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은 감소…50인 미만은 동일
대형사고 감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영향…“정책 효과 일정 부분 나타난 듯”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고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경기하락 국면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2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2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동기(133건·147명)대비 사망사고는 9건(6.8%), 사망자는 19명(12.9%) 감소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건·68명)에 비해 사망사고는 8건(14.3%), 사망자는 19명(27.9%) 줄어든 것이다.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76건의 사고가 발생해 7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작년 1분기(77건·79명)에 비해 사고 건수만 1건(1.3%)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65명(63건), 제조업은 31명(30건), 기타업종은 32명(31건)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설업은 6명(8.5%), 제조업은 20명(39.2%)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기타 업종에서는 7명(28.0%) 증가한 것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47명)과 부딪힘(16명) 사망자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명(21.7%), 9명(36.0%)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8명), 끼임(16명), 깔림·뒤집힘(11명)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각각 7명(63.6%)·3명(23.1%)·7명(175%) 사망자가 늘었다.

정부는 대형사고 발생이 감소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3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사고는 4건·사망자는 14명 줄어든 것이다. 또 제조업의 올해 1분기 평균 가동률(잠정치)은 지난해보다 10.3% 감소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분기의 모수가 굉장히 작아 정책에 따른 중대재해 감축 효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면 정책적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컨설팅과 교육, 위험성평과 특화 점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