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과 관련해 8일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풍년일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가 화끈하게 수매하고,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농식품부는 쌀값 유지와 관련해 쌀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골자의 후속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과 ‘가루쌀 산업화’도 언급했었다.

이날 정 장관은 “가루쌀 재배로 벼 생산 과잉을 막을 수 있고, 밀가루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가루쌀의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오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율을 55.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 전용 농기계를 개발해 보급하고,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15개 기업과 제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원대,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농가 소득 증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됐지만 (연구 결과에선) 정반대였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전면에 나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표현하며 강력 반대해 왔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신하는 대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 장관은 이 같은 대체입법에 대해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라며 “합당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지만 (쌀)과잉 구조를 심화하거나 농업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포퓰리즘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까지 농식품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농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토대로 기업의 수출을 지원,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23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일성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