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쇄신의총서 결의안 채택…“김남국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겹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의총을 통해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탈당 선언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등을 통해 징계하기로 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쇄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시작한 이후, 6시간가량 종합토론 등을 거친 끝에 5가지 쇄신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의총 이후,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인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반성과 성찰 위에서 온전히 쇄신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총의를 모은 결의안에는 △김남국 의원 관련 추가 조사 진행 및 징계 조치 △윤리규범 엄격 적용 △윤리기구 강화 △가상자산 재산 신고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확대 △당 혁신기구 설치 등이다.우선 김 의원과 관련해선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또한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며 “품위유지·청렴의무·성실의무·이해충돌 방지 의무·이권개입 금지·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당은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독립된 지위와 위상도 강화하고, ‘상시 감찰·즉시 조사·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또 이번 김 의원 사태로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5월 임시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즉각 시행’을 부칙으로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든 고위 공직자를 가상자산 재산 신고 대상자로 포함하기로 했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 보고드리겠다”고 거듭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부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4 23:48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안전보건공단, 내달 20일까지 산업안전 주제 웹툰 공모전

2023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안전보건공단 제공)안전보건공단이 내달 20일까지 산업안전을 주제로 한 웹툰 공모전인 ‘2023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다양한 연령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유도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와 안전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올해 공모전도 작년과 같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개최한다.웹툰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르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50컷 이상의 단편 완결 1편을 완성해 출품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20일로,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응모작은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달 행사에서 일반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CJ ENM 대표이사상·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최종 당선작은 7월 말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SNS, 공모전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된다.대상작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공단 유튜브 등 SNS으로 배포된된다. 또 입상작 6편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해 전국 40곳의 공단 전광판과 지하철 2호선 역사 내 비전, CJ ENM 본사 외벽·강남역 주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상작품은 CJ ENM을 통해 영상화 등 2차 사업화 제작을 검토하게 되며, 서울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화 코칭 등을 지원한다.안종주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공모전에도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기를 바란다”며 “산업안전 웹툰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4 18:02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한국, 최근 5년간 디지털 트윈 분야 출원 증가율 1위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출원 동향(사진=특허청)디지털 트윈 분야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최근 5년간 한국의 연평균 출원 증가율이 42.8%로 1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특허청에 따르면 주요국 특허청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디지털 트윈 분야 출원량이 연평균 16.7%씩 증가해 지난 2011년(116건)에 비해 지난 2020년 4배 수준으로 뛰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4.5%에 이르러 이 분야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원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미국이 29.9%(700건)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중국 21.7%(508건)과 일본 18.0%(422건), 한국 10.4%(24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연평균 성장률은 중국(37.8%), 한국(19.3%), 일본(11.2%), 미국(6.5%) 순이었다.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한국(42.8%), 중국(30.0%), 미국(23.9%), 일본(14.1%) 순으로,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주요 출원인으로는 스트롱 포스(8.7%, 203건), 지멘스(6.6%, 155건), 미츠비시(3.0%, 71건)가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T) 강국인 미국과 제조업 강국인 독일·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 출원인으로는 포스코(0.9%, 22건)가 12위를 차지했으며, 36위삼성(0.4%, 9건)과 50위전자기술연구원(0.3%, 6건)도 5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이 분야 출원은 기업이 주도(85.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7.2%), 공공(3.7%), 개인(3.4%)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출원은 64.5%로 다소 낮았으나, 대학(13.1%), 공공(11.4%) 및 개인(11.0%) 출원이 골고루 높게 나타나 다양한 출원인에 의해 폭넓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상문 특허청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전환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허청도 디지털 트윈 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특허심사와 다양한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4 17:16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당정,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와 여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배경을 밝혔다.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 의료인과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법 제정안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라며 “외국은 모두 의료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며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강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약 400만명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해당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 간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4 17:02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김남국 코인사태’에 고개숙인 이재명…“민주당 대표해 사과드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 탈당 등 최근 당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탈당 선언한 김 의원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 나라의 국정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국민에게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에 대해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일궈나가는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며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드린 점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향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심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그는 이날 쇄신 의총 방향성에 대해 “향후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나 우리 민주당 내 자정 위한 구체적 세부 방침도 오늘 함께 논의 되면 좋겠다”며 “이미 우리가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 당이 나아갈 진로와 어려운 환경들을 정책이든 대책이든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국민이 기대할 만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사과를 언급, “그 뜻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데 있어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은 민주당이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회피하기보다는 기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 됐든 국민에게 우리의 다짐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4 16:58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간호법 두고 둘로 갈린 의료계…거부권 행사 시 후폭풍 거셀듯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연합)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의료계가 두 갈래로 나뉜 가운데, 찬반 단체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다.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직전인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담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여지와 소수 의료직역 영역 침범 소지가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법과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반면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이뤄낸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의 단독개원 여부 역시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와 함께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제간호사의 날이던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회원 대상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논의하고 있다.(연합)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도 당정의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된 법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야당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거부권 행사 후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YTN 뉴스에 출연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식·비공식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확실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4 16:40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속보] 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키로”

