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0억 코인' 김남국에 국힘 맹공 "약자 코스프레…구멍 난 운동화 신는 콘셉트 버려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논평하고 있다. (연합)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김 의원이 논란과 관련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내내 반복하는 말이 고작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란다”고 지적했다.유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나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코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뜬금없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며 배팅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가만히 있는 한동훈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이 60억원어치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자 ‘정치생명과 전 재산까지 다 걸 테니 진실게임을 해보자’며 느닷없이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다”며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다”면서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4000만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온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4769만에서 11억1581만원으로 9억6000만원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해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이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전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7000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는 김남국 의원, 본인의 말처럼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가방은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컨셉 버려야 됩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또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7 15: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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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방역당국 “위기단계 하향 신속 확정”

한산한 모습으로 검사자를 기다리는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모습.(연합)세계보건기구(WHO)가 약 3년 4개월 만에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방역조치도 완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PHEIC 선포 이후 3년 4개월여 만으로, 코로나19 위험도는 높지만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상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질병청은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단계 조치가 진행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별로 운영되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도 일 단위에서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이후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2단계 시행은 이르면 오는 7월, 3단계는 내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WHO는 코로나19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만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지영미 질병청장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7 14: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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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금융 이어 의료까지 확대된 ‘마이데이터’… 의미와 활용·한계점은

(사진=연합)회사 출근 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고, 점심에는 직장동료들과 맛집 탐방을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퇴근 후엔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 그 속엔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동된다. 이처럼 나의 선택에서 시작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마이데이터(Mydata)’라고 부른다.◇‘마이데이터’가 도대체 뭐길래… 4차 산업혁명 맞아 디지털 신경제로 부상최근 ‘마이데이터’가 뜨거운 감자다. ‘마이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는 정보주체가 공공·민간에 제공해 왔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산업에서 ‘마이데이터’는 그야말로 핵심 원물을 가공할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마이데이터’ 열풍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 2016년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GDPR’을 제정했다. 이는 통지받을 권리, 접근 권리, 삭제 권리 등 정보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포함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초석을 닦았다.우리나라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3가지 법률이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을 차근차근 개정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사진=연합)◇마이데이터로 손쉬운 ‘오픈뱅킹’ 시작… 버튼 하나로 이체·결제·상품가입그동안 ‘마이데이터’는 해외 민간 금융권에서 먼저 활용돼 왔다. EU는 2015년 ‘PSD2’를 제정하고 고객 동의 하에 제3자의 ‘읽기’와 ‘쓰기’를 허용했다. 여기서 ‘읽기’란 고객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 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고, ‘쓰기’는 고객을 대신해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영국은 EU의 ‘PSD2’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체적인 ‘오픈뱅킹’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정보까지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글로벌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2020년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제를 실시했다. 기존에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예·적금,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바꿀 때 나의 자산을 파악하고 소비패턴 흐름을 취합해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금융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활용 예시다.이제 우리는 A 은행 모바일 앱에서 내가 보유한 전체 계좌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여러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내가 거래한 내역을 버튼 하나로 A 은행에 불러올 수 있으며 A 은행에서 B 은행 계좌 잔액을 이체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개인의 금융 데이터는 한 기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며 가치를 창출해 낸다. 소비자는 개인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그 부가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금융정보원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미래’ 보고서에서 “‘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엔 폐쇄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으로 독점적인 금융시장 분위기가 조성돼 데이터 활용성이 저해됐다”며 “그러나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엔 폐쇄된 데이터 시장이 개방되고 안전한 전송환경이 마련돼 금융시장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층 등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한 ‘의료 마이데이터’… “민감정보 처리 안전장치 있어야”금융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의료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디지털 복지·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마이데이터’는 도입 시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다.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의 상태와 처치 내역을 보호자가 돌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마이데이터’로 전국 요양병원 재원 어르신 58만명과 가족까지 포함한 200만명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산업계에서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워치에서 서비스되는 건강관리 앱이 고객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맞춤형 건강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처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상당한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이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로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먼저 ‘의료 마이데이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확보해 국민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7 14:1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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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태영호·김재원 징계 임박…'징계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김병민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임박했다. 당내 일각에선 두 위원이 윤리위원회 결정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 하길 바라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8일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인해 징계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어떤 징계가 나오냐에 따라 지도부와 두 최고위원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우선 일각에서 제기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기에 두 최고위원이 강력히 반발할 수 있다. 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징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경징계를 내리게 되면 징계를 안 하느니 못했다는 후폭풍이 따를 수 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연이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경징계로 끝나면 당내 기강 잡기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중도층 표심을 노리는 김기현 지도부는 막말을 일삼는 최고위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할 시 중도층 잡기에 한계가 따른다. 경징계, 중징계든 어떤 선택을 해도 리스크가 따라오는 상황이다.그 전에 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김 대표는 지난 4일에 이어 8일 최고위원회의도 열지 않는다.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제스처로 보였다.김병민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 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해 “지금 있는 당의 어려운 위기를 정무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이런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부터 많은 정치적 일정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정치문제 때문에 다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당내에서 태 최고위원의 징계에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석 전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태영호 의원은 징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 불분명하다”며 “이제는 출마 불가능한 정도의 징계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애초에 그럼 4·3 발언 같은 거 할 때 왜 가벼운 경징계 정도로, 경고 정도로 끝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7 14:1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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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산크레딧’ 수급자 4376명 중 여성은 고작 90명… 엇나간 저출산 대책

