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부, 회계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 37곳에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연합)고용노동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1일 노동부에 따르면 42개 노조는 자율점검기간, 시정기간, 소명·의무이행기간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2곳 중 1곳은 조사에 응했고 1곳은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3곳은 연락 두절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노동부는 적법한 행정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7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락이 두절된 3개 노조에 대해서는 교부송달, 공시송달 진행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5월 중 행정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과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양대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1 16:3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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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지역 ODA 거점 확장

11일 오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왼쪽부터)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수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이사), 윤대용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박길철 한남대 산학부총장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11일 오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비수도권 지역의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에 앞장선다.코이카는 11일 한남대학교에서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이카는 지난 2015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ODA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시작해 강원, 인천, 전북,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대전 지역 ODA의 핵심 거점을 맡을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코이카, 대전시, 한남대학교의 3자 간 업무협조 약정(MOU) 체결을 통해 문을 열었다.코이카는 △지역 주민 대상 세계시민교육 △주요 ODA 사업 설명회,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및 ODA 사업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는 “대전 센터가 대전시민만의 특화된 산학협력 ODA 사업을 발굴해 실행할 것”이라며 “전국의 10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지역 내 ODA 사업 역량을 결집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5-11 16:10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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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12일 한전 자구책 공개…정부,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발표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정부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2일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에 대한 자구책을 발표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요금 조정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내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 (전기요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다만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올해 킬로와트시(㎾h) 당 52원 가까이 올릴 수 있나’는 질의에 “지금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그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예측이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인상하는 것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현행 ㎾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수준이다. 또한 4인 가구(307㎾h 사용)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장관은 또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에 올해 1588억원을 출연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선 “한전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해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에 제출된 출연계획을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교육 과정에도 최근 원전 과정을 넣어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수지에 대해선 “중장기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월별로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퍼주기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미국에 많이 투자한 것은 우리 공장이 들어선 것이며, 이는 미국시장을 우리가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나라 기업이 들어갔을 수 있고, (미국에) 들어가 돈을 벌어 국내로 가져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선제적인 투자”라고 반박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1 15:5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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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광폭 행보 한화진 “4대강 보 통해 산업계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

한화진 장관이 여주보 운영점검과 관련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곽진성)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취임 1주년·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이해 여주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SK하이닉스를 방문해서는 ‘4대강 보를 통한 용수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4대강 보 관련 광폭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여주에 소재한 방문해 여주보를 비롯해 강천보, 이포보 등 한강 3개 보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방문은 윤 정부의 국정 1주년을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 강조했던 ‘4대강 보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취지다.여주보 등 한강 3개 보가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함에 따라 보 인근 35개의 취수장과 양수장에서 연간 약 3억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한 장관은 이날 여주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길이 513m에 달하는 여주보 등의 효용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 ‘(여주보가) 수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조류 경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직원의 설명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보의 기능을 제대로 여기서는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여주보를 들른 데 이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했다. 이천공장은 국내 대표적 반도체 제조시설인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보 상류 300ｍ 지점 취수장과 광역상수도로 하루 11만5000톤 정도 물을 공급받고 있다.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약 27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SK하이닉스 물 공급은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도 중요한 문제로 최근 고시를 개정해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서 하수재이용수를 하루 2~3만톤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한 장관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취재진에 “4대강 보는 유용한 국가 자산이자 기반시설”이라며 “여주보는 SK하이닉스에 많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점검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보 활용은 산업발전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현재 16개 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6억3000만톤 정도인데 수위를 관리하면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4대강 보에서 산업체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여주보 상류 수질이 좋다는 점도 수 차례 강조했다.한 장관은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물 수질이 좋으면 반도체 생산 필수재인 초순수를 만들 때 유리해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1 15:4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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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 방역조치 해제…비대면진료는 어쩌나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검체 채취 부스 앞에 ‘Exit(출구)’ 표지가 세워져 있다.(연합)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위기 단계 ‘심각’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법인 상태가 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끝난다.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574명으로, 지난 9일 이후 사흘째 2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절기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감소하는 4월 이후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방역조치를 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확진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의 폭은 제한될 것”이라며 “내달 초 최대 4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난 1월 하순 정도의 환자 발생 규모다. 변이에 따라 환자 증감이 계속 되겠지만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이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3년여 동안 1379만명이 총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와 약 배송,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면진료 원칙·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을 합의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내달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이 될 경우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초진·재진 시행 여부 등은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고,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1 15:4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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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도 낮췄다… 올 성장률 전망치 1.8%서 1.5%로

