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맹비판…“위기관리 아닌 위기증폭 시스템으로 전락”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31 10:04 수정일 2023-05-31 10:11 발행일 2023-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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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을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바로잡은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늘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고,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며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냈다”며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면서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는 6시30분쯤에 발사됐는데, 위급 재난 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며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 재난 문자마저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행안부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등 서울시 해명도 오락가락이다”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