(사진=연합)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그 혜택은 남성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설정해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다.7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현황’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이 시행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수급자는 4376명이다. 이중 여성 수급자는 9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단 2.1%에 불과하다.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출산크레딧’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인 것이다.문제는 ‘출산크레딧’의 인정시점이 출산했을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때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출산크레딧’의 보상도 없어진다.이는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성에게 더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은 ‘출산크레딧’(양육크레딧) 인정시점을 모두 ‘양육활동’으로 잡고 있다. 출산·양육 등 정말 필요한 시기에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 대다수 출산 여성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되면 본인 몫의 ‘출산크레딧’을 남편 앞으로 양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출산크레딧’에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면서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취지가 역행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양지연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출산크레딧’ 수급시점이 65세로 되어 있다 보니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며 “이를 출산 행위 시점으로 바꾸고 그 즉시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적립’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예산정책처도 이미 2016년 ‘경제동향과 이슈’ 보고서에서 “‘출산크레딧’을 크레딧 요건에 해당하는 시점에 연금보험료를 연기금에 적립하는 ‘사전적립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사후정산 방식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합계출산율 0.78명인 우리나라에서 ‘출산크레딧’의 기준이 ‘두 자녀 이상’이라는 점도 저출산 대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둘째 자녀부터 제공하는 1년 이내의 크레딧으로 출산율의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이 명목상 정책으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대상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인정시점과 기간도 자녀당 2~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7 14:1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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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위해 한달간 홍보기간 운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근로복지공단 제공)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함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도 진행된다.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 유선·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요건이 260만원 미만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지지체와 협업을 추진, 지원 지자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7 13:5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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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문제 될 행동도 없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7일 결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일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도 없었다고 전했다.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텔레그램 리딩방, 정보방을 이용해 매매를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7 13: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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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시다, 日총리로는 12년 만에 현충원 방문

[속보] 기시다, 日총리로는 12년 만에 현충원 방문

2023-05-07 12:45 정미영 기자

美 북한전문 매체 "北 서해위성발사장서 현대화 작업 착수 추정 정황 포착"

지난해 12월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서 대출력 고체발동기 시험 진행 모습. (사진=연합)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안에서 시설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새로운 공사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북한 최서단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어 ‘동창리 발사장’으로도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은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2년 4월 공개된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3형(KN-08)’의 엔진 연소 시험을 비롯해 ICBM급 미사일의 각종 실험이 이곳에서 이뤄졌다.38노스의 상업용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신규 공사가 포착된 지점은 앞서 작년 10월 공사가 시작된 남동 부두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1㎞ 떨어진 해안이다.북한은 2∼3주 전 원래 있던 농업시설을 철거했으며 지난달 19∼30일 공사에 착수해 최근 건물 한 동 1층을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다수 트럭이 이 건설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 중인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트럭은 수직 엔진 시험대 계류장에 쌓인 자재를 운반 중인 것으로 관찰됐다.38노스는 “이 새로운 공사가 어떤 규모일지는 불확실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에 제시한 목표에 따라 발사장을 현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하며 현대화를 위한 시설 확장과 개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발사장 인근 접안시설과 도로 등 물자 운송용 시설 공사에 속도를 내 왔다. 접안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부두로 반입된 물자는 새 도로와 지하터널을 거쳐 발사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38노스는 관측했다.한편 발사 시설 인근 운송용 시설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정작 발사대와 관련한 작업은 적어도 관찰 범위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3-05-06 11:52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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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 4개월 만에 해제… "위기하향·격리단축 속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사진=연합)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내렸던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가 3년 4개월 만에 풀린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하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 유지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내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며 “이제 코로나19는 PHEIC를 구성하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WHO의 결정에는 작년 말 중국발 방역규제 완화로 한때 급증 추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근 들어 현저히 줄어든 점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말 11만 4000명에 달했던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달 다시 1만 6000명까지 줄었다.WHO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서도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앞서 발표한 로드맵의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며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다만 WHO의 결정이 바로 1단계 조치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해도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1단계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3-05-06 09:29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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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D-1, 가시적 성과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한일정상회담이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 가운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양국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닦은 만큼 외교가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요구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우리 외교당국도 일본의 호응조치를 꼭 과거사 문제에 국한하지는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응조치’와 관련, “한일관계가 계속 정상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국민도 긍정적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을 언급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자국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이른바 ‘보호주의 진영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도 전략적 협력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양국은 미국·일본·대만·한국 4자의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팹 4)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나란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외교부가 개최한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에서도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협력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국내 여론이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양자간 과학조사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과는 별도의 협력 메커니즘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안보 문제에서는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교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불안정했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해 협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 같은 한일간 협력 강화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를 위한 교두보도 될 수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6 09:2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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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인실업률 해소한다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정작 교육체계는 미흡

