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협, 일본 오염수 방류 앞두고 대책위 구성…선제적 대책 마련 추진

수협중앙회가 지난 17일 일본 오염수 방출 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자 전국 단위 조직을 꾸리고, 수산물 소비급감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초래하는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수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지역별조합장협의회장과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수산업계는 오염수의 방류 사실 자체만으로 수산물 소비급감으로 어업인 등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서해, 서남해, 남해, 동해, 제주 등 권역별 대책위를 구성하고 수협중앙회장이 모든 권역을 총괄하는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 국내 수산단체들도 대책위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대책위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으로 인한 국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유통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 전개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홍보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이들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전국 수산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인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정밀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툭히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수협 계통조직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노동진 총괄 대책위원장(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수협을 비롯한 모든 수산인의 역량을 총결집해 원전 오염수 문제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8 15:4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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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고독사 20% 감축 추진…위험군 발굴해 고립 해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홀로 거주하다 사망하는 고독사를 5년 내에 20% 줄이기 위해 위험군 발굴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18일 발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1년 국내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 당 1.06명인 고독사 수를 오는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감축할 방침이다.우선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밀착형 상점(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 뒤에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만든다. 또 연령대별 고독사 특성을 바탕으로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구축한다. 중앙·지역별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인력을 확충하고,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이기일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라며 “이번 계획 발표로 우리 사회의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가 없어질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8 15:3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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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18 기념식 2년 연속 참석…여야 의원들도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도 기념식에 참석,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2년 연속 제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헌화·분향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기념식에는 여야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면서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관련해 “오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삶, 생명을 해치는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그것은 공염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면서도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8 15: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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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선교 '무죄'지만…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교 의원 페이스북)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만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했고 약 3000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늘었다. 1심은 A씨에 대한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약 2600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김 의원과 관련해서 1·2심 재판부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까지 비워지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18 11:3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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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오월 정신으로 위협 직면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속보] 尹대통령 “오월 정신으로 위협 직면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2023-05-18 10:46 장애리 기자

윤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만찬…“스트롱 투게더” 건배사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 전통문화에서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광활한 태평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캐나다는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오랜 우방이자 혈맹으로 각별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캐나다가 한국전쟁 당시 2만7000여명의 군사를 파병한 점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여있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인적 유대로 연결된 양국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풍부해질 것”이라며 “stronger together!”(더 강하게)를 건배사로 외쳤다.트뤼도 총리는 답사에서 “양국이 외교적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다. 한국말로 ‘환갑’”이라고 하자 장내 일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미국 국빈 방문을 하던) 3주 전에 전세계에 본인이 얼마나 노래에 소질이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줬다”며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굉장히 아름답지만, 슬픈 순간을 포착한 노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민주주의 파트너로서 우리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트뤼도 총리는 “특히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통해 더욱 강력한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가 됐다”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라고 건배사를 했다.이날 캐나다 측에서는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 장관 등이, 우리 측에서는 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의장 등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8 00:4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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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권익 보호 더 깊이 고민해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 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특위는 회의에서 정부 부처별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인 탓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최종 정책 제안을 다음 달까지 제시할 계획이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은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만큼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때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7 18:5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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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회담…북한 인권·핵심광물 협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캐나다 총리가 방한한 것은 9년 만으로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확립,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 및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 이슈, 미래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이를 토대로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하게’라는 표제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전날 한국에 도착한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담에 앞서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고 본회의장에서 연설했다.트뤼도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며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한편 트뤼도 총리를 비롯한 캐나다 정부 인사들은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에너지,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재계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SK그룹이 주력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투자와 캐나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7 18: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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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연장 실시…8월말까지 계도기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범위와 방식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그는 “기존 비대면진료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시범사업에는 ‘약국’도 참여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약품 수령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면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선 보안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법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범사업 중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시범적용을 위해서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법 개정 추진 대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7 18:0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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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유니온 “국회 연금특위 2기는 달라야… ‘출산크레딧’ 확대 필요”

