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국회 불신 커져”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결의안에는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언급,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다.여야는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결의 동참을 제안할 계획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7 14:2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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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지시로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지체할 수 없고 진상조사 한계 분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표 지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며 “당 차원 진상조사 결과 검토 후 윤리위에 제소하려는 방침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대한 당의 윤리위 제소가 결정된 만큼, 향후 당의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 또한 이 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단 활동 역시 “윤리감찰단 조사 후 윤리위 제소를 계획했는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또한 이번 당의 결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코인 자진신고·전수조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박 대변인은 “여야 의원 전수조사는 전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 대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7 11:0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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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사위성 1호기 시찰…“차후 행동계획 승인”

북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연합)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발사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데 이어 한 달 만에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며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셨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정형을 파악하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봤다고 통신은 전했다.그는 또 군사정찰위성 보유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의 정확한 실천 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우주 군사 및 과학기술 개발에서 뚜렷한 진일보로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나라의 군사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중대 사업 실천 과정에서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가 맡은 임무와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통신은 이 위원회가 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연구기관들, 각급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망라하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사업이 마무리를 뜻하는 ‘결속’ 단계라고 밝혔다.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뒤 미사일이 ‘위성 시험품’이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 방문 때 김정은은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말했다.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달 ‘제작’이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탑재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런 점으로 미뤄 김정은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7 10:5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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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속보]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2023-05-17 10:28 신화숙 기자

[속보]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결정

[속보]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결정

2023-05-17 10:14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젤렌스카 여사 접견…“나토와 공조 우크라 적극 지원”

젤렌스카 여사와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한다”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며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헤르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젤렌스카 여사로부터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요청은 없었다.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데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공식 접견 중에 (대통령 부부) 초청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 우리 정부가 잘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6 21: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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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원들 1위로 뽑아준 최고위 직책 버릴 수 없어…재심청구 생각 안해"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이 징계 사유다. (공동취재)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6일 징계 관련해 “재심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서 저의 징계 과정에 많이 걱정해 주시던 분들의 요구로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는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했다”며 근황을 밝혔다.그는 “저는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윤리위에 제소된 김 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서 김 위원이 징계 관련해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김 위원이 밝힌 입장으로 보아 추후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6 17:1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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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젤렌스카 여사, 尹대통령에 “우크라 지원 확대 요청”

[속보] 젤렌스카 여사, 尹대통령에 “우크라 지원 확대 요청”

