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91%는 수산물 소비 줄인다고 응답해”
국회입법조사처 “수산업 전후방 산업에 영향 커… 정부 추가대책 필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고 수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공사의 진행 상황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정중하게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원자로 건물이 녹아 내리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까지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진행한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는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제주도의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감소하고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이 입는 피해에 대비한 정부의 실질적인 입법 조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예산(3693억원) 중 수산물 비축 등에 약 2904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는 오염수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 등에 투입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수산물 비축 목표는 작년 1만3천톤에서 올해 3만2천톤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약 380만톤)와 예상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대책 예산 규모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제범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