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천안함 함장 비판' 권칠승 윤리위 제소…"수석대변인서 내려와야"

국민의힘 임병헌 원내부대표(오른쪽)와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국민의힘이 8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제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권 수석대변인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징계요구서 제출 후 장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된 일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 이사장이 어제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도 원인불명이라는 애매한 말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권 대변인도 어제 사과는 했지만,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이어 “문제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지금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권 대변인도 사과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든 이재명 대표가 수석대변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이런 막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적 발언에 대한 적절한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약 9시간 만에 사퇴한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다 최 전 함장과 관련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8 11:0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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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코트라 MOU 체결…안전 우수기업 해외진출 지원 박차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안전 우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제공)안전경영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안전 우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기업 대상 코트라 ‘수출 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국내 산업안전 기술·제품 대상 해외전시회·세미나·상담회 등 수출사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KOSHA-MS 인증은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심사해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유효 인증기업은 1400여곳이다.앞서 공단은 지난 2021년 무역보험공사와도 협약을 체결, 안전 우수기업의 수출보험·보증 관련 금융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안종주 이사장은 “최우선 경영방침이 안전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더욱 안전해지고 해외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8 09: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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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일 의총서 상임위원장 선정 기준 최종 결론…정청래 ‘행안위원장’ 논란 해소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결론 내기로 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음 주 월요일 의총을 열어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선정 기준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추인을 얻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비공개회의 의제에 대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당내 여러 그룹에서 의견을 줬다”며 “원내 대표단은 각자 개인 의견을 제시했고, 원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새로운 기준에 대해 “기존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있었다”며 “원내대표가 조만간 내부적 안을 만들어 월요일 의총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이번 상임위원장 교체 논란의 핵심인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사수 입장에 대해선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해당 의견을 포함해 최종적인 선정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선 위원장 교체 대상 상임위인 민주당 몫 6곳 중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3자리와 여당 몫인 과방위원장 1곳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선 당 의총에서 주요 인사들의 위원장 독식 구조에 반발한 당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상임위원장 교체는 오는 12일 본회의로 미뤄졌다.전직 원내대표·장관, 현직 수석최고위원 등 주요 요직을 맡은 인사들이 이번만큼은 양보하라는 요구에, 교육위·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박홍근(전 원내대표)·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의원은 당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물러선 상황이다.문제는 과방위원장에서 행안위원장으로 교체가 전망된 정 의원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합의했다는 근거를 두고 “기필코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7 18:1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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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5조 면제

(사진=연합)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9만3000여명이 약 5조원에 가까운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9만2959명이 약 5조1325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4만6170명(약 2조4461억원), 미국 1만159명(약 6434억원), 일본 6951명(약 3533억원) 수준이다.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 사회보장협정에는 28개국과 가입 기간을 합산해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되찾아 주는 형식이다.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 연금액은 1650억 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지급받고 있는 외국연금은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순이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코로나 종식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7 17:3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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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접 이앙기 타고 모내기…농민들과 새참도

