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베트남 국빈방문에 ‘역대 최대’ 205명 경제사절단 동행

[속보] 尹 베트남 국빈방문에 ‘역대 최대’ 205명 경제사절단 동행

2023-06-13 14:38 신화숙 기자

[속보] 尹, 22∼24일 베트남 국빈방문…최고지도부 연쇄면담

[속보] 尹, 22∼24일 베트남 국빈방문…최고지도부 연쇄면담

2023-06-13 14:36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싱하이밍 관련 “中의 적절조치 기다리는 상황”

[속보] 대통령실, 싱하이밍 관련 “中의 적절조치 기다리는 상황”

2023-06-13 14:34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속보]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2023-06-13 14:34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싱하이밍 상호존중 태도 의심…국민이 불쾌”

[속보] 尹대통령 “싱하이밍 상호존중 태도 의심…국민이 불쾌”

2023-06-13 14:18 신화숙 기자

국힘,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에 "민주당, 마녀사냥…피해자 2차 가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3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언급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과 관련된 학폭 논란에 “민주당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게 마녀 사냥식의 공격을 퍼붓고 있다” “언론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밝혔다”며 “민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언론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는 하나고에서 휴직 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됐다”며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해명돼야 할 의혹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관 특보 스스로가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아직까지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도 없는데, 민주당과 언론이 악마의 편집으로 여론 재판을 이끌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이 사무총장은 “학폭 가해자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동급생들끼리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포장해서 정치공세를 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3 14: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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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혐의’ 브로드컴 최종 동의의결안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방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 시정방안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으로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서 반도체, 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사업자 지원(200억 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과 기술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동의의결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치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으므로 공정위는 동의의결 최종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과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LTA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약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억6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가 LTA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던 중에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8월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묻는 질문에 “만약 거래상 지위남용이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더 손쉽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의 길은 열릴 것 같은데, 특별히 큰 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3 12:1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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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웅들의 희생 왜곡·폄훼는 반국가적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한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막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3 10: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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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어’ 한 총리에 “국민 불안 공감하는 모습 아냐”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에 공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음용 기준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국민의 불안을 안심시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인식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날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인 1만 베크렐(Bq)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국민은 뭘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니, 내 말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것 같다”며 “과학적 검증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며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국민 불안을 괴담 유포라고 규정하고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유감”이라면서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자세”라고 비판했다.또한 “전날 대정부질문은 국민 불안과 정부의 인식 사이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여줬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회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실시해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전날 한 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언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 총리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일본 총리보다 용감하며 과학적 확신에 찬 한 총리를 보는 국민은 어떤 심정이겠나”라고 꼬집었다.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국민 안전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방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13 10:2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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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다음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참석”

[속보] 尹대통령 “다음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참석”

