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네 차례 논의에도 여전히 이견…오후 재논의하기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네 차례 논의에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특히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집단·개인사기와의 형평성과 국가 보전 불가 입장을, 야당은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이에 정부여당은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채권 매입, 나아가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을 통해 보증금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여야는 이날 논의에서도 기존 각 당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고, 기존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로 논의했다”며 “(특별법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 공통된 목표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오후에도 계속 논의해 (입장을)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정부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여러 가지 (야당의) 안을 수용했지만, 최우선으로 손잡아줘야 하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가 반감된다. 이것이 남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또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를 신설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최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이렇듯 여러 쟁점에 막혀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날 정부는 소위에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5대5로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우선 정부가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첨언할 수 있다”며 “오후에 다시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6 14:0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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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아 함께 놀자’…반려동물 축제 ‘전지적 댕댕시점’ 개최

강아지 사진(사진=브릿지경제 DB)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축제인 ‘전지적 댕댕시점’을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반려인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려인의 돌봄 의무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된다.반려동물과 함께할 시 반려동물 건강 상담과 미용 체험, 인식표 각인, 반려견 달리기 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스타 수의사 설채현이 알려주는 올바른 산책 방식, 행동 지도사 이웅종 교수가 진행하는 반려견 기질 평가(성격 평가)와 기질에 따른 행동지도 방법도 체험할 수 있다. 또 비반려인도 어린이와 함께하는 ‘수의사 체험’과 전문 훈련사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즐길 수 있으며 펫티켓을 퀴즈로 풀어보고 경품도 받는 ‘펫티켓 능력고사’도 참가할 수 있다.송남근 농식품부 국장은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돕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6 11:0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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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과도한 갈등·국민건강 불안감”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6 10:5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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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野 단독 처리

[속보]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野 단독 처리

2023-05-16 10:48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결

[속보]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결

2023-05-16 10:36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이 한전 부실 초래”

[속보] 尹대통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이 한전 부실 초래”

2023-05-16 10:24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연금개혁에 “현 정부서 골격과 합의 도출할 것”

[속보] 尹대통령, 연금개혁에 “현 정부서 골격과 합의 도출할 것”

2023-05-16 10:23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속보] 尹대통령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2023-05-16 10:23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고용세습 철폐 위한 공정채용법 낼 것”

[속보] 尹대통령 “고용세습 철폐 위한 공정채용법 낼 것”

2023-05-16 10:17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과거 포퓰리즘·반시장 정책,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

[속보] 尹대통령 “과거 포퓰리즘·반시장 정책,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

2023-05-16 10:14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미래세대에 감내 못할 빚 떠넘기는 것은 약탈”

[속보] 尹대통령 “미래세대에 감내 못할 빚 떠넘기는 것은 약탈”

2023-05-16 10:11 장애리 기자

[단독] 2088년까지 ‘출산크레딧’ 재정소요 102조… 제도확대 목소리에 기재부는 ‘뒷짐’