(사진=연금유니온)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2기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연금개혁 논의가 기존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언이 나왔다.국회 연금특위가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반년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된 것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이날 연금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연금특위의 활동은 실망 그 자체였다. 정당과 특위 위원들은 물론 민간자문위도 무책임으로 일관해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2기 활동은 달라야 한다. 오는 10월에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는 만큼 하반기에 연금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연금특위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기금 소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혔다. 보험료를 납부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비례해 보험료를 지급받는 인구는 늘어나자 기금 소진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청년세대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싹텄다. 이를 연금특위와 정부에서 바로잡고 연금의 필요성과 미래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라는 게 연금유니온의 설명이다.특히 여성,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연금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등 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연금유니온은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연금약자”라며 “일례로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을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2기 연금특위에서는 청년, 불안정 취업자, 자영업자 등 연금약자의 목소리를 무게 있게 경청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대대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7 17:2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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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촌 현장 곳곳 일손돕기 나서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인사총무부·임진농협 임직원 40여명이 17일 경기 연천 소재 사과농가를 찾아 사과 꽃솎음 작업을 도우며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이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업무부와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부 임직원들도 강원 춘천 소재 인삼밭에서 인삼밭 꽃씨따기와 주변환경 청소 등을 실시했으며,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 임직원들도 인천 강화 소재 토마토농가에서 수확을 도왔다.노종배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장은 “일 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를 맞아 직원들과 함께 농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인 지원활동을 통해 농촌과 농협이 상생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7 17:2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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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외교 '슈퍼위크' 돌입…엿새간 미국·일본·독일·EU 연쇄회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엿새간 미국·일본·독일·유럽연합(EU)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는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회원국·참여국을 합치면 최소 9개 국가 정상과의 양자·다자회담이 예상된다. 우리 정상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네 번째로, 한국은 호주 다음으로 G7 회원국이 아니면서 가장 빈번하게 초청받은 나라다.이 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세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다.한미일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경제·안보 분야 삼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의 실질적 확장억제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일본의 참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거론 여부도 관심사다.다만 한미일 정상 간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 새로운 합의 사항을 도출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상호 조율한 내용을 3국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안보 협의체 등에 대한 공동 발표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가 실현될 경우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두 정상의 참배는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일본에서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 외교 일정도 빼곡하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 외에도 G7 회원국·참여국 중 최소 4개 국가와도 별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G7 정상회의 종료 직후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공식 만찬을 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을 맞아 ‘릴레이 정상 외교’에 나서는 배경으로 ‘실리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국빈 방미와 한일 셔틀 외교의 재개를 바탕으로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며 “기여 외교를 확충하고 경제·안보 실리 외교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17 17: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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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관련 “과기정통부·산하기관 포함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부 시찰단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은 올 상반기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은 한국·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시찰단 구성 및 일정,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찰단 구성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해서 시찰 범위는 외교부 통해서 어떤 항목 넣을지 논의 중”이라며 “시찰단에 포함되는 것은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보지만 아직 시찰단 정하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이종호 장관은 현 정부 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10대 성과로 누리호·다누리 개발 성공과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핵심 가치 국제사회 확산, 계약정원제도 도입, 4대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우수인재 육성, 국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꼽았다.이 장관은 이동통사 요금 할인 및 경쟁 촉진과 관련해 30·110GB로 양극화돼 있던 5G 요금제의 중간구간(30~110GB)을 세분화화고 혜택을 강화한 어르신·청년 전용 요금제를 신설한 등의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여전히 5G 품질과 요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대책(경쟁촉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배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개정 방향을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연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TF를 통해서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경쟁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토 과제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이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를 논의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공동 소관으로 폐지냐 유지냐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통 3사 구조 안에서도 경쟁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단말기유통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대해 “우주항공청 설립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낸 법안은 나름의 의원님의 생각도 있고 이해를 하지만 의원님을 뵙고 답도 드리며 가능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된다고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할 것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정부 부처에서도 과학기술디지털 역할이 공통 분모로서 여러 부처와 연계 돼 있어 부처 사이 칸막이 낮춰 협력을 잘 해야지 우리나라가 생산성 있게 선제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저희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사명감과 소명 의식 갖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17 16:5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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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앞세운 K-블루푸드 전략… 수출액 1000만달러 기업 100곳 육성

(사진=연합)정부가 오는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참치 등 핵심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수출기업에는 수산기업 전용펀드 등의 지원을 통해 1000만달러 수출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한다.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수산식품은 씨푸드(Seafood)를 넘어 블루푸드(Bluefood)로 재정의되며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우리나라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액이 30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이에 해수부는 현재 수출액이 1억달러 이상인 김, 참치 등 기존 핵심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굴, 전복 등 유망품목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또 수산기업 전용펀드 등의 지원을 통해 수출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강소기업을 100개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해조류 기반 대체육, 수산물 세포 배양식품과 같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7 16:1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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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단체협약’ 살펴본 정부에 노동계 반발…노동부 “문제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살펴본 뒤 시정 명령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에서 ‘교섭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위법한 내용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담겨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이번 조사는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규약 논란의 여파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월 송파구청 단체협약이 알려지며 논란이 인 바 있는데, 공무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단체행동·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독자 노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급 단체였던 전공노로부터 피소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이에 노동부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부당한 행위로 보고 우선 실태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사법치에서 출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수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이 없었던 만큼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위법하거나 무효인 단협, 사문화된 조항 등을 즉각 개선했으면 좋았겠지만 지난 2010·2016년에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단협 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공공기관은 매년 단체협약을 포함한 경영평가를 받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를 통해 상당부문 시정돼 왔다”고 했다.반면 이 장관은 “민간부문은 노조법에 따라 법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이고 우월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교섭해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국회·지방의회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7 16:0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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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장까지 번진 구제역, 일주일 만에 ‘벌써 10건’…타 우제류 통한 전파 비상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축사에서 관계자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여 만에 충북 청주 한우 농장서 구제역 발생이 첫 보고(10일) 된 이후, 구제역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발병 축종도 한우에 이어 염소까지 늘어나며 타 우제류를 통한 확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내 한우농장 2곳에서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확진 농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증평의 한 농가에서도 구제역 확진 사례가 보고되며, 첫 발생 지역 너머로 구제역이 번졌다. 지난 16일에는 청주 염소 농가 등 3곳서 추가 확인되는 등 확진 농장이 10곳에 달하고 있다.한우농장에 이어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타우제류 등을 통한 구제역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2년만 의 일이다. 소, 돼지와 더불어 염소, 양, 사슴 등의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17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확산해 있을 것으로 본다. 청주, 증평 내로 (구제역 발생을) 제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며 “축종 간의 문제는 방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까다롭고 고달픈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확산 방지를 위해 조속한 백신 접종이 요구 되고 있다. 현재 한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의 5% 정도인 약 10만 마리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개체를 중심으로 구제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17 16:0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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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 두고 갑론을박…여 “제명안 본회의 상정” 야 “절차 지켜야”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연합)여야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와 소위원장 등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였지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이양수 의원이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은 제안한다”고 운을 떼자 공방이 벌어졌다.그는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해 물 건너갔다”며 “국회법은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거들었다.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고 일축했다.이에 이양수 의원이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거듭 주장하자,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중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17 15:4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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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새 랜드마크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개관