[속보] 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키로”

2023-05-14 16:35 성경희 기자

윤 대통령, 19∼21일 G7 회의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날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비롯해 에너지 위기 와 역내 공급망 불안정 등에 대한 한미일의 협력 체계 구축과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1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지역 안보 환경이 한층 긴박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와별도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는 지난 1970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바깥 지역에 세워졌다. 이후 지난 1999년 공원 안으로 옮겨졌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는 매년 8월 5일 한국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거행돼 왔다.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일본 총리 중에는 오부치 게이조(1937∼2000)가 지난 1999년에 참배한 바 있다.정재호 기자=cjh86@viva100.com

2023-05-14 16:26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전세사기법’ 절충안 마련…여야, 돌파구 마련하나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지 2달여가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 지원의 핵심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상당해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을 갖고 회의에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 심사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쟁점에 막혀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현재 이들이 논의 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김정재(정부여당안)·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말 발의 이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특히 핵심인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정부여당이 다른 집단·개인사기와의 형평성과 국가 보전 불가 등 이유를 들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 제시한 수정안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다.야당은 정부여당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에 난색을 보이자,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을 최종시한으로 통보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은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까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16일 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원내지도부에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여기다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할 절충안을 마련해 16일 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역시 채권 매입을 하더라도 평가액이 전세금의 10~20% 수준인 만큼 경매 등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상충할 수 있다. 결국 ‘보증금 채권 매입’ 대안으로 될지는 여야 협상이 관건이다.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지원 방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이 협소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모두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채권 매입 알맹이가 빠져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며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도 담보인 집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회수해 집값이 오르면 팔수도,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정부여당이 여타 사기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사태는 동일하지 않다.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기에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책임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4 16:10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국내 발생 구제역, 국내 사용 백신주와 매칭 가능성 ‘높아’

구제역이 발생한 11일 오전 충북 청주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본부 직원이 굴착기 외부에 소독제를 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국내서 발생한 구제역이 국내사용 백신주와 매칭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충북 청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고 국내 사용 백신주들과 매칭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VP1(639 염기) 부위를 분석 결과 O ME-SA Ind 2001e 유전형(genotype)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9~2020년에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분리주와 매우 높은 상동성(98.8%)을 나타냈다.반면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형은 같지만 비교적 낮은 상동성(94.7~96.3%)을 보여,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에서 발간한 2021~2022년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용 백신주인 O 3039, O1 Manisa, O1 Campos 등은 이번 청주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가 속하는 O ME-SA Ind 2001e 유전형에 매칭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O ME-SA Ind 2001e)를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견해다.검역본부 관계자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리해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간의 매칭을 위한 평가를 실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4 14:38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민주, ‘전세 보증금 사후정산’ 등 담은 전세사기법 절충안 마련…협상 진전되나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최종 협상에 나선다. 이견이 상당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대신해 공공기관에 의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 차례 회의 동안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이다. 특히 보증금 채권 매입의 경우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전세금 채권을 매입 후 경매·공매 등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순위 채권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존 채권에 보증금 반환액을 합친 돈을 지출해야만 물건이 넘어온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할 절충안을 마련해 16일 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대신할 방안으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이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초근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4 14:27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한국 ‘시찰단’ 나흘 일정 방문 합의…시기·시찰 프로그램은 추후 협의

