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고독사 실태조사 주기 1년으로 단축

정부가 홀로 거주하다 사망하는 고독사를 5년 내에 20% 줄이기 위해 위험군 발굴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1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1년 국내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 당 1.06명인 고독사 수를 오는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감축할 방침이다.

우선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밀착형 상점(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 뒤에는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만든다. 또 연령대별 고독사 특성을 바탕으로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구축한다. 중앙·지역별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인력을 확충하고,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정책 고도화에 나선다.

이기일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라며 “이번 계획 발표로 우리 사회의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가 없어질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