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당정 “응급환자 병상 부족시 경증환자 병상에 배정”

[속보] 당정 “응급환자 병상 부족시 경증환자 병상에 배정”

2023-05-31 15:17 신화숙 기자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자료 확보… 분석에 속도 낼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시찰단의 주요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방문했던 정부 시찰단이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종합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유국희 시찰단 단장 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주요 핵심 설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1~26일 5박6일간 진행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활동과 관련, 유 위원장은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시찰단이 확보한 주요 자료는 지난 2019~2022년 연 1회 수행된 알프스(ALPS) 입·출구 농도분석과 흡착재 교체시기다.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핵종(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다.시찰단은 알프스 운영 이후 주요 고장 사례와 조치사항 등의 자료도 추가로 확보했다. 앞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알프스 유지관리 계획 등을 추가로 확보해 종합적으로 알프스 성능을 확인한다는 것이 시찰단의 계획이다.아울러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전 삼중수소 외 방사성 핵종 농도를 측정해 배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K4탱크군의 설치 상태와 삼중수소를 배출목표치(1,500Bq/L)에 맞도록 해수와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희석·방출 설비도 중점 점검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1 15:1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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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김가람·이종배·천강정 원외인사 3파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가 원외인사 3파전으로 치러진다.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전했다.선관위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총 6명의 지원자 중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경선에 진출했다.후보 중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정동희 작가는 컷오프됐고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은 후보 등록을 철회했다. 배현진 의원은 심사 기준과 관련해 “지난 선거 부적격 기준을 들었던 그 기준 그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서 배 의원은 “세 후보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3명은 이날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다음달 5일 토론회를 치른다. 최종 승자는 다음달 9일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현역 국회의원 출마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단 한 명의 의원도 출마하지 않아 원외 인사들끼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1 14: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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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에 주어졌어야할 권리”…정의당, 동성혼인 성립·비혼출산 지원 등 3법 발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정의당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고 신고에 따라 동성 간 혼인이 성립될 수 있는 내용의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다.장혜영 의원은 3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비혼출산지원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먼저 비혼출산지원법은 현행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비혼 출산의 법적 보호를 통해 저출생 사회 해소 등 인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됐다.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간 신고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돼 혼인제도상 제도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또한 각종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동성커플과 부부의 일상이 다뤄지는 만큼,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혈연·입양 이외에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서 필요한 여러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 혼인·혈연 관계에서 벗어난 탓에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가족에게 진작에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늘 이 법안의 발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변화의 순간일지 모른다”며 “그 낯설음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1 14:0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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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상승률 둔화…1분기 실질임금 상승률 역대 최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연합)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가운데 지난 2월 소폭 반등했던 실질임금도 3월 들어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분기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 상승률도 통계 기준 변경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9만7000원으로 전년동월(383만7000원)대비 1.6%(6만원) 늘었다.이를 물가지수에 반영한 실질임금은 35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1만8000원)보다 2.6%(9만3000원) 감소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하던 실질임금은 지난 2월 소폭 증가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다.이에 따른 올해 1~3월 누계 실질임금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동기(387만6000원)대비 2.7%(10만3000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고 물가상승률도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3월 누계 물가상승률이 4.7%로 나타났는데, 통계 기준을 바꾼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1분기 물가상승률”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적이 좋았던 금융·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했고, 그 전년에 실적이 좋았던 기저효과도 맞물리면서 임금상승률까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2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7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0만9000명)보다 1.9%(37만4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전년(1635만명)보다 1.8%(28만8000명) 늘어난 1663만8000명, 임시일용 근로자는 작년(186만9000명)보다 4.7%(8만8000명) 증가한 195만7000명으로 나타났다.산업별 종사자를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은 1년 전보다 8.6%(9만4000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4%(7만4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해 4월보다 4만4000명(1.2%) 늘었다. 반면 건설업(1만9000명, 1.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6000명, 0.7%), 금융·보험업(4000명, 0.5%) 등에서는 종사자 숫자가 줄었다.건설업 종사자 감소가 큰 이유에 대해 정 과장은 “공정 과정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건설업 관련 통계지표들이 전년대비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사 기간 완료로 인해 임시일용근로자의 계약을 종료하는 모습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1 13:4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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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등장으로 생체정보 위험성 높아져… 법·제도 개선 필요”

