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1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 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리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