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21.7%…소득세 7조1000억원·법인세 6조8000억원 감소

지난 1~3월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저효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 줄어들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데, 전년동기대비 세수 감소폭은 1월 6조8000억원·2월 9조원·3월 8조3000억원이다.

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세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전년보다 7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 1월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은 지난해 1월에 비해 각각 38.2%, 43.7% 감소했다.

법인세도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원 줄었다. 환급 증가와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원,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교통세는 6000억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14조3000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 세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기저효과가 9조7000억원이라는 것인데,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으로 당시 들어올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