p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된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개관식에서 김동호 코이카 본부장 직무대리(왼쪽부터), 송규영 코이카 노동조합위원장, 이경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김환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이상호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 오성수 코이카 사업전략처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_기획전시(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은 국민에게 국제개발협력, ODA, 코이카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전시관의 산책로와 조경이 잘 꾸며져 있어, 성남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이자 ODA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 기대된다.2010년 6월 ‘코이카 지구촌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다가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날 새롭게 개관했다.지난 체험관과 달리 이번 개발협력전시관은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방향, 환경오염과 빈곤 등 다양한 국제 이슈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점으로 한다.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된 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 개관식에서 코이카 직원들이 생활 속 탄소배출량을 확인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전시관은 크게 ‘프롤로그’, ‘상설전시’, ‘기획전시’, ‘미디어체험’, ‘에필로그’ 5개로 구분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QR코드 도입 등 디지털 연출기법이 활용됐다.전시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오다(ODA)’이다. 세부적으로 ‘개발협력 당면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와 한국의 발자취’,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서의 코이카의 노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기획전시’ 등으로 구성된다.전시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잡(job)아라!’와 2~5인 가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을 주제로 한 ‘미리 본 미래, 기후위기’ 교육을 운영한다. 해당 가족 프로그램에서는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코이카 개발협력전시관_미디어아트(사진=코이카)전시관 관람은 개관식 다음날인 18일부터 월~토요일(토요일은 둘째 주, 넷째 주만 운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전시 관람, 도슨트, 교육·체험 프로그램 모두 네이버 예약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 가능하다. 도슨트와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고 전시 관람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발협력전시관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의 노력와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상상하고, 글로벌 이슈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5-17 15:30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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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D-7… “1,2,3단 모두 조립 완료”

지난 16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누리호 1, 2단과 3단의 결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오는 24일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1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누리호는 1, 2, 3단을 체결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앞서 지난 1~3일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하는 위성이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위성보관동에 입고됐다.누리호 3차 발사의 탑재위성은 주 탑재위성 1기와 부 탑재위성 7기, 총 8기의 위성으로 구성됐다.이들 위성은 마지막 성능 점검을 마치고 누리호 3단부 위성보호 덮개인 페어링 내부에 장착됐다.이후 누리호는 위성보관동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발사체 총조립동으로 옮겨져 이미 결합된 누리호 1단, 2단과 최종 조립됐다.연구진은 누리호의 조립이 제대로 완성됐는지 각종 점검을 시행하고 발사 하루 전인 23일에는 발사대로 옮긴다.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시험비행(Test Flight) 성격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급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특히 3차 발사에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제작한 실용급 위성이 탑재된다. 누리호가 실용급 위성 발사체로서의 첫 데뷔전을 갖는 셈이다.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누리호의 1, 2, 3단의 최종 조립이 완료됐다”며 “연구진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17 14: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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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단체협약 37%가 불법·무효…28%는 불합리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공공기관 5곳 중 2곳의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공무원 노조 5곳·교원 노조 1곳 등 총 6곳의 규약에는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일례로 한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은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 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도록 돼 있거나, 단체협약에 맞춰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의 30% 이상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또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위법한 내용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노조 활동 방해가 우려가 되는 인사에 대한 채용을 금지하거나 채용 거부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거나,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조 간부 임기 중에는 인사이동을 금지한다는 규약이 포함된 것이다.정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에서 출발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 도덕성, 민주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등할 수 있도록 노사법치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7 14:3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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