최근 인공지능(AI),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체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생체정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지원기술센터에서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해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 9월 생체정보의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이에 개인정보위는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1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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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 추진…3만5000여 그루 심어

농협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축산냄새 확산 방지와 농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한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은 올해에는 417농가가 참여해 3만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현재까지 총 1544농가에서 19만여 그루의 방취림을 조성했다.이외에도 농협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등 축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ESG경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청정축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축산농가 방취림 조성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등 대내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31 11: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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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당연한 조치…법적투쟁? 후안무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부모임 국민공감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인사만 하고 행사 시작 전 이동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1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 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리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31 11: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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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 발사체 추정되는 물체 인양 중”

[속보] 합참 “북 발사체 추정되는 물체 인양 중”

2023-05-31 10:21 성경희 기자

[속보] NSC “北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로 규탄”

[속보] NSC “北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로 규탄”

2023-05-31 10:13 신화숙 기자

민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맹비판…“위기관리 아닌 위기증폭 시스템으로 전락”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을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바로잡은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늘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고,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며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냈다”며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면서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는 6시30분쯤에 발사됐는데, 위급 재난 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며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 재난 문자마저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또한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행안부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등 서울시 해명도 오락가락이다”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31 10:0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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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연합)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 것이다.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중대본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중대본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한 달여만에 코로나19 위기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 중대본은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다만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은 중대본 대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총괄하게 됐다.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해제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한다.방역조치 대부분이 사라지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지원 등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남게 되며 확진자 전수감시는 계속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 단위로 바뀐다.박 조정관은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 방역상황을 빈틈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31 10:0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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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발사체, 비정상비행 후 낙하”…북한도 실패 인정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연합)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km에 위치한 섬이다.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군은 낙하한 북한 발사체 잔해 수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에 성공하면 추진체 엔진의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북한 군사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다만 국가우주개발국은 대변인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1 09:5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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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보상황점검회의, NSC로 전환…尹대통령에 실시간 보고

[속보] 안보상황점검회의, NSC로 전환…尹대통령에 실시간 보고

2023-05-31 09:26 신화숙 기자

대통령실,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시 NSC 소집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며 “필요에 따라 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북한 발사 소식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검토했으나, 발사체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 결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일단 개최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하기로 했다.군은 현재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1 07: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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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북한 김정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연합)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이 올해 10번째 발사체 발사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1 07:2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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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도요샛 3호기 ‘다솔’ 사출 안 된 것으로 추정”

도요샛 가상도 (사진=한국천문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 과정에서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호기의 ‘다솔’이 사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5일 발사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누리호는 25일 예정된 시간인 오후 6시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특히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 목표 투입 속도 7.58㎞/s에 정확히 달성(고도 550.6㎞, 속도 7.58㎞/s)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한 후 전력계 상태도 정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지속 시도 중이다.다만 과기정통부는 도요샛 3호기인 ‘다솔’이 정상적으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향후 약 1~2달간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해외 발사체에서도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30 22:4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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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 접견…“자유 없는 평화 지속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디 엘더스 접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어떤 경우에도 자유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며,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제 원로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책임·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각국이 국가주의가 아닌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상대주의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은, 상식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을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한 ‘디 엘더스’는 전직 국가수반·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업적으로 존경받는 원로 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디 엘더스 측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탈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유세계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어 탄소 중립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국가)에 대한 녹색 기술의 공유와 이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 엘더스 측은 북핵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한편 이날 접견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을 지낸 메리 로빈슨 의장을 비롯해 반 전 총장, 만델라 전 대통령의 부인인 그라사 마셀 전 모잠비크 교육부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 전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 전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0 22:2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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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이어 “한 위원장은 평소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으며(형법 제123조 위반), 관련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형법 제227조 위반)고 언급했다.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면직안 재가가 공개되기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30 22:1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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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속보]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2023-05-30 17:57 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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