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가해자 분리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연합)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었고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아울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조치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돼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영상을 삭제하고 지원한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2 14:32 빈재욱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전월보다 소폭 반등…청년층 감소 9개월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참가업체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달보다 반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 5월(1478만6000명)보다 36만6000명(2.5%) 늘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세는 지난 4월 소폭 둔화됐다가 5월 들어 다시 반등한 것이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들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영향이 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늘었다. 이를 제외할 경우 가입자 증가 폭은 24만6000명 증가에 그치게 된다.이는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제조업 가입자는 370만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2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를 제외할 경우 7000명 증가에 그치게 된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에대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종사자 숫자가 소폭 확대된 부분도 있는 만큼 전체 제조업체의 고용상황은 계속 유지하거나 소폭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은 수출요인이나 산업생산 등 경제적인 요인이 안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 늘어난 104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입국 관광객 증가와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소매업과 공공행정·교육서비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 보면 30대(6만4000명), 40대(1만2000명), 50대(9만4000명), 60대 이상(22만3000명) 가입자수는 늘어난 반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29세 이하 가입자는 2만6000명 줄어들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천 과장은 “산업별로 볼 때 도소매나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쪽에서 감소가 크고, 인구 감소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직급여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명(2.1%)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째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8억원(4.8%) 증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2 14:24 김성서 기자

코이카, 美 국제개발처와 MOU …태평양 보건·환경 등 협력

12일(현지시각) 피지 수도 수바에 있는 코이카 피지사무소에서 열린 코이카-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태평양 지역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은 양해각서 체결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12일(현지시간) 피지 수도 수바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태평양 지역 보건·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태평양 도서국 내 ‘생활주기 전반에 걸친 의료시스템 향상’, ‘자연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외에도 디지털 전환, 젠더, 인권’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체결식에는 박영규 주피지대한민국대사, 라갑채 코이카 피지사무소장, 토니 그로이벨(Tony Greubel) 주피지미국대사대리, 베티 정(Betty Chung) USAID 태평양사무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박영규 주피지대한민국대사는 “이번 MOU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태평양 지역 내 한-미 협력관계 강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갑채 코이카 피지사무소장은 “태평양도서국의 의료시스템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USAID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토니 그로이벨(Tony Greubel) 주피지미국대사대리는 “이번 MOU는 한-미 협력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코이카와 성과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 피지사무소는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대응과 보건시스템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재난대피센터 건립, 국립재활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 ODA 개발협력사업을 총 약 8600만불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6-12 13:31 정민아 인턴기자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하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이 공개된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짓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해자 B씨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공분을 샀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9일에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했다. 피해자 B씨도 항소심 재판부에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2 12:20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1.5%p 하락 38.3%…2주 연속 하락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5일과 7~9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38.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해 40%대로 올라섰다가 직전 조사에서 0.2%p 내리고 이번 조사까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긍정 평가는 주로 대전·세종·충청(7.1%p↓)과 서울(3.9%p↓), 인천·경기(3.1%p↓), 남성(3.4%p↓), 진보층(3.8%p↓), 보수층(3.3%p↓) 등에서 하락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6%p 높아진 59.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역시 직전 조사에서 0.7%p 오른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다.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p↑), 인천·경기(4.5%p↑), 남성(2.9%p↑), 30대(5.0%p↑) 보수층(5.3%p↑) 등에서 주로 올랐다.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8%, 더불어민주당 44.2%, 정의당 2.9%로 집계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2 12:05 정재호 기자

