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 두고 갑론을박…여 “제명안 본회의 상정” 야 “절차 지켜야”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17 15:48 수정일 2023-05-17 15:53 발행일 2023-05-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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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개최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연합)

여야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와 소위원장 등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였지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이양수 의원이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은 제안한다”고 운을 떼자 공방이 벌어졌다.

그는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해 물 건너갔다”며 “국회법은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면서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고 일축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이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거듭 주장하자,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중재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