이앙기에 올라 밝게 웃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 모내기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했다.이어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국가 검사를 통과한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 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대남 법인 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 시설, ‘가루쌀’ 모판을 만드는 현장도 둘러봤다.윤 대통령의 쌀 생산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경북 상주 ‘벼 베기 행사’에 참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함께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7 17:1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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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전략서’ 발간…“북핵 고도화, 가장 심각한 도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해 왔다.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국가안보전략’은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또 안보환경 급변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국가안보 3대 목표로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를 꼽았다.국익 실용외교 및 가치외교 구현(외교), 튼튼한 안보 구축(국방), 원칙과 상호주의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남북관계),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경제안보), 신안보 위협에 선제적 대처(신안보) 등 5대 분야별 전략 기조도 선정했다.한편 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책자 1만 부(국문 7000부, 영문 3000부)를 국내외에 배포할 계획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7 17: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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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 보호 대책으로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분쟁 조정과 사후 규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당정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기업에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스타트업을 보호할 대책을 논의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당정은 기술 탈취 행위가 개별 기업의 수년간의 노력과 결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전과 혁신 의지를 끊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발생하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과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호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검찰·경찰·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상향된 영업비밀취득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박 정책위의장은 관계부처가 분쟁 조정과 사후 규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의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정보도 제공하면서, 설계 도면이나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서 거래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피해기업이 피해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의 지원 정책을 통합해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기술 보호 데이터웨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구제 정책도 더욱 강화한다.박 정책위의장은 “중기부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보증 및 RD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대해서 더욱 집중한다.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다면서 롯데 헬스케어·알고 케어가 기술 탈취 분쟁 사례를 합의한 예를 들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투자 유치 등의 사례에서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회와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해서 양측 간에 상생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7 16:2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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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제조업 30% 바이오로 전환”… 바이오기술 패권경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바이오 기술이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를 푸는 핵심 기술로 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바이오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7일 확정된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생명공학 전 분야의 육성방향을 제시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수년이 걸리던 기술적 난제가 수분만에 해결되는 등 혁신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또 바이오 기술이 의료, 환경, 에너지, 농업 등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적용·파급되면서 ‘바이오 경제’의 성장과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백악관은 10년 내 기존 제조산업의 30% 이상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오 기술이 기술패권경쟁의 중요한 전략기술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바이오 핵심기술의 유출을 제한하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다.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바이오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바이오 7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바이오연구와 산업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사례 창출을 지원한다.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 신설, 의과대학 내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 등을 통해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국가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2028년까지 구축해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고, 디지털바이오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바이오 대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7 16:0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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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지지부진에 여당 압박 나선 야권…유족들은 국회 농성 돌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22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소식은 깜깜무소식이다. 야 4당 183명의 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동참했음에도 여당 반대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유가족들은 국회 정문 앞 농성을 진행하는 등 여당 압박에 나섰다.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의원들을 비롯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모였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선 것이다.지난달 20일 발의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금, 생활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당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이 법안이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민주당의 악재를 덮기 위한 ‘물타기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 범위(희생자 포함 배우자·형제자매·지역 거주·긴급구조 참여자 등)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과 유족들은 정부여당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가혹하고 비정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을 낸 것을 언급, “특별법마저 없다면 참사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중점에 둘 방침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7 15:5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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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충북, 첨단산업 중심 육성”

윤 대통령,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식 기념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면서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속 300㎞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목표대로 2028년 개통되면 선로 용량이 확대돼 하루 190회에서 380회로 고속열차 운행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을 꼽으며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핵심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이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충북에 철도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해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7 15: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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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로”

[속보] 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로”

2023-06-07 15:23 신화숙 기자

코이카, 개도국 ESG 발전 함께할 기업 찾는다

‘2024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공모 안내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개발도상국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발전을 함께할 기업 파트너를 찾는다.코이카는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 기술 프로그램)와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CTS는 업력 10년 이내의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공모 분야는 씨드 1(기술개발 사업), 씨드 2(시범비즈니스 사업)로 두 분야다.씨드 1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규모 검증을 진행하는 단계다.씨드 2는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현지에 제품을 보급·판매하는 등 해외 진출의 기반을 제공하는 단계다. 선발된 기업은 각각 최대 3억, 5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코이카는 오는 16일 성수동 KTG 상상 플래닛에서 공모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에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CTS 공모 제안서 접수는 오는 9일부터 8월 9일까지다.‘2024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 안내 (사진=코이카)IBS는 공적개발원조와 기업의 ESG 전략 등을 연계해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모든 국내 민간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시민단체·해외법인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공모 세부 모델은 총 3가지로, △기업의 가치사슬과 개도국 취약계층을 연계한 기존 ‘IBS 사업’, △대기업·중견기업의 ESG 전략과 연계한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기업-코이카 공동 펀드를 통해 개도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혼합금융 사업’이다.선정된 사업은 코이카 분담금으로 최대 5년간 25억 원(ESG 이니셔티브 사업은 최대 50억 원)을 편성할 수 있다. 기업은 자사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재원을 함께 투입하면 된다.이를 위해 코이카는 오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제안서 접수는 오는 8월 4일까지다.이상백 코이카 기업협력실장은 “코이카의 CTS·IBS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수요를 맞추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ESG 분야 등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코이카 홈페이지 내 기관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6-07 14:52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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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K-바이오 100조시대 연다… ‘국가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100조원까지 성장시키로 했다. 또 바이오분야 기술수준도 최고 선도국인 미국 대비 85%까지 끌어올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생명공학 전 분야의 육성방향을 제시한다.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등 디지털바이오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파운드리와 같이 바이오 제조를 자동화, 고속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오는 2030년까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당뇨병 등 7개 난치·희소 질환 치료에 사용될 전자약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32년까지 디지털 치료기기 15개를 제품화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정부는 DNA 합성·편집 등 합성생물학은 2030년까지 연구개발 속도를 5배 향상하고, 핵심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특히 바이오 제조 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건설에 착수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공공 바이오파운드리 설립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이외에도 바이오 경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의 창업부터 기술고도화, 글로벌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원료의약품 등 핵심적인 바이오소재 국산화 및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도 나선다.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분야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 기술 대비 오는 2020년 77.9%에서 2030년 85%로 끌어올리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도 같은 기간 43조원에서 100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목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7 14:3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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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7일부터 시행…산지규제 완화 골자

