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증설 검토… 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 14일로 단축

(사진=연합)정부가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 대형선박의 항행 원활화로 수출입 물류비 감축을 위해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허가기간을 단축키로 했다.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진단은 먼저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선 입항을 고려한 양곡부두 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현재는 항만별 접안능력 차이에 따라 대형 양곡선을 평택당진항 등 접안능력이 높은 양곡부두에 1차 접안 후 군산항과 인천항 등에 2차 하역하고 있다.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형 양곡부두의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 전망, 운송 체계 등에 기초해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추진단은 또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로써 기업은 경제자유규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들었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된다.특히 항만법을 개정하고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5 16:0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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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외교 발판으로 지지율 상승세…40%대 갈 수 있나

시군자치구의회의장 오찬 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한일 연쇄 정상회담 등 광폭 외교를 통해 지지율이 상승세를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치를 바탕으로 40%대 지지율 돌파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치에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외치로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방한에 따른 한-캐나다 정상회담과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그리고 21일 올라프 숄츠 총리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독일 정상회담 등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특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관계 정상화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향하는 양상이다.윤 대통령이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성과를 전면에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외교 분야의 성과를 소개,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이를 반영하듯 15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6.8%로 집계됐다.긍정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 말부터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를 기록했다.다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초 강조하며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국내 정치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에서 최대한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외치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기회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7일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증하기 위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지만, 시찰단이 실효성 있게 현장을 점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또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개로 현장에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힌 만큼 시찰단이 후쿠시마에 가서 형식적인 검사에 그친 채 돌아온다면 국내에서 역풍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5 15:5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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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중리마을 어르신에 연금 지급… ‘어촌마을 자치연금’ 1호 신호탄

(사진=연합)국민연금공단은 어촌마을 최초로 서산 중리마을에 ‘어촌마을 자치연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국민연금에 따르면 ‘마을자치연금’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공기관과 해수부가 ‘마을마치연금’을 어촌마을까지 확대하고자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마련됐다.이후 ‘어촌마을 자치연금’ 선정 공모 결과 안정적 수익을 내세운 ‘서산 중리마을’이 1호 어촌마을로 선정됐다.국민연금과 서산시는 서산 중리마을에 감태 가공시설을 지원했으며 마을은 이 수익금과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을 합산해 이달부터 78세 이상 어르신 23명에 매월 10만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어촌지역의 마을자치연금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5 15:5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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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산업재해로 128명 사망…작년보다 19명 감소

(사진=연합)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고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경기하락 국면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2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2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동기(133건·147명)대비 사망사고는 9건(6.8%), 사망자는 19명(12.9%) 감소한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건·68명)에 비해 사망사고는 8건(14.3%), 사망자는 19명(27.9%) 줄어든 것이다.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76건의 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작년 1분기(77건·79명)에 비해 사고 건수만 1건(1.3%) 감소한 것이다.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65명(63건), 제조업은 31명(30건), 기타업종은 32명(31건)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설업은 6명(8.5%), 제조업은 20명(39.2%)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기타 업종에서는 7명(28.0%) 증가한 것이다.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47명)과 부딪힘(16명) 사망자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명(21.7%), 9명(36.0%)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8명), 끼임(16명), 깔림·뒤집힘(11명)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각각 7명(63.6%)·3명(23.1%)·7명(175%) 사망자가 늘었다.정부는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3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사고는 4건·사망자는 14명 줄어든 것이다. 또 제조업의 올해 1분기 평균 가동률(잠정치)은 지난해보다 10.3% 감소했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분기의 모수가 굉장히 작아 정책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 효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면 정책적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컨설팅과 교육, 위험성평과 특화 점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5 15:4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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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중부권 확산 ‘비상’··· 한우산업 타격 우려

