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라고도 했다.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 사기로 인해 서민과 청년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적발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그대로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기자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된다”라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제처 통계를 인용했다.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유무와 관련,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함께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더해 탐지·추적 정보, 교전 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3국 공유 대상도 ‘미사일 경보 정보’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내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점을 핵억제 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현재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과 ‘워싱턴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미 양국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이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평가나 확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게 우리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총리가 ‘자국,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을 염려케 하는 방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이상의 확언은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장 시찰단이 가서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