2023-06-13 10:14 성경희 기자

[비바100] 취임 1년 한화진 장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목표…지역 원하면 댐 건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에 환경 한류(韓流)가 움트고 있다. 중동의 거친 열기를 뚫고 K-녹색산업의 씨앗을 심고 오는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가 하면, 선진국에 순환경제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등 우리나라의 환경 역량이 확대되고 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확고한 탄소중립 여정도 뚜벅뚜벅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이 있다. 취임 1 년여 동안 그는 전국방방곡곡을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물론 그 앞에는 난관도 있다. 안으로는 4대강 보와 1회용컵보증금제를 둘러싼 후퇴 논란과 밖으로는 임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에 대처해야 한다.브릿지경제는 12일 한 장관과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국내외의 환경이슈 대처법과 현재 펼치고 있는 환경정책을 들어봤다.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 1년을 맞았다.“시간이 빨리 지났다. 많은 일이 있었고, 보람된 일들이 많았다.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간 것 같다. (지난 1년의 시간동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했다. 정책은, 특히 환경은, 하나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응용되는 것이기에 현장·정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새삼 느꼈다.”현 정부에서는 규제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지난 1년 환경 규제개선에 적극적이었는데.“환경규제라고 했을 때, 좋은 규제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경제도 부흥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규제부서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 현장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래 생각해왔다. 직원들 역시 그런 생각을 쭉 해왔다고 들었다.”녹색산업 수출 실적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국내 녹색산업의 현재를 평가해 달라.“녹색산업 시장이 아주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규모 비중은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 2% 정도다. 충분한 경쟁력·기술력이 있는데, 수출실적은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출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셨다 생각한다. 녹색산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팀이라 생각한다. 부처 내 ‘해외진출지원단’을 구성해 전담 체계를 만들고, 소통허브 역할을 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현장과 협업중이다.”취임 1주년을 즈음해 중동 순방(지난달 12일~지난달 19일)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성과를 꼽자면.“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은 최근 탈석유화를 목표로 녹색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동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사우디 현지에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이집트에서는 우리 기업이 건설한 3개 주의 약 100억원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준공식도 개최됐다. 이 사업은 폐기물을 매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이집트 폐기물 정책 전환의 첫 사례다. 양국의 협력 성과이자 향후 23개 주 약 900억원 규모(유상 ODA 등)로 확대 예정인 이집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올해 녹색산업 수출에 대해 20조원 목표를 잡았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사실 조금은 도전적인 목표다. 또 임기 내 100조 달성은 아주 도전적인 목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다.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올해 20조원 달성 여부는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잘 나온다면 널리 알려달라.(웃음)”이상기후 심화 속 가뭄문제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가뭄 대비책은.“3가지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기존 댐 보를 이용한 물 수자원 확보와 새로운 수자원개발이다. 또 비상시 물 공급체계를 들 수 있다. 1월1일부터 환경부에서 농업용수만 제외한 수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통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 공급체계를 바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4대강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 보와 댐을 연계시키는 등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한 장관은 4대강 보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는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 ‘물 그릇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4대강 보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4대강 보는 ‘훌륭한 물 그릇이다’라는 차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물 공급시대, 기후변화 시대엔 더 필요한 시설이다. 4대강 보로 확보할 수 있는 물 6억3000만톤이나 된다. 현재 전국 212개 취양수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 연간 12억톤 물 안정적 취수하고 있다. (기후위기 속에) 다른 나라는 댐·보를 건설하는 추세다. 우리는 10년 전에 건설해놓은 물그릇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지난 (정부의) 보 철거다. 개방이다 하는 부분 성급한 판단이었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그릇 버리는 건, 국가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환경 측면서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지금도 물은 흘러가고 있다. 4대강 보의 긍정적 효과는 인정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각서 주장하는) 녹조 문제 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4대강 보로 인한 영향보다) 오염원이나 기상조건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장기적 측면에서 댐 건설 가능성은.“지역이 원하는 경우 중·소규모 댐 건설을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댐 건설 필요성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댐건설 관련 지역 요구에 대해)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를 거쳐 거쳐 검토하려고 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장관께서는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커 보인다. 우리의 재활용 시설 등 기술은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나.“폐기물이 수거돼 선별과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례다. 환경부에 와서 보니, (우리 순환경제 수준은) 재활용이 잘되는 국가 독일에 못잖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장관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폐기물정책과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다.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분리배출이나 종량제 등 자원순환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부분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주무장관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평가한다면, “지금 저희가 세종하고 제주에 제도를 선도적 시행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계 자체 사용은 큰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 편리성 측면서 보면 보완할 사항이 있고, 매장 불편한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책 측면서) 하나하나 제도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하겠다.”1회용컵 보증금 제도 후퇴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사실 1회용컵 부분 보증금제가 출발한 설계가 잘못됐다. 감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목적으로 했다. 회수를 잘하기 위해 소비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매장한테도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는) 1회용컵보증금제가 회수 목적이라는 (설계) 부분이 잘못 됐다고 본다. 감량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올해 11월 UAE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가 열린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COP28의 핵심은 파리협정이후 전 지구가 얼마나 파리협정 이행을 노력 했는가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을 하는 자리다. GST 결과물은, 지구 온도상승 1.5도 이내 억제 목표 달성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 촉구와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 준비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들이 많다. 기본계획을 많이 소개하고 같이 공조하려고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차원서 대비해야 하지 않나.“수출기업들이 EU 탄소국경제도 CBAM(탄소국경세)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올해 10월부터는 배출량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다. 배출량 보고 하려면 산정해야 한다. 그 방법을 중소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다. EU 발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안내를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탄소 감축 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용산어린이정원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환경부는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전 국토부에서 수행한 토양안전성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흙을 두껍게 하는 등 격리 위한 토종잔디도 심어놨다. 오염물질 인체 섭취·접촉을 피하는 대표적 저감조치다. 시민들 안심시키기 위해 비산먼지 등에 대해 계속 공기 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정리=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전문가’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과학자며, 환경전문가이자 정책가다.한 장관은 지난 1993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30년의 세월을 환경·과학 분야에 매진했다. 그는 2009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이듬해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2012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14년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의 길을 걸어왔다.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환경부장관 표창, 2009년 국민포장을 받았다.환경화학, 대기환경론, 도시와환경 등을 집필했으며, 환경과 오늘을 잇는 저술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1959년 대전 출생으로, 1981년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고려대 이과대학원 물리화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88년에는 미국 UCLA 화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다.