2023-05-16 16:56 신화숙 기자

이정식 “노동개혁, 노동약자보호 위한 것…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6일 오후 노동의 미래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약자보호는 노동개혁에서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이라며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과 노동부 정책 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지난 1년간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통적인 노동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며 “노동시장의 의식과 규범, 관행 등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약자 보호와 상생·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년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위상에 걸맞게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고,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불법 단협에 대한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현행 연공급 체계 하에서는 성과와 보상이 공정하게 연계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선업 분야 원·하청, 정부 3자 협력모델을 마련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상생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말하지만,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관은 “상반기 내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6 16:5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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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단일안 제시…종합 검토 후 22일 재논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네 차례 논의에도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촘촘한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단일안을 도출했고, 정부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성과는 이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네 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결국 오는 22일 재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앞선 세 차례 논의와 달리, 진일보한 성과도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촘촘한 피해 구제’라고 언급한 ‘단일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이번 주말 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안도 제시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선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야당이 촘촘하게 챙겨보자는 (내용의) 안을 냈다”며 “주말 동안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야당이 제시한 단일안의 내용에 대해 “아직 성숙된 것이 아니고, 논의된 것도 없다. 단지 제안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 어렵다)”고 말을 줄였다.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우선은) 지켜봐 달라”며 “피해 구제를 더 촘촘히 하자는 것과 구제 방법이 좀 더 실효성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에서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야당들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것을 종합해 양 당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 정부여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국토위 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놓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회의에선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6 16:5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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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막 연다” 사업 접은 아빠도 세 아이 엄마도 폴리텍대에서 구슬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공조냉동 직종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용접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김성서 기자)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던 16일 오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작업복을 입은 한 무리의 중년들이 한창 용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에어컨 가동을 위한 배관 용접작업을 연습하며 구슬땀을 흘리던 교육생들은 폴리텍대가 운영하는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석한 교육생들이다.공조냉동 직종의 교육을 받고 있는 정성호(51)씨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개인 사업을 접고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공조냉동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실기시험 준비에 한창인 그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교수의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사설 학원도 있지만 정해진 계획에 따라 좋은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씨는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듯하다. 축구에도 전후반전이 있듯, 이제 인생 후반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때”라며 “저같은 중년들은 많은 고민이 있다. 혼자 고민해 쓰러져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폴리텍의 문을 두드리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폴리텍대의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교육 이후에는 취업을 연계하는데, 올해 35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2500여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이 가운데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공조냉동 직종(그린에너지설비과)과 자동차복원 직종(자동차과)은 올해 상반기 6개월 과정으로 교육생 50명을 모집했다. 모집 당시 경쟁률이 3대 1에 달할 정도로 중장년층이 몰리며 인기가 높았다는 것이 폴리텍대의 설명이다.취업률도 높다. 지난해 12월 수료한 6개월 과정 교육생의 취업률은 지난 4일 기준 공조냉동 직종 63.0%, 자동차복원 직종 40.0%로 평균 취업률은 54.8%를 기록했다. 일례로 임성춘(60)씨는 기계설비와 시공관리 분야에서 35년 경력을 보유했지만, 직장을 그만 두고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6개월 간 기술교육을 받은뒤 공조냉동산업기사, 배관기능장에 합격한 그는 현재 롯데월드몰타워 에너지센터 기계설비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박성희 한국폴리텍Ⅰ대학 학장은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교육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정을 열어 중장년을 위한 직업 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폴리텍대의 우수한 기자재를 활용해 실습을 진행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춰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공공훈련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자동차복원 직종에서 양연심씨가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김성서 기자)같은 학교 자동차복원 직종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던 양연심(41)씨는 실습용 자동차 옆에서 차량 연마작업에 한창이었다. 양씨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뒤 어린이집 원장까지 지냈지만, 세 아이의 엄마가 된 뒤 이사를 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경력단절여성이다. 그는 아이와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멈춰서자 ‘차를 알면 아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폴리텍대에 입학했다고 한다.그는 “남편이 과정을 찾아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주변에서도 차량 관련 직종을 배운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줘 놀랐다”면서 “학원을 통해 비용을 내고 배우는 것 보다는 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좋은 듯 하다. 생활에 활력이 생기니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커서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했다.양씨는 “처음에는 그저 배워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볼까 고민하고 있다. 일이 자신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며 “집에 있으면 내가 없지만, 일을 하면 내가 있다. 그래서 일이 소중한 듯 하다”며 미소 지었다.서울정수캠퍼스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신중년특화과정의 학과 개편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개편 작업을 거쳐 자동차복원 직종은 친환경 미래 자동차 분야로, 전기설비시공관리 직종은 IT기술과 융합해 고도화한다. 또 다음달 12일부터는 공조냉동, 자동차복원 직종에서 각각 25명씩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취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미취업자로,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박 학장은 “한 직종을 배워 오랫동한 일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듯 하다. 중장년의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 발전시키는 과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장년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훈련 선도 기관으로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6 16:4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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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우크라 특사’ 젤렌스카 영부인 접견

[속보] 尹대통령, ‘우크라 특사’ 젤렌스카 영부인 접견

2023-05-16 16:44 신화숙 기자

농협, ‘농협 APC운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경제지주는 16일 대전 선샤인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농협 조합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농협 APC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이 날 총회에서는 산지 시설 현대화 추진, 공동선별비 증대, APC관련 인력 효율화 방안, APC 역량강화 등을 논의하고 지난해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둔 ‘2022년 농협 APC연도대상’을 열고 APC 운영농협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농협 APC 연도대상 수상농협으로는 제주 서귀포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대상), 경남 밀양 무안농협(조합장 박원영·금상), 충남세종 논산 광석농협(조합장 장준호·본상), 제주 서귀포 남원농협(조합장 고일학·본상), 제주 서귀포 제주위미농협(조합장 현재근·본상) 총 5곳이 선정됐다.이 회장은 “농협 APC는 우리 농업인이 정성껏 수확한 신선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하는 농협 산지유통사업의 핵심시설로, 농협의 전국 네트워크망과 최신 유통시설을 활용해 생산자와 공급자를 잇는 산지유통 허브”라며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지 시설·조직·인력 종합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산지기반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6 16:4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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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간호계 “정치적 책임 묻겠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간호계가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간호협회는 당장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들은 진료 거부는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을 통해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 이후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정부는 간호법과 별개로 간호사 처우와 업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과 같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세종=김성서·정재호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6 16:1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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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남국 코인 논란' 윤리위 구성 합의…국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해 여야가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김남국 의원 징계 건을 여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하며 투자금 출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17일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오늘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김남국 의원 건과 관련해 공동징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당에 절차가 있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게이트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바다이야기라고 규정하고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각 분야 고수들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민권익위, 인사혁신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FIU는 아무래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어서 전체적인 대응 방향과 비상 거래가 있을 때 공식적 의견을 말해줬다”며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 관련해 공직자 부정행위, 김영란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 법 적용 범위를 말해줬다”고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을 때 가상자산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진상조사단 2차 회의는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김성원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또 낡은 자동차를 타고 아이스크림만 먹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투기판에 몰두하고 진짜 약자를 기만했다”고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조사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교육, 김의겸 의원 등의 부동산 투기 논란, 그리고 굉장히 저희를 비난했지만 실제 학폭 성추행 등에 자녀가 연루됐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한 도덕적 선민의식으로 본인들은 심결하다, 무결하다라는 식의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매번 그 껍질을 까고 보면 드러나는 것이 본인들의 위선, 이중성이 그 실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6 15: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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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에 쌓인 ‘골칫거리’ 퇴비…환경부, ‘관리 강화’로 녹조 예방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경부가 낙동강 하천과 제방 등에 쌓인 퇴비 제거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유부지에 놓인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최근 낙동강은 야적 퇴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과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6 15:5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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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은 많은데 사후관리는 빵점… 정서적 지지 통로 마련해야