(사진=연합)정부가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려 급부상한 노인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20년 815만명에서 오는 2025년이 되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2년 뒤엔 20%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유엔(UN)이 설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실업률도 사회적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노인실업률이 노인빈곤율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보다 3배나 높은 40%에 육박한다.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받는 노인자살률도 OECD 상위권이다.이에 정부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집단은 대기자 집단에 비해 상대빈곤율과 빈곤 갭 비율이 각각 3%,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문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종사자와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교육이 노인들의 일자리 적응력과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브릿지경제가 입수한 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받은 ‘노인일자리 종합 교육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 대상 교육은 크게 노인인력개발원 본원에서 주관하는 종사자 교육과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교육으로 구분된다.본원 주관 종사자 교육은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현장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관련 직무의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대면으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본원 주관 종사자 교육은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으며 지역본부 주관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라인, 엑셀, 파워포인트 등 지역별 특성과 무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또한 지역본부별로 교육 장소가 없는 곳이 대다수라 대부분 기관이 정부 기관 및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중심의 교육에 한계를 불러온다.여기에 예산이 부족해 교육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2020~2021년까지 노인취업역량강화를 위한 ‘60+ 교육센터’ 사업을 실시했으나 제한된 교육예산으로 실시지역과 교육 인원을 확대하지 못해 사업을 조기 종료해야 했다.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노인빈곤율 해소를 목표로 도입됐다는 점을 살펴보면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체계 미흡이 자칫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이와 관련 한국정책학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시행해 종사자에 대한 필수역량이 무엇인지 재진단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또 사업 종사자가 핵심 직무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사업 참여자의 교육에 대해선 지역본부와 수행기관별로 편차가 컸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노인들의 교육 수준과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습을 통해 노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이에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지역본부별로 공통된 교육체계가 마련돼 있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노인일자리 규모와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참여자분들의 경력과 유형별로 교육과정 더 세분화할 예정이고 이번 연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까지 전문인력 양성 관련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6 08: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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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어린이날' 기념 영빈관 초청 행사

(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 초청 행사를 열었다.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에 도서벽지 거주 어린이와 양육시설 및 가정에 위탁된 어린이, 한부모·다문화 가정 어린이 및 보호자 320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과 4월 만났던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초청했다.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쿠키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했다. 어린이들에게는 36색 색연필과 노트, 대통령실 캐주얼 시계도 선물했다. 시각 장애인 아동에게는 점자 달력을 선물로 전달했다.이 밖에도 행사에는 ‘친절한 돼지씨’ 공연, 부채 만들기·페이스 페인팅, 로봇과 코딩 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장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5-05 15:59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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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3%…미 국빈 방문에 소폭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본관 건물에 위치한 ‘벤자민 프랭클린 국빈연회장’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답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7%를 기록했다.직전 조사(4월25~27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내렸다.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월 2주차(11~13일) 조사에서 27%를 기록한 뒤 같은 달 3주차(18~20일) 조사에서 31%로 반등했다.지난주 조사에서 30%를 기록한 뒤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30%대를 유지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방·안보’(5%),‘결단력·추진력·뚝심’, ‘노조 대응’(이상 4%) 등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32%로 가장 컸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6%)’ 등의 순이었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5%포인트 떨어졌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지난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가 각각 42%로 같았다.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9%), 보수층(73%), 60대 이상(50%대) 등에서 많았다.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 진보층(71%), 40·50대(50%대) 등에서 높았다.무당층과 중도층, 20·3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5-05 14:52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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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어린이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만들어야"

