만원이며 내달 13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에서 현장 판매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7 15:35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