작년 재직 중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절반 이상은 MZ세대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시험 재직자 응시 현황 및 최다 응시 과목.(산업인력공단 제공)최근 5년간 재직 중 국가기술자격을 본 응시자 절반 이상이 1980년~2005년생인 ‘MZ세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작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6232명의 응시 현황을 분석한 시험응시 동향을 12일 발표했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율은 연평균 5.7% 늘었다. 이 가운데 MZ세대 재직자는 연평균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기준 전체 재직자 응시인원의 59.6%(33만1255명)에 달했다.MZ세대 재직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디지털 분야였다. 이 외에도 미용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미용과 안전 분야의 응시율도 높았다.또 재직 시험응시자들의 개인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재직 기업 규모를 보면 10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응시 자격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81%로, 자격시험 공부나 자격증 취득을 업무에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했다.재직 기업에서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으로는 승진·배치 등 인사고과(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시험 응시목적은 자기계발(32.3%)이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25.6%)이 뒤를 이었다.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국가기술자격에서도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디지털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면서 “디지털 기반 평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시험으로 자격의 현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2 12:00 김성서 기자

조폐공사, 메이플스토리 20주년 기념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세계 최초 횡스크롤방식 MMORPG 메이플스토리의 20주년을 맞아 기념메달을 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조폐공사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20주년 기념메달’은 메이플스토리의 대표 아이콘인 단풍잎, 주황버섯과 20주년 엠블럼을 소재로 섬세하고 예술성 높게 표현됐으며 원형의 금, 은메달 2종 한정수량으로 제작돼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메이플스토리 20주년 기념메달’은 넥슨코리아와 협업한 국내 최초의 게임을 주제로 한 기념메달로 게임 IP의 새로운 확장의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조폐공사의 설명이다.조폐공사는 고품위 국가 행사 기념주화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인물 등의 기념메달을 제작해왔으며 최근에는 BTS 기념메달을 비롯한 K-컬처 대표 아이콘을 주제로 기념메달을 출시하고 사업영역을 늘리고 있다.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조폐공사의 기념메달은 다양한 산업과 협업하여 새로운 즐거움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게임 IP와 조폐공사와의 협업 가치가 돋보일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 기념메달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2 11:03 곽진성 기자

김기현 "이재명, 중국 끌여들여 정쟁만 키우는 정치적 계산…무능함 보여준 결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을 향한 강성발언이 여과 없이 공개됐다며 “중국을 끌어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쟁만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이었겠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만 일으키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중국대사의 중화 사대주의 일장 연설에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경청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양국의 경제 교류가 마치 중국의 일방적 시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처럼,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한국 정부가 싱 대사를 초치하자 중국 정부가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태를 촉발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 임기 내내 중국 눈치 보기에 바빴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 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김 대표 아들이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했던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는 발언을 돌려준 것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2 10:51 빈재욱 기자

내달부터 월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만6650원 더 낸다

(사진=연합)내달부터 월급을 다달이 590만원 넘게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조정된다.이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앞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2 10:01 이정아 기자

해외서 ‘ASF 백신’ 개발 임박 소식 속속…방역 당국은 “국내선 효과 적을 것”

ASF 방역 현장(사진=연합뉴스)최근 해외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을 백신 개발에 진척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국내 ASF 확산방지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국내 방역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ASF는 지난 2019년 국내서 첫 발생 이후, 최근까지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은 3000여건을 넘어섰고, 발생지역도 경기·강원 등 30여 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SF 퇴치를 위해 2800여㎞에 걸쳐 차단 울타리를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 등에 나섰지만 ASF 종식은 요원한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 ASF 확산을 막을 백신 개발 현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베트남산 ASF 백신 등 일부 해외 국가의 ASF 백신 개발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서는 해외 ASF 백신이 개발이 완료될 경우 ASF 대응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내 방역당국은 이같은 백신들은 국내서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생멧돼지 ASF 감염이 횡행한 상황서 ‘접종 방식’의 백신은, ASF 퇴치에 실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환경부 관계자는 “해외 개발 ASF 백신은 주로 접종하는 방식”이라며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가 수없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접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먹는’ 형태의 ASF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먹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백신을 도포하고, 이를 야생멧돼지가 섭취해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에서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먼 길이고, 넘어야할 산도 적잖다는 지적도 나온다.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와 관련한 (먹는 백신은) 2025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먹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안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1 19:45 곽진성 기자