지난 12일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이 회담장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의 나흘 일정 방문에 합의했다.하지만 시찰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14일 국무조정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외교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가 열려 한국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 사항을 논의했다. 국장급 회의에서는 한국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은 한국 정부의 상세한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시찰단의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한·일은 한국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방문 날짜와 시찰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날짜,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 추가 협의를 가능한 조속히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주에 일본 정부와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시찰 프로그램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민간은 배제하고 안전규제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2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는 KINS도 합류했다.정부는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성 검토라고 밝혔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찰단 역할을 두고 한·일 간 입장이 달라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14 14:13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국힘, 기강잡기 마무리···'민생·현장행보'로 지지율 반등 이끌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2일 오전 아동 복지시설인 서울 성동구 이든아이빌에서 세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했다. 향후 김기현 지도부는 민생·현장 행보를 펼치며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윤리위에 제소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두 사람은 징계 조치 관련해 반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힘의 기강잡기는 마무리됐다. 징계 처리에 앞서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해 비게 된 최고위원 자리는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 후임 최고위원은 지도부 의중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친윤(윤석열)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앞으로 김기현 지도부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여러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직전 주 조사 결과와 같았다.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1.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지난 3월 8일 이후 당 지지율은 하락세였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논란으로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대당 실책으로 발생한 반사이익만으론 지지율 상승에 한계가 있어 국민의힘은 여러 행보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려 한다.우선 김 대표는 민생현장을 찾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통해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가족돌봄청년(질병·장애를 지닌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꾸리는 청년)들을 만나 고충을 들으며 관련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김 대표는 격주마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통해 민생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이든아이빌 영아원을 찾아 세탁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이외에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국민 통합 행보에 나선다. 이날 당 지도부는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4 14:05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與 "죄송한 마음 찾을 수 없어"…당내에서도 비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 선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국민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 나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그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지난 9일 김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과 진상조사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으로 자체 조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쇄신의총으로 의혹을 밝힌다더니 시작도 전에 탈당부터 시킨 것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져서 서둘러 꼬리 자르기부터 한 것은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늘 이런 식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책임지는 자세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게 정당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따져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당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쇄신 의총을 개최한다. 의총에선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4 13:49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 개선해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직업훈련도 확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함께 명단공표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고용노동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하며, 지난해 기준 622곳에서 장애인 1만4000여명(중증 79.6%·발달 56.7%)이 근무 중이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6000여명(중증 77.6%·발달 57.1%)이 일하고 있다.정부는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일반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유지를 위해 연계고용 적용 대상을 현재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또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제공)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명단공표 등에도 나선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3.1%)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디지털 등 미래유망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경우에만 공표에서 제외한다.장애인들의 직업훈련도 고도화한다. 현재 3곳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 1000명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오는 20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또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가 빠르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인 잡 컨설턴트를 신설해 개인별 고용지원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방침이다.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도 제고한다.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다앙한 주체”라면서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4 12:03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간 973건 신고 접수…697건 처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이후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유형별로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가입·탈퇴 방해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일례로 횡령 등 노조의 조합비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임금을 오남용해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임금·해고예고수당 체불, 산업안전 미조치 등 다양한 사안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지난 5일 기준 신고된 사건 973건 가운데 697건을 조치 완료됐고, 남은 276건은 사실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과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의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4 12:00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4년 만에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한우 수출 구상 ‘흔들’