(사진=연합)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됐지만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달의초점-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 두절로 정부의 사후관리망에서 벗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희망 시 만25세까지 연장 가능)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다.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우리나라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총 1만2256명이다.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는 뜻이다.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근황을 파악하고 위기 상황 또는 필요시 사례관리를 하거나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연락이 두절된 자립준비청년이 2017년 3054명, 2018년 4229명, 2019년 3362명, 2020년 2859명, 2021년 2299명으로 매년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20% 이상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담당인력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들의 자립실태를 알 수 없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제공될 수 없다.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인력에 업무를 일원화했음에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중복과 대상자의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시설 등 가정외보호기관,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다.그러면서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를 확립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자립지원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립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연락망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거나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6 15:3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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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양곡법 이어 2번째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이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한편 간호사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6 15: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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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직종 개도국·국민 맞춤형 개편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직종 개편 안내(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월드프렌즈코리아 코이카 해외봉사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직종을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파견 직종의 세분화 및 통합’, ‘직종명 변경’이다.코이카 해외봉사단은 1990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봉사단으로, 개발도상국에서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며 직종별 전문성에 기반한 봉사활동을 펼친다.개발도상국과 수요와 봉사단 지원자가 많은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직종은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분화해 운영된다.‘한국어교육’ 직종은 취미활동과 교양 함양 목적의 일반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일반)’,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대비를 위한 ‘한국어교육(EPS-TOPIK)’, 학문 목적의 학습자(대학교 전공/교양)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심화)’으로 세분화된다.‘컴퓨터교육’직종은 기초, OA 교육 등을 위한 ‘컴퓨터교육(일반)’, 컴퓨터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등의 고급 기술 교육을 위한 ‘컴퓨터교육(심화)’로 구분된다.개발도상국의 수요와 봉사단 지원자가 적었던 직종은 새롭게 신설되는 5개 분야별 ‘일반 직종’으로 통합된다. 가령 지리교육, 소방/방재 직종은 각각 교육 일반, 공공행정 일반 직종으로 통합된다.글로벌 환경 위기 대응에 청년층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환경’ 직종은 ‘기후/환경’으로 변경해 다양한 활동 수요를 반영한다. 공공행정 내 ‘영상미디어’ 직종도 ‘디지털미디어’로 변경해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 SNS 교육과 관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봉사활동 수요도 반영할 예정이다.이번 개편 내용은 내달 말 공고될 160기 해외봉사단 선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오는 2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2023년 상반기 코이카 해외봉사단 정기설명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지원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력과 학력 등의 자격요건과 개발도상국의 활동 수요를 맞춤형 세분화함으로써 해외봉사단 사업의 효과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5-16 14:55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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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산단 주변 주민 일부 체내 중금속 수치…국제 권고치보다 ‘높아’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9개 산업단지 주변 주민 일부의 체내 중금속 수치가 국제 권고치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광양·울산·포항 등 전국 9개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와 주민 건강영향조사(제3기) 결과를 17일 환경부 환경디지털도서관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대기 등 산단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체내 유해물질 농도 조사, 질환 조사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포항·울산 등 일부 산단 주변의 대기 중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는 대기환경기준(납 0.5㎍/㎥, 벤젠 1.5ppb)보다 낮았으나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아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내 중금속(납, 수은 등) 농도조사에서는 대상 주민(2099명)의 2%(45명)가 국제 권고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일부 높은 값을 보인 조사대상 주민 45명(2%)에 대해서 노출량과 노출경로 추가조사, 농도 저감 컨설팅·건강 진단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외 대상 주민(2099명) 대부분(98%)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제안한 국제 권고치보다 낮았다.만성하기도질환 등 29종의 만성질환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의 질환이 대조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단지역에서 다소 높은 발생률을 보인 기타상기도질환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사전예방적 체내 유해물질 관리, 질환 추적 관찰과 건강진단 서비스 등 제공과 함께, 지역 환경·건강영향조사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6 14:5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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