국힘 "이재명, 역대급 외교참사…민주당 중국몽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이 11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최근 회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준 낮은 인식만 고스란히 노출된 역대급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원내 제1당 대표가 중국대사의 집으로 찾아가 모욕당하고서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 한 외교 참사를 야기해 놓고서, 무슨 ‘국익 외교’를 했다는 것이냐?”고 적었다.김 대표는 “참사가 국익인가? ‘황은이 망극하옵니다’라던 중국 사대주의가 국익 외교라는 말이냐?”며 “중국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두고 “안하무인에 이은 중국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굴욕적인 중국몽이 불러온 결과”라며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하이밍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이런 사태를 유발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중국몽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일 이 대표와 회동한 싱 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등 강성 발언을 하자 초치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1 17:05 빈재욱 기자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어디까지 갈까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대화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진행되는 제4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이달 말까지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향후 주 2회 심의를 통해 법정 기간 내에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경영계와 노동계가 가장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담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아왔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최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이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시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 16명·찬성 11명으로 올해 도입은 무산됐다. 다만 최임위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기초통계 연구를 진행했다.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번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는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률도 업종 평균 12.7%를 기록하고 있는 등 현장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명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연령·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노동계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G7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른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담긴 ‘종류별 구분’을 ‘종류별 구분, 지역별 구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비용은 정부의 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정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고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1 15:57 김성서 기자

[단독] ‘의사면허 철밥통’은 옛말… 30%대로 추락한 의사면허 재교부율

(사진=연합)최근 3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100%에서 32.9%로 급감하면서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다.11일 브릿지경제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신청·인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32.9%에 불과했다.의사면허 재교부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의사면허를 다시 신청해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에 따라 지난 2017~2019년에는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100%에 달했다.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철밥통 이미지도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국민에게 빗발쳤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라는 뜻이다.이에 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재교부 관련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승인을 할 경우에만 재교부 승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위원 구성 시 의사 외 전문가나 민간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영입해 객관성을 강화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사 범죄와 면허 재교부에 대해 사회적인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위원들이 사연 하나하나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재교부 심사구조가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히 진행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고 전했다.다만 재교부 승인 절차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숙제로 남았다. 일례로 현재로는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이의 신청 제도’에 별다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제한 없이 재교부 무제한 신청이 가능하다.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면허 관리는 국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엄격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국민과 의료인의 지속가능한 신뢰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1 15:45 이정아 기자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첨예한 시각차...오염수 검증특위, 벌써부터 걱정

녹색연합 회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정수기를 소재로 활용한 ‘누구도 마실 수 없는 핵오염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해 검증특위 설치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오염수 방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원천적으로 달라 원만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시각차가 달라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지에 벌써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괴담을 퍼뜨린다며 민주당이 최근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선동을 한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돈 봉투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 추문까지 시끄럽기만 한데 민주당이 괴담에 나서는 것은 자당에 쏠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마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는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핵 물질에 노출된 핵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박에 나서고 있다.게다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일본대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엇갈린 외교 행보를 보이며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또 청문회 시기를 정하는 논의도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배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1 15:39 빈재욱 기자

