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네이버 등 오픈마켓 10개사의 검색·추천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했으며 네이버 등 총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했다.

조만간 10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일례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의 주요 기준에 대해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

또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급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소상공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이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6개월 뒤인 올해 하반기 이행점검을 추진한다. 검색·추천 기준을 투명하게 결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오픈마켓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설치·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뒤 11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도모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각 사업자 사정에 맞게 시행키로 했다.

일례로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까지 확대·적용한다.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창업 7년 미만 영세업체엔 ‘무신사 파트너스’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조치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그사이 피해가 지속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오픈마켓에서의 상품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와 같은 검색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상담 현황과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플랫폼이 긍정적인 기능은 촉진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자율기구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실천원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 활동 계획이 공유됐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꽃’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마케팅 비용, 반품 안심케어, 빠른정산 등을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친환경 가치 전파를 위해 경기도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동네생활’을 통한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재난 사항 발생 시 지역사회 소통 및 안전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