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31 10:04 수정일 2023-05-31 10:10 발행일 2023-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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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체제로 전환…마스크 의무 대부분 공간에서 해제·통계 주단위 발표
코로나19 중대본, 691번째 회의로 마무리…“일상 회복, 국민 협조로 가능”
코로나19 엔데믹 진입<YONHAP NO-1701>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연합)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 것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지난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중대본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한 달여만에 코로나19 위기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 중대본은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다만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은 중대본 대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총괄하게 됐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으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해제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한다.

방역조치 대부분이 사라지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지원 등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남게 되며 확진자 전수감시는 계속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 단위로 바뀐다.

박 조정관은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 방역상황을 빈틈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