[정책탐구생활] “‘군복무 크레딧’ 실효성 없어”… 병사 국민연금 의무 가입 검토 논란

(사진=연합)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적용 대상과 인정 기간, 인정 소득 등 보장성이 현저히 낮아 오래전부터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되는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 연금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일각에서는 군 복무 기간 병사의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국정과제로 올라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 실현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월 150만원으로 하되 군인 적금 지원금을 55만원 지급해 월 205만원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효성 없는 ‘군복무 크레딧’을 폐기하고 이참에 병사도 국민연금 가입을 시키자는 제안이 나온 배경이다.다만 이 같은 병사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의 대상자가 전체 병사에서 병장으로 한정된 데다 의무가입으로 인한 병사 반발이 예상된다. 김설 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은 “병사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향후 모든 병사의 임금이 최저임금 상당으로 현실화한다는 조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과 인정 소득 등을 먼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복무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소득인정액도 절반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군복무·출산·실업 등의 크레딧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군에서 복무한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문제는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이 다른 크레딧 제도보다 현저히 짧고 인정소득도 절반인 데다 수급시점에 인정해 주는 사후지원 방식으로 인해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기여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또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이 286만1091원인데 ‘군복무 크레딧’이 인정받는 소득은 이 A값의 50%인 143만원이다. 군복무가 20대 초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인정소득이 혜택이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적어도 가입인정 기간을 군복무 기간만큼 늘리고 A값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9년 기준 ‘군복무 크레딧’ 수급자의 급여 인상액(월)은 9570원에 불과하다”며 ”‘군복무 크레딧’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정소득을 A값 50%에서 100%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외 주요국의 경우엔 우리나라 보다 군복무에 대한 인정이 넓은 편이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의 군복무 인정기간은 최대 23개월이고 인정 소득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다. 스웨덴은 복무 전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 소득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0%다.우리나라는 모병제인 해외 국가와 달리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다. 징병제란 강제병역제도의 하나로 징집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징집해 군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징병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행위다. 모병제인 다른 나라보다 징병제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더 낮다는 점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사진=연합)◇병사 국민연금 강제가입 논의… 우선 ‘군복무 크레딧’ 개선부터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병사월급 200만원’이 대표적이다. 국방부도 병사 월급 인상에 박차를 가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이병 기준으로 작년 51만1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병장은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이 됐다.상황이 이래지자 ‘병사월급 200만원’ 시기에 맞춰 그동안 실효성이 낮았던 ‘군복무 크레딧’ 대신 병사의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제10차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이번 기회에 ‘군복무 크레딧’ 대신 병사 의무가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기간의 납부예외 제도를 폐지하고 병사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뜻이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병사월급 200만원’을 전제로 ‘군복무 크레딧’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나중에 병사의 월급이 더 올라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군복무의 경우 군인 신분이므로 군인연금으로 가입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낮은 군복무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책으로 ‘병사월급 200만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이 ‘군복무 크레딧’의 개선책으로 치환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한 관계자는 “병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장래에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나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의 국고투입 의지”라고 전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군복무는 근로가 아닌 복무의 형태인데 병사 월급이 인상된다고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매달 4.5%씩 보험료를 걷어가는 게 맞냐는 의문이 든다. 병사 입장에서는 군복무도 하는데 연금도 떼간다는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병사 국민연금 가입은 점진적으로 논의하되 가장 시급한 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1 15:33 이정아 기자

KDI “경기 저점 시사 지표 늘어”… 하반기 경제 반등 가능성 시사

(사진=연합)최근 반도체 수출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이 지속됐던 한국 경제가 조만간 저점을 지나 반등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수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감소 폭이 축소돼 경기 부진이 더 이상 심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소비 심리와 물가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봤다.앞서 KDI는 지난 1~2월에 각각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 둔화가 심화했다’고 평가했고 지난 3월부터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다 지난달에는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달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KDI의 이런 분석은 하반기에 경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월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늘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달”이라며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적자를 이어가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반도체 수출 금액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폭은 4월 -41.0%에서 지난달 -36.2%로 축소됐다. 대중국 수출액 역시 감소 폭이 4월 -26.5%에서 지난달 -20.8%로 줄었다.KDI는 “반도체 수출 금액과 물량의 감소세가 일부 둔화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비스업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고 소비 관련 심리지수도 회복세를 보였다”며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1 14:48 이정아 기자

윤 대통령, 이달 중 차관 10명 안팎 교체 가능성…청문회 부담 줄이고 개각효과 노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 부담 등을 고려해 장관 개각을 미루는 대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대대적 개각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차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처는 10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무조정실 차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대규모 차관 교체가 예고된 배경에는 정권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과거 행태에 머무르는 부처가 상당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바로 다음날 강경성 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인선했다.다만 ‘개각’보다 ‘차관 교체’를 먼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 1년을 전후로 장관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하고, 후속으로 차관을 인선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이는 평소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차관 인사를 전후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때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특보 아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만큼 법적 조치를 활용해 아들에 대한 불이익을 미루고 명문대에 합격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1 14:39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