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윤리위, 총선 공천 여부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책임 경중 잘 따져야”
홍일표 “위기에 빠진 당, 징계로 풀기 위해선 분명한 시그널 있어야”
이목희 “김재원·태영호, 이준석 의혹 사실이더라도 죄질 훨씬 커”
김형주 “태영호 징계 6개월 받을 듯…전대 관련 비리 있다면 끊어내기 골치 아파”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잇단 설화 논란으로 징계 개시가 결정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징계 사유로 언급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역시 JMS 민주당 등 발언과 소셜네트워크(SNS) 게시물 등이 문제가 됐다.

지난 1일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8일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럽게 터진 논란으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바로 태 최고위원의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의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자진 사퇴 가능성은 물론 사과 의사 역시 일축한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3일 긴급회의를 개최, 김기현 대표의 요청에 따라 녹취록 논란에 대한 징계 병합심사를 결정했다.

결국 이들에 대한 당 안팎에 중징계 요구와 함께 징계 수위도 주목되고 있다. 비교 대상은 가장 최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다. 그 역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는 ‘양두구육’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을 모두 모욕했으니 더욱 강한 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와 기간 등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6개월 이상을 중징계로 보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1년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하지만 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당직을 지닌 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보다 기간이 짧으면 총선 출마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에 휩싸인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황 윤리위원장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요인에 대해 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인 것 같다”며 “이 중요한 기준을 윤리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당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정부여당이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렇기에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책임의 경중을 따져야 하며,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징계 수위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황 윤리위원장이 헌법적 재판 전문가고 정치적으로 감각도 있는 인물인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적절한 양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이 처한 현실이 위기이기 때문에 징계에 따른 악재를 푸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분명한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얼굴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쳐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속 깎는 일이 나오는 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죄질은 훨씬 크다”며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경우 당내 싸움이자 개인적 일탈이라는 부분이라면, 이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라며 “당내에 피해를 준 것보다 훨씬 큰일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인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을 언급, “5·18은 광주 시민에게, 제주4·3은 제주에 피해를 준 것이다. 징계가 흐지부지되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태 최고위원의 경우는 6개월 정도이고, 김 최고위원은 1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태 최고위원의 역사관 논란에 대해 “저 개인적이나 우리 사회에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며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선 중징계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태 의원을 당에서 끊어내기가 골치 아플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회견에서 보인 발언과 태도도 전당대회 과정 문제점과 관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협박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를 태 최고위원이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하거나 공천 지역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는 “전 목사 문제나 5·18 관련 발언 등은 내년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