산림청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이와 더불어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7 14:2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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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화학물질 규제 개선…새 틀 짠다

환경부 정경(사진=브릿지경제 DB)정부가 제5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화학물질을 취급 중소기업 적용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는 등 중기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새 틀을 짠다.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6개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정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환경부의 허가를 받으면 이 사실을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노동부로부터는 따로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또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밀폐 포장 보관하거나 납괴로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부담완화에도 나선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기술 인력은 자격 기준이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해당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졌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이처럼 높은 문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된 바 있다. 이 예외 유효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다.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7 13:2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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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이래경 사퇴’에 “결과에 무한책임 지는 게 대표”

[속보] 이재명, ‘이래경 사퇴’에 “결과에 무한책임 지는 게 대표”

2023-06-07 11:08 신화숙 기자

이재명, 여야 대표 TV토론 지지부진에 “김기현,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놓고 대화하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의 TV토론 협의가 난항을 겪자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책상 하나 놓고 그냥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꾸 형식을 따지고 TV토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다 좋다.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이같이 압박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지만, 저희는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정책 대화를 제안했다”면서도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만나서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선거 국면에서 후보 간 토론회도 아니고 그렇게 굳이 형식·절차를 갖춰서 미룰 필요는 없다”며 “제가 국민의힘 회의실에 가도 좋고, (김 대표가) 이 자리에 와도 좋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허심탄회하게 신속하게 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표리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또한 “짧은 국회 경험과 이전에 국민의힘의 행동 양식에 대해 많이 경험한 바로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해 발목 잡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며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좋다. 시간 되는 대로 아무 곳에서 앉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하자”고 거듭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7 10:5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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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당, 과학적 근거 무시…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비책 마련 위해 최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학적 근거는 무시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이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생선과 해산물을 먹으면 위험해지고 소금값도 오를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괴담과 선동이 아닌 과학적 검증이라는 힘든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해선 더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민주당은 돈 봉투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 추문까지 시끄럽기만 한데 민주당이 괴담에 나서는 것은 자당에 쏠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꼼수”라며 “공포마케팅이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선전선동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오염수의 투명한 안전한 처분과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사회와 지속 공조해 나가겠다”며 “일본과는 시찰단 후속 협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 포함 양자 채널을 계속 가동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협의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7 10: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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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동관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 철회 촉구…“윤석열 정권, 인사참사 정점 찍게 될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2011년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언급,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도,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일단락된 사건이니까 문제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며 “2009년 손석희 전 앵커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방문진·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 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국정원 문건에는 비판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몰아 낙인찍고 보수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다음에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한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좌파 진행자 퇴출 방안을 적나라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서민 음식인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득 하위 20%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빚을 내서 사는 ‘적자 가구’라고 언급, “수수방관해 온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지역화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세수가 초부자 감세로 절단이 나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찾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 불황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세제 분배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 당부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7 10: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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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11년만에 재진입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연합)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게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이와 함께 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선출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7 01:4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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