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나흘간 방문 합의...세부 프로그램은 추가 협의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 일본 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이 회담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한일 양국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외교부는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 정부와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협의는 12일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13일 오전 2시께 끝났다.외교부는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했다”고 전했다.협의가 길어진 것은 한일 정상이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지만, 시찰단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고,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그런 만큼 시찰단의 목적, 접근 시설 등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고, 이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3 10:1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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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민주, ‘돈 봉투’ 의혹이어 ‘김남국 코인’ 논란…전직 여야 “가상자산 제도 보완 필요해”

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여파로 홍역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으로 겹악재를 맞으며 돌파구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으로 큰 파도를 넘나 싶었지만, 사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온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양상이다.김 의원은 그간 낡은 운동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그랬던 김 의원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특히나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당이 무대응으로 지나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지도부는 우선 김 의원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과 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행보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여당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 때문에 당내에는 원칙적이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BBS라디오에 나와 “문제가 있으면 소명할 것은 소명해야 한다. 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며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왜 가상자산에 대해 이런 공백이 생겼는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을 통해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투자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금의 출처나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며 “(김 의원이)해명을 해도 계속 혼선이 생기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이전부터 가상화폐 거래가 돈세탁이나 검은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쉽게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 의원이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지경까지 온 것 같다”며 “(논란이 됐을 때) 김 의원이 자금 출처, 거래 내역, 수익 등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법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가 합의해 전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특히 상임위나 청문회 기간 동안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의원 스스로 사퇴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에 대해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이전에 관련법이 없었더라도 김 의원이 선관위에 자신의 가상화폐와 관련해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질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3 09:0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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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빈]김재원, 태영호 엇갈린 징계...내년 총선 시한폭탄 되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요. 징계 처분에 앞서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해당 자리는 전국위원회를 거쳐 채워지게 됐습니다. 향후 두 사람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빈'에서는 김 최고위원, 태 의원의 징계 처분을 분석하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기획 : 빈재욱 기자제작 : 이철준 PD

2023-05-12 16:34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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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리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추계모형 검증방법 논의

(사진=연합)보건복지부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연금수리위원회’는 통계,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있다.그동안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추계모형이 기반해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실시했다.지난 3월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가정변수 검토, 추계모형 검증을 통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그런데 캐나다와 일본 등 해외 주요 연기금 국가에서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다.이에 국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추계모형에 대한 동료검증 및 외부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는 ‘연금수리위원회’를 통해 추계모형의 적정성과 주요변수 전망 방법론 등을 살펴 이런 지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2 16: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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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인구 1000만된다… ‘백세사회정책기획단’ 발족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에서 열린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착수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오는 2025년에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 강당에서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기획단은 앞으로 소득·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체회의 및 작업반별 회의를 하고 그 주요 결과는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이날 착수회의에서는 ‘백세사회정책기획단’ 운영계획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통해 국민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2 15:3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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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김남국 윤리감찰 지시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논란을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2 15: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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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1실 독립형 거주시설 지원…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

(사진=연합)정부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해 소규모 거주시설을 마련한다. 특히 집단생활이 아닌 1인 1실을 보장해 자립심을 길러낸다.보건복지부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정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종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내 자체적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라온누리’는 발달장애인 28명이 지역사회 내 아파트 8채에 2~4명씩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이다. 시설에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입소 장애인 4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도왔다.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은 필요한 대상에 맞는 시설 주거 제공 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아울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를 9대 정책분야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2 14:2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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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 시작

[속보]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 시작

2023-05-12 14:17 신화숙 기자

[속보]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매매’ 윤리감찰 지시”

[속보]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매매’ 윤리감찰 지시”

2023-05-12 13:50 신화숙 기자

‘취임 1년’ 윤 대통령 지지율 35%…국민의힘 35% vs 민주당 32%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올라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9%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4일)보다 2%포인트(p) 올랐다. 30%대 지지율은 4월 3주 조사(4월 18∼20일)부터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5%), ‘국방·안보’, ‘일본 관계 개선’(이상 6%), ‘전 정권 극복’(5%), ‘전반적으로 잘한다’,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꼽혔다.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이 지목됐다.지난 7∼8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18%였다.성과가 없었다고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실익 없음’(14%), ‘과거사 무시·사과 안 함’(12%), ‘양보·퍼주기만 함’(11%),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10%), ‘한 일 없음·내용 없음’, ‘굴욕 외교·일본에 저자세’(이상 7%) 등을 꼽았다.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 개선’(32%),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지’(11%), ‘미래 지향적’, ‘과거사 정리·역사 문제 해소 노력’, ‘회담 자체 의미’(이상 8%), ‘국방·안보·동맹 강화’(5%)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각각 기록했다. 두 당 모두 지난 조사와 지지율이 동일했다. 무당층은 28%, 정의당은 5%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2 13:4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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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5G㎓ 할당취소 사전통보… 이달말 최종처분”

