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망 피해자 대상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시
국민의힘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시간 필요…여야, 피해자 최대 지원에 공감”
민주당 “정부, 피해 구제 다른 대안 내놓지 못해…피해 대상 범위는 진일보”
정의당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를 신설해야”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네 차례 논의에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집단·개인사기와의 형평성과 국가 보전 불가 입장을, 야당은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채권 매입, 나아가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을 통해 보증금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도 기존 각 당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고, 기존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로 논의했다”며 “(특별법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 공통된 목표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만,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오후에도 계속 논의해 (입장을)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 구제는 아직까지 정부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여러 가지 (야당의) 안을 수용했지만, 최우선으로 손잡아줘야 하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가 반감된다. 이것이 남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를 신설해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최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여러 쟁점에 막혀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날 정부는 소위에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5대5로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정부가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첨언할 수 있다”며 “오후에 다시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