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할 계획이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는 검증이 아닌 ‘시찰’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한국 전문가 시찰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오염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시찰단 파견이지만, 그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직접 조사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시찰단을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규정 “(일본의)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오후 주재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간담회’에서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시찰단의 조사 기간이 이틀이라는 점에서 “관광 시찰이 아닌가”라며 조사의 실효성을 문제제기했다. 박 대표뿐만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은 직접 조사와 함께 민간 조사원 참여, 한국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일본의 제출 의무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교부는 23~24일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비판과 달리 아직 세부적인 협의는 남은 상태지만,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존 처리 방법이나 접근 방법을 참고, 가능한 문제 될 수 있는 물질·성분을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는 불확실한 입장을 내면서 야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IAEA가 다음 달 초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뒀고,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이번 시찰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야당의 문제제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