(사진=연합)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반도체 수출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 상반기에 한국경제 둔화 폭이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KDI는 11일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6%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인 1.5%와는 같다.KDI는 성장률 하향의 주된 이유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을 꼽았다.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KDI는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제회복에 따른 파급효과와 반도체 수출 부진 완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대외 수요가 회복되고 수출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를 제시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 하반기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한다면 경제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매우 더디다면 1% 초반 정도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변수 중 하나다.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 후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된다.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4%로 전망했다. 지난 2월 발표한 3.5%보다 소폭 낮춘 수치다.KDI는 수입 물가 하락세 전환 등 공급자 측 물가 압력의 축소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1 15:2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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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창군 수준 변화로 전투형 강군 만들어야"…전략사령부 창설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군의 전력능력을 통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혁신위 신설 배경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방혁신 목표와 관련해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 복무 여건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게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1 15:0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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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서 처리…협의 불발시 지도부 나서기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여야 원내대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남국 사태’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심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현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오는 16일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16일 법안소위에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을 이뤄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든 지도부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는 또한 김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 요구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여야 원내대표 역시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1 14:2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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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방역 의무 대부분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마스크 의무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내달 초 해제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풍토병화)이 시작됐다는 의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3단계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당초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를 5일 의무로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건너뛰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취약집단에서는 격리 유지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조치’를 정부는 요청했다.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 시 취식도 허용되고, 종사자들의 주 1회 선제검사를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했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는 종료한다.이러한 방역 완화는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의료대응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된다.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의료 지원은 유지하고, 코로나19 병상은 상시 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고,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등의 지원체계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확진자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전환하고,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 중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한다. 또 신종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5개 분야의 24개 과제를 수립해 대비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며 방역 조치 완화 배경을 설명하면서 “3년 4개월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라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1 14:1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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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폭 근절' 건설 현장에 특사경 도입…공사 전 영상 기록 의무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건설 공사 전 단계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한다.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우선 당정은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21일 대책 이후 불법행위는 사라졌지만 근본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랐다.이에 당정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강화한다.또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건설 공사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상시 감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당정은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며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건설 현장 인력완화 문제를 위해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전체사업장에서 당해사업장으로 축소한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1 14:1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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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청주 구제역 관련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소독 초동 방역 만전” 지시

11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육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살처분과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총리가 청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과 11일, 청주시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 축산차량 등에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명령(11일 0시, 48시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구제역백신 일제접종(4월 1일~5월 12일)을 정확하고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계속해서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라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11 14: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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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행안위 심사 속도낼것"

[속보] 여야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행안위 심사 속도낼것”

2023-05-11 12:35 장애리 기자

박광온 “김남국 코인 문제, 제도 보완 필요…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자당 소속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됐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급증했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1000달러 이상 보유 및 재산등록 기간 동안 2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엄격하게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을 언급,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됐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도 급증했다”며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이같은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 당정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또한 “정치 복원과 야당과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란다”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1 10:4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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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우 농장 2곳서 구제역…4년만의 발생에 방역당국 ‘비상’

구제역이 발생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본부 직원이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2곳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초 이후 4년여 만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2곳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농장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의 일이다.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할 방침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과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4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 충남 천안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에는 방역차 등 소독자원 50여대를 투입한다. 이들 시·군의 우제류 농장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 예찰이 실시된다.이날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 상황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1 10:4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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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열흘만에 최고위…"설화로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한 마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던 중 잠시 목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우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며 “당지도부 일원은 언행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이후 열흘만에 재개됐다. 당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지난 4일, 8일 최고위원회을 열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관련해 다른 여파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전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소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됐다.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태 의원의 자리는 ‘궐위’가 돼 후임을 선출하게 됐다.최고위 후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서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9일”이라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선관위 구성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1 10:2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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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내달 해제…병원급 이상은 유지

[속보]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내달 해제…병원급 이상은 유지

2023-05-11 10:16 장애리 기자

윤 대통령 “일상으로 회복”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endemic)’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검사·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1 10:0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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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3년4개월만 일상 회복…의료진 협업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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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09:47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중대본 주재…“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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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09:37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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