구제역 발생 지역(사진=연합뉴스)충북 청주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일로’를 걸으며, 중부권의 한우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염력이 큰 구제역의 확산 여파에 따라 전국 한우의 30%가량이 몰려 있는 중부지역 한우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청주 소재 한우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확인된 데 이어 청주 외 지역인 충북 증평에서 지난 14일 구제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증평 도안면의 한우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농장에서는 소 418마리를 기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에 나섰다.구제역은 소, 돼지 등의 우제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커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때는 폐사에 이른다.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 소재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해외에서 유입됐다고 보고 방역을 집중해 왔다. 특히 방역당국은 청주 지역 외 확산을 막기 위해 초동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구제역은 방역망을 뚫고 확산하는 모양새다.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증평 농장은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청주 북이면 농가에서 12.7㎞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제역은 청주 너머 무서운 기세로 번지는 양상이다.구제역 확산을 초기에 저지하지 못하면 국내 한우산업에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주를 비롯한 주변지역이 한우 산업의 중요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인근 7개 시군구에서 사육되는 한우 두수는 98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한우 사육 두수(350만 마리)의 30%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점에 비춰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중부 지역 한우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당초 방역당국은 청주 발생 구제역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 유형이라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추가확산이 이어지는 등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8시까지 구제역 발생지역인 청주, 증평 뿐 아니라 인접 시·군인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의 소 사육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북도는 도안면 발생 농가 3㎞ 이내를 새로운 방역대로 지정했다. 이곳의 이동을 통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라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5 15:4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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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규모 4.5 지진 발생…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사진=연합)최근 들어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동해에서 15일 오전 6시27분께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가 4.5 이상인 지진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12월14일 이후 1년5개월만이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27분께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진의 발생(진원) 깊이는 32㎞로 추정됐다. 보통 한반도와 주변 해역 규모 5.0 이상 지진의 진원 깊이 평균치는 약 8㎞다.흔들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내는 ‘진도감지’는 강원과 경북에서 3이고 충북에서 2로 감지됐다. 강원·경북에선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이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흔들리는 정도’로 흔들림이 있었고, 충북에서는 ‘조용한 곳에 있거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은 느끼는 정도’로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4차례 발생했다.이 중 규모가 4.0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3.0 이상 4.0 미만’은 6차례, ‘2.0 이상 3.0 미만’은 37차례였다.기상청 기록을 보면 1978년 이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인 지진은 총 28차례다. 규모 4.0 이상으로 따져도 이번 지진은 지난해 10월29일 충북 괴산군 4.1 지진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큰 지진이다.이번 지진이 발생한 해역에선 최근 연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동해시 북동쪽 48~55㎞ 해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까지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포함해 3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이날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지진 대응부서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5 15:1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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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수조사 이뤄지나…여야, 코인 투기 공방 속 조사 필요성 공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제기한 코인 투기 의혹에 반발해 “즉각 여야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응수하면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15일 먼저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놓고선 고작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없다는 맹탕 결론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혹시 이 대표 자신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연루설을 제기했다.나아가 김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김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김 대표 측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하다”라고 맞받아쳤다.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MWC 2023 개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코인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본인들만 동의하면 언제든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라”고 강조했다.이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이미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를 양당에 제안했고, 16일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전수조사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니 민주당은 내일 정의당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향해서도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여야 3당 공동으로 조사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어서 화답하길 바란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압박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5 14:2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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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태영호 빈자리 채울 최고위원 9일 선출…가상자산 보유 경험 심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배현진, 양홍규, 노용호 선거관리위원, 김 대표, 김도읍 선거관리위원장, 홍석준, 함인경 선거관리위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연합)국민의힘이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민 의원을 간사로 배현진 의원 등 5인을 위원으로 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배현진 의원은 최고위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내달 9일에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29~30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자격심사는 오는 30∼31일 진행하며 컷오프는 후보가 5명을 넘으면 실시한다. 기탁금은 4000만원으로, 자격심사에서 탈락 시 전액 반환되며 컷오프에서 탈락하면 절반을 돌려준다.공직선거 자격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자기검증 진술서엔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 배 의원은 “재산 형성을 묻는 항목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최고위원 후보군엔 재선 이용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박성중 (서울 서초을) 의원,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초선 이용(비례대표) 의원이 거론된다.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태 전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인 2025년 3월까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5 13:4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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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사실상 통과…중앙산지관리위 심의 ‘조건부 통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여의도에서 열린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응원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지역주민,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과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응원하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에 관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지난 12일 ‘조건부 통과’되며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지난 12일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환경부 관계자는 “구두로 (조건부 통과를) 통보 받고, 아직 문서로 받지는 못했다”며 “관련한 조건부 내용은 문서를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의 9부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할 국립공원위원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난 2016년 태백산에 이어 전국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현재 도립공원인 팔공산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 야생동물도 다양하게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립공원연구원의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에는 독수리, 수달, 삵 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15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이를 비롯한 5296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77곳의 자연경관 자원이 있다. 또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비롯한 지정문화재 91점도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5 13:2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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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올 연말까지 자립준비청년 215명에 식비 월 30만원 지원