(사진=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의 5G 28㎓ 주파수 종료시점에 맞춰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할당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에 나섰다.그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650장치였다. 이어 SK텔레콤이 망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2 13: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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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 낳는 체인리액션 기반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이 발명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0년 만이다. 금탑산업훈장 등 발명의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며 “미래세대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겠다”며 금융지원·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국빈 방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도 언급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자유시장 메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2 13:2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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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시찰단, 안전 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

(사진=연합)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시찰단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바 있다.이어 한국과 일본은 이날 오후 양국 간 국장급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오는 23∼24일 오염수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과 범위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우리 측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2 11:2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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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설비투자 부진하고 제조업 중심 둔화 지속”

(사진=연합)정부가 수출 부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기 둔화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5월호)’에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초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넉 달째 같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경기 둔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줄 부진’으로 명시했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적자는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다만 지난 3월 경상수지는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로 배당이 집중되는 가운데 무역적자 감소 등으로 4월 경상수지가 균형 근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설비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3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투자의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이에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작년 같은 달과 대비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에도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정부는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늘어 두 달째 증가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한 점도 4월 소매판매의 긍정적 요인이다.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3.1포인트 상승한 95.1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1191.8% 증가했다. 내수 추이를 엿볼 수 있는 3월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2% 늘었다.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했다. 기재부는 “확고한 물가·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하에 경협 기반 강화 등 수출·투자·내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2 10:3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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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윤 대통령 ‘이념적 정치방역’ 표현에 “심각한 왜곡”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험과 교훈으로 백신 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겪고,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 쳐 모든 청년이 힘든 비상 경제 상황에 전임 정부를 비난하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은 국민을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과는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게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윤 대통령과 국민 성공의 길”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2 10: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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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만원 숙박쿠폰·KTX 최대 50% 할인… “관광·내수 활성화 속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정부가 다음 달부터 관광·내수 활성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로 했다.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는 만큼 이를 통해 소비 회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돼 3년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로 진입하는 만큼 대면서비스업 중심 소비 회복세 지속, 방한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6월 여행가는 달’ 등 관광·내수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다음 달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 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이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최대 19만명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선 지자체 협조를 적극 요청한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2 09:5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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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A등급'

코이카 본부 전경(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022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2년 연속 최고 성적을 거뒀다.‘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계약 관행의 개선,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총 5개 영역에 대해 진행됐다.코이카는 2019년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웍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2022년에는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합의해 기금 출범 기반을 조성했고, 내규 정비 및 경영협약 개정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체 이행력을 강화했다.또한 용역계약 갱신 시 노무 자문을 정례화함으로써 부당·불공정계약을 사전 예방하는 등 모·자회사 관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특히 코이카는 이번 평가에서 ‘이익잉여금 활용 자본금 증액을 통한 자회사의 자본 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과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코이카 관계자는 “코이카는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자회사 운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회사가 역량 있는 국제개발협력 전문 수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5-12 09:47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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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오픈마켓 ‘검색·추천 기준’ 공개된다… 자율규제안 수립

(사진=연합)네이버 등 오픈마켓 10개사의 검색·추천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이 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했으며 네이버 등 총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했다.◇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 “6개월 뒤 이행점검”이들은 먼저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결과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색·추천 결과의 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조만간 10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일례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의 주요 기준에 대해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또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급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소상공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이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6개월 뒤인 올해 하반기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검색·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결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계약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소상공인 지원으로 ‘상생협력’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소상공인과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 간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뜻이다.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협의회는 오픈마켓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설치·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뒤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도모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각 사업자 사정에 맞게 시행키로 했다.일례로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까지 확대·적용한다.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창업 7년 미만 영세업체엔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사기쇼핑몰에 검색제한·주의문구 삽입…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기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확산 속도도 빨라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조치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그사이 피해가 지속되는 한계가 존재한다.또 오픈마켓에서의 상품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검색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이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더불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상담 현황과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플랫폼 사회가치 제고 논의… “친환경위해 다회용기 주문 기능 도입”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플랫폼이 긍정적인 기능은 촉진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자율기구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실천원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 활동 계획이 공유됐다.네이버는 중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꽃’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마케팅 비용, 반품 안심케어, 빠른정산 등을 지원한다.우아한형제들은 친환경 가치 전파를 위해 경기도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동네생활’을 통한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재난 사항 발생 시 지역사회 소통 및 안전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1 18:4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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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독일정부 "숄츠 총리 21일 방한…DMZ방문·尹대통령과 정상회담"

2023-05-11 18:14 정미영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비로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연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가상자산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경우엔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또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무엇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비롯해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부담,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했다.또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거래를 제한하고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상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조처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하기로 했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평가했다.또한 “정무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백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된 만큼, 백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은 부대의견 등을 숙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1 17:1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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