(사회=연합)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설계된 ‘출산크레딧’ 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고가 투입되는 크레딧 제도 특성상 예산투입의 칼을 쥐고 있는 재정당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고된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 유지 시 지난해부터 오는 2088년까지 소요되는 재정은 총 10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이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출산’과 그로 인해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가입이력을 추가해 주는 것이다.이에 따라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 인정한다.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각각 추가해 주고 있으며 최대한도는 50개월까지다.그러나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추가로 부여되는 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무자녀)가 약 32.9%로 집계됐다. 또 7년 이내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도 0.98명으로 1명에 못 미치고 있다.유호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양육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가입기간 인정이 짧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완화 또는 여성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산크레딧’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자녀당 2년 이상의 크레딧을 부여하고 첫째 자녀도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동시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적인 크레딧을 도입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처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세계 신기록을 써 내려가는 상황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책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 전 재원 분담 비율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당시 복지부는 국가부담률을 30%로 설정했다. 나머지 70%는 연기금에서 충당한다.그런데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재원을 분담하도록 설정돼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지금 당장은 재정 부담이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2088년까지 총 10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미래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여기에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추가 가입 기간을 늘리면 그 재원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국회에서는 저출산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재원분담을 모두 국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율 증가를 국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재원을 국가부담으로 해 국민연금 개혁과 별도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문제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특성상 예산편성의 칼을 쥐고 있는 재정당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크레딧’ 문제가 지난 십수년간 복지부, 국회에서 제기됐지만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관계자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저출산 위기가 드리워진 2000년대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나랏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초저출산으로 접어드는 한국에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일지 기재부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남찬섭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국회에서도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다 보니 재정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적 보상을 국민 돈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 국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국회 복지위 한 수석전문위원도 “통상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하면 관계 기관 의견이 오기 마련인데 ‘출산크레딧’ 관련해선 기재부의 의견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며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산크레딧’ 확대는 기재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크레딧’의 재정 투입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엔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기금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당장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6 08: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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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동산 연착륙·주거약자 부담완화 방안 강구하라” 지시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날 보고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5 21:3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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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경제인 만나 “한일 기업,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공급망 협력 기대”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한일)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과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오는 16∼17일 서울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윤 대통령은 “뛰어난 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글로벌 공급망·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에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양국 기업인들도 경제·산업·과학·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함께 설립하기로 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 교류와 참여를 강조하며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5 21: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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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창당 의지 속 계파갈등 분출…'쇄신' 슬로건 효과 발휘할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김남국 사태’ 등 겹악재에 재창당 수준의 쇄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당내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부담하는 한편, 김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총의를 모았다는 당의 쇄신안과 결이 다른 것은 물론, 미흡하다는 평가에 등 돌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보인다.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다시 한번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6시간가량 종합토론 등을 거친 끝에 5가지 쇄신 방안을 도출,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의총에서 많은 의원이 총의를 모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소망하고 있기에, 그 의지를 존중해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당의 윤리규범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당내에선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 대부분이 비명(비이재명)계라는 점에서 수면 아래 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이상민 의원은 쇄신의총 결의안을 언급,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대표와 친명계를 ‘제거해야 할 구조물’이라고 규정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일 뿐”이라고 직격했다.이원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소속 의원 전원의 코인 거래내역 조사 등 의견이 쇄신 결의안에 빠진 것을 지적,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지도부들끼리 모여서 상환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빠진 건 굉장히 아쉽다”고 평가했다.여기다 전날 의총에선 이 대표의 재신임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재신임받아야 한다고요.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라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오히려 본인이 당원에게 재신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이렇듯 당초 등 돌린 민심을 잡기 위해 계획된 쇄신 의총은 여러 이견에 의미가 퇴색된 분위기다. 급기야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당내 청년 정치인들을 상대로 강경 지지층들의 비난이 거세졌고, 이원욱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다”며 “공격을 멈추고, 내부총질이 아닌 민주당 쇄신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대대적인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려던 당 지도부의 계획과 달리 당내 이견만 확인한 상황으로 변질된 가운데, 이번 쇄신 의지가 당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5 18:1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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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김남국 이중성 파헤치기 주력"

국민의힘 가상자산 TF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TF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 (연합)국민의힘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밝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한다.국민의힘은 15일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김성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원내 인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원외 인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던 김경율 회계사, 라임 펀드 소송 등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 등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가 등 9명도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며 “청년세대 아픔과 분노, 울분을 풀어드리는 것을 진상조사단의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조사단은 오는 16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주 2회이상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조사단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관계 기관 보고를 받고 일정을 논의한다.조사단은 이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도 분석해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윤창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혹 조사와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사단은 ‘코인게이트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코인 관련 게임업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정치권의 공직윤리 위반, 불법선거자금 문제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위해 위메이드, 넷마블 등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게임사 현장 방문, 이상 거래 통보시스템 점검을 위한 원화거래소 방문도 추진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5 18: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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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확진자 1주일 동안 15명 발생…누적 확진자 75명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광판에 엠폭스(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연합)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월 2주(8~14일)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 환자가 15명 추가로 발생, 누적 75명으로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 가운데 9명은 서울, 4명은 경기에서 발생했고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1명이 거주 중이다. 국적별로 내국인은 13명, 외국인은 2명이다.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0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가 5건이다. 이들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엠폭스 확진자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7일 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달여 동안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주간 확진환자 수는 4월 3주 15명·4월 4주 16명·5월 1주 16명 등이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접촉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은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간 누적 접종자는 932명·접종 예약자는 2336명이다. 현재 전국 33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 접종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접종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에도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위험평가가 일반인구집단 낮음·고위험집단 중간으로 평가되는 만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했다. 또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국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시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5 16:4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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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산업건설, 부산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청일산업건설이 부산 수영구에서 시공하는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쯤 청일산업건설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시공하는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0년 생)이 리프트 운반구의 상하이동 가이드레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마스트에 맞아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에서 목공 작업을 준비하던 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마스트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5 16:1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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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영천 사업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자동자 부품 업체인 영진 경북 영천 사업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42분쯤 경북 영천시 영진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80년 생)가 공장 내 출하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제품을 적재한 후 이를 점검하던 중 납품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정차한 지게차가 이 근로자 쪽으로 넘어지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5 16:0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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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중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5분쯤 경북 봉화군 소재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일하던 산림조합소속 근로자(1965년 생)가 벌목작업 중 기계톱에 다리를 베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벌목한 원목을 절단하던 중 기계톱이 나무에 끼어 빼내던 중 다리를 베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영주지청 산재예방지도팀 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최근 벌목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4일 강원도 홍천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이달 8일에는 전남 장성에서 벌목 작업 중 인근에 있떤 나무가 쓰러지면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5 16:0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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