지난 12일 서울 시그니엘 호텔에서 ‘우체국 청년밥심 스타트 온(溫) 네트워킹데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215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식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15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최된 ‘우체국 청년밥심 스타트 온 네이워킹 데이’ 행사에선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자립준비청년들은 든든한 식사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체험, 전망대 관람, 문화체험 등을 통해 서로 유대감을 쌓았다.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 김하늘(가명) 씨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우체국의 청년밥심 프로그램이 자립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카드사용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을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사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사회를 이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5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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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영업자 부채 위기 한계 직면…정부여당, 경제침체 대응정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며 정부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채 문제·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무역적자가 무려 300억달러에 육박했고, 제조업·청년층 취업이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며 “특히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반기 성장률이 0%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여러 곳에서 경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민주당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국민·기업 등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그러나 눈에 띄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원시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있으면 문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며 “시장은 정부가 나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늦기 전에 초부자·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한민국의 동등한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압도적 다수 국민의 삶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5 10:4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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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실 괴리 심한 발파 표준안전 지침 전부 개정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도화선발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전기발파·전자발파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신설한다.고용노동부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8231;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은 전문가·업계에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도화선 발파공법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이에 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생산#8231;취급이 중단돼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와 전자발파에 대한 안전기준은 신설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고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기술발전과 산업 변화에 발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5 10:4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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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지진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에 “상황 관리 철저”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해 15일 지진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부처에 상황 관리 철저와 원자력발전·전기·통신 등 국가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진위기경보 ‘주의’ 상향에 따라 이 같이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이날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7분경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위기경보 주의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시 발령한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에게는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15 10:24 이원배 기자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가정의달 맞아 사회공헌 활동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세대를 위한 ‘가정의 달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약자와의 동행’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강원지역본부는 관내 무료급식시설, 모자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세대를 찾아 쌀,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 등 1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위기가구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원인명 본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살피고, 따뜻한 5월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5 10:0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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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분야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T-플랫폼 물류매니저’ 시범사업 추진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디지털 분야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디지털 산업이 지속 증가하는 현상과 발맞춰 노인일자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다.노인인력개발원은 디지털 분야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모델 개발을 위해 ‘T-플랫폼 물류 매니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과 서울교통공사의 협력사업으로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운영된다.시니어인턴십이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T-플랫폼 물류 매니저‘는 태블릿·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물류 보관시설(T-플랫폼) 이용객의 물품 접수·보관·배송·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현재 ‘T-플랫폼 물류 매니저‘는 총 28명이 근무하며 서울역, 홍대입구역, 김포공항역, 명동역, 잠실역, 강남역 등 서울 지하철 6개 역사에서 근무한다.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신규 직무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노인일자리의 긍정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5 09:5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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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2.2%p 올라 36.8%…3주 연속 상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6.8%로 집계됐다.긍정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 말부터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낮아진 60.8%였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3·1절 이후 지지율을 눌러왔던 외교·안보 이슈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으로 호전됐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당내 논란이 해소된 것이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긍정 평가는 광주·전라(9.9%p↑), 부산·울산·경남(4.2%p↑), 인천·경기(3.1%p↑), 남성(4.6%p↑), 30대(6.0%p↑), 50대(4.3%p↑), 무당층(6.2%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1%p↑), 대구·경북(2.7%p↑), 60대(3.2%p↑), 정의당 지지층(4.0%p↑) 등에서 상승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3%, 더불어민주당이 47.0%, 정의당 0.1%로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은 12.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5 09: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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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승의날 맞아 “선생님의 사랑·가르침 위대해…헌신에 깊이 감사”

윤석열 대통령, 어린이 축구 선수들 격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15일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날을 맞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날을 맞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5 09: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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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기요금 kWh당 8원 인상…4인가구 월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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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09:21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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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09:18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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