지난 11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육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확산세가 가팔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한 수출량 확대를 구상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2곳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후, 이틀 만인 13일까지 구제역 확진 농장이 5곳으로 늘었다.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국내서 이 병이 발병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구제역의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가축의 발병 확인 시 같은 농장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 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농장 5곳의 한우 540여 마리가 모두 살처분 됐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장기간 추진해 온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1년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증거가 없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이 같은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다.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청정국 자리를 다시 회복한 뒤 한우 수출량을 지난해의 5배 수준까지 늘리겠다던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은 농식품부의 이 같은 수출확대 구상을 어그러뜨릴 것으로 보인다.방역당국은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초동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초동 방역 성공 유뮤가 조기 종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하지 않고 있다”며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 시킬 수 있도록 각 농장에서 백신접종 및 출입통제,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4 11:1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속보] 김남국, 탈당 선언…“무소속으로 정치공세 맞서 진실 밝힐것”

[속보] 김남국, 탈당 선언…“무소속으로 정치공세 맞서 진실 밝힐것”

2023-05-14 10:09 성경희 기자

北 "우리 인재로 자립경제 토대 강화"…과학기술인재관리법 소개

지난달 북한 매체가 소개한 화학농약 연구개발 모습.(사진=연합뉴스)북한이 전시회나 발표회를 열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발굴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 4월 채택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신문은 법이 모두 6개장, 43개 조문으로 이뤄졌다면서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인재는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것을 과학기술 활동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응용능력, 기술기능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또는 그와 같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됐다.특히 법 10조에는 각 기관·기업소·단체가 축전, 전시회, 전람회, 발표회, 현상모집(공모전) 등을 조직해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찾아내고 양성하라고 돼 있다.북한은 실제 지난달에만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전국지진 및 화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기술혁신성과전시회’(평양·함경북도)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최근 과학분야 발표회, 전시회를 다수 조직하고 있다.김룡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도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과학기술축전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폐막한 ‘제35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관련 “(지역별 행사에) 해당 지역의 모든 단위들을 의무적으로 참가시키도록 했다”며 “성과들을 놓고 성·중앙기관·도별 순위를 발표하게 된 것도 지난 시기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법에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양성△효율적 조직·동원 △빠짐없는 등록 및 관리 △역할제고 및 공적평가 △사업·생활 조건 보장 △사회적 우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노동신문은 “우리의 주체적 힘, 우리의 인재로 자립경제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정책이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조항마다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체적 과학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신문은 “인재관리, 인재육성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담보하는 애국사업”이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3-05-13 15:18 전화평 기자

기사사진

與 "코인 투기 의혹 김남국, 의원배지 내려놔라"

국민의힘 정동혁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13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날마다 김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코인 ‘척척박사’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고 꼬집었다.장 원내대변인은 또 “가난한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정의로운 척했지만 알고 보니 청년을 울리는 ‘코인 재벌’이었다”며 “청문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 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송영길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덮쳤다”고 비꼬았다.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돈에 눈먼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감히 청년 운운하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아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를 굴릴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기를 바란다”며 “대학 등록금, 차비, 식비, 데이트 비용에 알바를 수없이 하며 궁리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울리지 말라”고 쏘아붙였다.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 “물을 흐리려는 전략이자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김 의원이 소명해야 할 것은 처음 위믹스(코인)를 구입한 자금 출처와 처음 입장문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가이다”라고 지적했다.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2023-05-13 12:58 전화평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2

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3

서삼석 의원“수협 ELS 피해 예견된 인재,수협 존재이유 알아야"

4

억울한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특근 취소

5

전북, 미래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확정했다

6

대구시, 올해 폭염일수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7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개청 21주년 맞아 IFEZ 2040 비전 선포

8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 벡스코 오디토리움서 열려

9

영암군 올해 공공비축벼 매입 시작

10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족과 구민 모욕한 민주당 심판선거”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