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에 “방탄기차 필요하게 된 것인가” 반발
국토위, 내달 1일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대상자 요건 확대 여부 관건
여야, 방송3법 부의에 대립 본격화될 듯…‘방송장악 시도’ VS ‘정치권 영향력 축소’
노란봉투법, 법사위 계류 60일 넘어…여야, 직회부 두고 충돌 전망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5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 등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의 요구에 따라 5월 1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 여당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4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건 ‘방탄’을 위한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때문에 임시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해도 상임위 통과까지 감안하면 하루 이틀 여유는 충분히 둘 수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제 돈 봉투 쩐당대회로 방탄기차에 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탄기차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선 현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장 내달 1일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이후 병합 심사를 통해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여당 특별법의 경우, 야당은 대상이 될 피해자의 충족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어 ‘범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푸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사기 대책과는 달리,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선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이제 상정을 위해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긴 만큼 야당의 직회부 시도가 전망된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야당의 직회부 움직임에 “법사위에 상정된 후에 계속 심사 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