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부채 위기 한계 직면…정부여당, 경제침체 대응정책 마련해야”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15 10:49 수정일 2023-05-15 10:51 발행일 2023-05-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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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청년층 취업, 심각한 침체 늪 빠져…민주당 협력할 준비 됐다”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며 정부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채 문제·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무역적자가 무려 300억달러에 육박했고, 제조업·청년층 취업이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며 “특히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반기 성장률이 0%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여러 곳에서 경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국민·기업 등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그러나 눈에 띄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원시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있으면 문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며 “시장은 정부가 나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늦기 전에 초부자·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한민국의 동등한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압도적 다수 국민의 삶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