(왼쪽 두 번째부터)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여야는 어린이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건,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는 소식들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그는 주한미군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부모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권리 당사자로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 5∼14세 우울증 환자가 1만여명인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이어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가정, 학교, 기업, 국가, 지자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키운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맘껏 놀고 배울 권리를 보장받도록 더욱 나아가야 한다”며 “어린이 인권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동료 시민인 어린이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5-05 11:35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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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태영호·김재원 징계수위는…국힘 “국민정서 고려해야” 민주 “엄중히 징계”

국민의힘 지도부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료 위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잇따른 설화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김기현 체제’ 출범 이후, 최고위원을 둘러싼 연이은 악재로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중징계로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잇단 설화 논란으로 징계 개시가 결정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징계 사유로 언급됐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역시 JMS 민주당 등 발언과 소셜네트워크(SNS) 게시물 등이 문제가 됐다.지난 1일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8일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럽게 터진 논란으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바로 태 최고위원의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이 불거지면서다.그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의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자진 사퇴 가능성은 물론 사과 의사 역시 일축한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3일 긴급회의를 개최, 김기현 대표의 요청에 따라 녹취록 논란에 대한 징계 병합심사를 결정했다.결국 이들에 대한 당 안팎에 중징계 요구와 함께 징계 수위도 주목되고 있다. 비교 대상은 가장 최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다. 그 역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는 ‘양두구육’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을 모두 모욕했으니 더욱 강한 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와 기간 등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6개월 이상을 중징계로 보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1년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하지만 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당직을 지닌 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보다 기간이 짧으면 총선 출마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에 휩싸인다.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황 윤리위원장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요인에 대해 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인 것 같다”며 “이 중요한 기준을 윤리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현재 당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정부여당이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렇기에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책임의 경중을 따져야 하며,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징계 수위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황 윤리위원장이 헌법적 재판 전문가고 정치적으로 감각도 있는 인물인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적절한 양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당이 처한 현실이 위기이기 때문에 징계에 따른 악재를 푸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분명한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민에게 얼굴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쳐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속 깎는 일이 나오는 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죄질은 훨씬 크다”며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경우 당내 싸움이자 개인적 일탈이라는 부분이라면, 이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라며 “당내에 피해를 준 것보다 훨씬 큰일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인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을 언급, “5·18은 광주 시민에게, 제주4·3은 제주에 피해를 준 것이다. 징계가 흐지부지되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제주4·3과 관련해선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태 최고위원의 경우는 6개월 정도이고, 김 최고위원은 1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태 최고위원의 역사관 논란에 대해 “저 개인적이나 우리 사회에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며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선 중징계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태 의원을 당에서 끊어내기가 골치 아플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회견에서 보인 발언과 태도도 전당대회 과정 문제점과 관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협박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를 태 최고위원이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하거나 공천 지역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의 경우는 “전 목사 문제나 5·18 관련 발언 등은 내년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5 09:2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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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넘어간 간호법…직역간 갈등 우려한 복지부, 거부권 건의 ‘고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넘어선 간호법 제정안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11일에도 연가·단축진료 등을 활용한 집단 행동에 나서고, 만일 간호법이 재논의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여지를 열어두고,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학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사의 단독개원 여부 역시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내용이고,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 현장 내 직역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의료법에 담긴 간호법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내용은 없지만,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다른 직역간 협업체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간호법 내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 돌봄업무가 간호사의 특정 업무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타 직역간 반발이 크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규정한 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개정이 불발된 바 있다.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SBS라디오·채널A 등에 출연해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하고 찬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처, 여당과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결정 기준인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수시로 운영, 의료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5 08:3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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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괘념치 않아…존중하고 협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4일 고(故) 양희동 건설노동자 빈소 조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용산 측에서 야당의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의 극단적 갈등의 골을 넘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다. 건설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만큼 갈등도 심각하다”며 “러시아, 중국발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위기도 매우 심각하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과 관련해 이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당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박 원내대표 비공개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4 18: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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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것 괘념치 않아”

[속보] 이재명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것 괘념치 않아”

2023-05-04 17:36 신화숙 기자

산업부 “지방 투자 보조로 30조원 민간 투자 유발·일자리 7만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4년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총 1442개 기업이 지원받아 약 30조원의 민간 투자 유발, 7만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에 신·증설하는 투자 기업에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용중이다.산업부는 네트워크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사인 이수페타시스가 새로 준공한 4공장을 포함해 약 1200억원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대구 지역에 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4 16: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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