2023-06-13 06: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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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대정부질문 여야 격돌…"마실수 있냐?" vs "근거 없는 선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면 괴담이라고 여긴다며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하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전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이후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하고,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직계가족,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고 비꼬우자 여당 의원들로부터 고성을 들었다. 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이다.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단체들이 후쿠시마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당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때는 옳다던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는 틀리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다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2 21: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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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단 한푼 혈세도 낭비 없어야…보조금 후속조치 만전”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인선) 발표 이후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어 “아마도 (인선을) 발표할 때 왜 이 자리에 이 분이 적합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시기가 맞물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고려까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2 16:3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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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규 물그릇’ 사업 추진 나선 환경부…한화진 “지역 원하면 중소형 댐 건설”

한화진환경부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환경부가 중장기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역 맞춤형 ‘신규 물그릇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주요 지역의 물그릇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일 브릿지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중·소형 댐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중장기 가뭄 대책을 준비해 오고 있다. 관련 대책 중 지역에서 필요한 중·소규모 댐 등을 건설하는 ‘신규 물그릇 사업’이 주목된다. ‘신규 물그릇 사업’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댐 건설에 관한 지자체의 수요를 받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오는 7∼8월에 지역의 수요를 받을 방침이다.‘신규 물그릇사업’은 댐 건설을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적지를 찾아 수용성 등을 살피고 지역의 수요와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물그릇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소형 댐의 적지로는 우선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을 비롯해 공업용수, 식수 등 특정 수요가 몰려 있는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도서지역 등이 지목되고 있다.한 장관은 이날 본지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지역이 원하는 경우 중·소규모 댐 건설을 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댐 건설 필요성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 장관은 4대강 보에 대해서도 ‘물그릇’이라고 표현하며 활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훌륭한 물 그릇이다’라는 차원서 최대한 보를 활용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댐·보를 건설하는 추세다. 우리는 10년 전에 건설해 놓은 물그릇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선 “하나하나 제도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회용컵 부분 보증금제로 출발한 설계가 잘못됐다”고 한 장관은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2 16:2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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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국대사에 "대사는 본국 주재국 잇는 가교" …한 총리 "외교관으로서 부적절"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한중국대사의 회동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을 향해 강성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2일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된 입장을 묻자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며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싱 대사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국민의힘도 싱 대사의 발언을 연이어 비판했다.이날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싱하이밍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에 PNG(외교적 기피인물)를 지정해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가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중국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잘 검토해달라”고 했다.김 의원이 이 대표가 싱 대사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자 한 총리는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김기현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양국의 경제 교류가 마치 중국의 일방적 시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처럼,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오만불손한 발언이자, 국장급이라는 일개 대사가 주제국을 향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양국의 경제 교류가 마치 중국의 일방적 시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처럼,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당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향해 중국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고, 콩고물을 얻으라는 식의 자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2 16: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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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논란’ 불가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이 당내 돈 봉투 의혹, 가상자산 투기 의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두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기 때문이다.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에게 돈 줬다는 등 의원들 실명을 직접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다”며 “‘매표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된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각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항한 표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칫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거기까지(의원직 사퇴)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사실상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로 이끈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 바 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윤관석·이상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표결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다.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2 16: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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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中대사 겨냥 “역할 적절치 않다면 양국 국익해쳐”

[속보] 대통령실, 中대사 겨냥 “역할 적절치 않다면 양국 국익해쳐”

2023-06-12 15:24 성경희 기자

송상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부적합 수산물 국민 식탁에 오를 일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절대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를 일은 없다”고 밝혔다.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울러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3만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며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지만 단 1건도 부적합한 수산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해수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약 2주간의 시운전 기간 방류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우리 어민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달 첫째 주 기준 국내 천일염 가격은 지난 4월 첫째 주와 비교해 26.8% 올랐다. 제철을 맞이한 멍게 산지 가격은 같은 기간 기준 kg당 24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34% 급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불안감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했다.또 오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약 3주에 걸쳐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일반 국민을 위해선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을 지속한다. 특히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다.송 차관은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2 15:2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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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원장 선출기준 재정립 ‘고위정무직 출신’ 겸직 금지…‘행안위 사수’ 정청래 수용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재정립했다. 그동안 관례라는 명목으로 모호한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지만, 주요 요직을 거친 인사들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자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사수하던 정청래 의원(최고위원)도 ‘선당후사’의 자세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당내에서 수렴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의견을 종합해 최종 기준안을 발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밝혔다.당초 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위원장 교체 대상 상임위인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을 선출하려 했지만, 앞선 의총에서 주요 인사들의 위원장 독식 구조에 반발한 당 일각의 문제제기에 결국 보류된 바 있다.예상치 못한 내홍이 장기화되자, 여러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당은 이에 따라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최고의사결정기구 소속 인사는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출신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 역시 인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당은 이날 정립한 새 원칙을 토대로 선수·나이·지역특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 오는 14일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선이 맡던 상임위원장의 선수 역시 재선급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망했다.이번 상임위원장 인선 논란의 핵심이던 정 의원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선출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안위원장 후보로서 선출 보류에 크게 반발했던 정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장 유권자인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12 15:0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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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봉투 의혹’ 野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속보] ‘돈봉투 의혹’ 野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2023-06-12 15:00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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