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2기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연금개혁 논의가 기존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가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반년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활동이 종료된 것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이날 연금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연금특위의 활동은 실망 그 자체였다. 정당과 특위 위원들은 물론 민간자문위도 무책임으로 일관해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기 활동은 달라야 한다. 오는 10월에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는 만큼 하반기에 연금개혁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연금특위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기금 소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혔다. 보험료를 납부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비례해 보험료를 지급받는 인구는 늘어나자 기금 소진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청년세대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싹텄다. 이를 연금특위와 정부에서 바로잡고 연금의 필요성과 미래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라는 게 연금유니온의 설명이다.

특히 여성,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연금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등 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금유니온은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연금약자”라며 “일례로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을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2기 연금특위에서는 청년, 불안정 취업자, 자영업자 등 연금약자의 목소리를 무게 있게 경청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대대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