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하나… 사회적대화 파국 위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 장소로 향하고 있다.(연합)정부와 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이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최근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데 이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이다.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참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실제로 탈퇴하면 정부와 노동계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히는 셈이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앞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에 나섰다. 이는 광양제철소 협력사 중 한 곳이 지난 2020년 작업권을 반납하고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경사노위 중재로 고용승계가 약속됐지만 근로조건 유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이에 금속노련은 광양제철소 앞에서 지난해 4월부터 천막 농성을 벌여왔으나, 상황이 장기화되자 김 사무처장이 직접 망루에 올라 농성을 했다. 이튿날에는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충돌했고, 물리력이 행사됐다. 망루에 올랐던 김 사무처장도 지난달 31일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강제 진압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이에 금속노련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탈퇴를 고려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진행될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했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이나 탈퇴를 결정하면 정부한테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대화의 끈을 놓는다면 노사정 3자 가운데 한 축이 완전히 빠지게 돼 경사노위 존재 이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4 14:50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혼돈의 민주, 이번엔 ‘상임위원장’ 인선 두고 자중지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사태 등 여러 악재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자당 몫인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주요 요직을 거친 인사들의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당의 쇄신 방침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대 입장이 강고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돼야 한다는 국민응답센터 청원이 5만5000여명을 넘었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의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한 이 청원은 현재 당내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가 막혀있는 핵심이기도 하다.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선 위원장 교체 대상 상임위인 민주당 몫 6곳 중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3자리와 여당 몫인 과방위원장 1곳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선 당 의총에서 주요 인사들의 위원장 독식 구조에 반발한 당 일각의 문제제기에 결국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로 미뤄졌다.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여러 당 악재를 돌파할 묘수로 혁신기구 출범을 공식화한 만큼, 정확한 기준이 없던 상임위원장 인선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직 원내대표·장관, 현직 수석최고위원 등 주요 요직을 맡은 인사들이 이번만큼은 양보하라는 요구에, 교육위·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박홍근(전 원내대표)·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의원은 당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물러선 상황이다.문제는 과방위원장에서 행안위원장으로 교체가 전망된 정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합의했다는 근거를 두고 “기필코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한 행안위 관계자는 “뚜렷한 후보가 없어 결국 정 의원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사실상 계파 갈등의 여파가 이 같은 견제로 분출됐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과 연결된 대의원제 폐지 여부를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있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의원 문제가 내홍으로 불거질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4 14:48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정책탐구생활] 꿀벌실종 원인은 꿀벌응애?…기후변화 등 피해조사·연구는 ‘걸음마’ 단계

꿀벌(사진=연합뉴스)꿀벌실종을 둘러싼 의문이 깊어간다. 꿀벌 ‘군집붕괴현상’(CCD)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서 보고된 가운데 지난 겨울 한국서도 꿀벌 폐사 현상이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지구촌 재난의 전조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온다. 그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에서는 국내 꿀벌 폐사의 주된 원인을 기생충인 꿀벌응애 탓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서는 이에 더해 기후변화 등 복합적 영향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어 의문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꿀벌 폐사 현상의 현황과 대책을 살펴본다.◇한민족과 2000여년 세월을 함께한 꿀벌…가치는 연간 수조원우리 민족과 꿀벌의 인연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동명성왕시대(BC 58~BC 19) 최초의 재래꿀벌을 사육했다. 이후 2000여년의 세월동안 꿀벌은 우리 민족과 번영을 함께 해온 동반자이자, 일꾼이었다. 국내 양봉산업의 주종을 이루는 서양종꿀벌 사육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1990년대 초반 시작됐다. 이 서양종꿀벌은 재래꿀벌에 비해 다양한 양봉산물생산, 화분매개와 사양관리 효율성이 높은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꿀벌은 농업에 있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익충으로 평가된다. 꽃가루를 실어 나르며 수분시키는 화문매개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작물의 약 90%가 수분매개자에 의존하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꿀벌이 수행한다.농촌진흥청은 꿀벌을 통해 화분매개가 이뤄지는 작물이 수박, 딸기, 참외, 고추, 멜론을 비롯해 과수에는 사과, 배, 자두, 단감, 복숭아, 산딸기, 블루베리 등 22종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또 꿀벌은 수분매개와 더불어 양봉산업으로 달콤한 꿀도 제공해 준다. 꿀벌을 ‘기타 가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꿀벌의 가치를 연간 수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꿀벌의 화분 매개가치는 5조8000억원~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벌꿀 등 양봉산물과 화분매개용 판매 등 양봉산업은 7000억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최근 이 꿀벌이 위기를 맞고 있다. 폐사가 이어지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가축 ‘꿀벌’의 위기…꿀벌 ‘군집붕괴현상’ 미스테리 풀어라 벌통 안에는 꿀벌군집으로 이뤄진 일종의 사회계층이 존재한다. 1마리의 여왕벌과 수천, 수 만 마리의 일벌, 수백 마리의 수벌이 그 세계 안에서 조화로운 집단을 이루고 있다. 통상 월동을 마친 1개의 벌통에 약 6600여 마리의 일벌들이 생존한다. 일벌들은 여왕벌의 산란을 통해 봄 철 그 수가 1만7000마리 이상, 5월 이후에는 그 수가 3만 마리까지 증식한다. 벌꿀 등 생산물 생산과 벌통을 확대한 후인 9~10월에는 월동용 일벌(1만 마리)이 양성된다. 11월부터 2월까지 월동기간 중에는 일벌이 점차 줄며 월동 후 6600마리까지 일벌 수를 유지한다.그런데 이러한 벌통 속 꿀벌이 급속히 줄고 있다. 지난 2006년 미국과 유럽에서 꿀벌군집이 붕괴되는 사례에 대한 보고가 속속 올라왔다.꿀벌 CCD로 명명된 이 현상은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둥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일벌 부족으로 꽃가루가 부족해지면서 벌집 속 벌이 모두 죽는 것을 일컫는다.통상 여왕벌은 1~5년까지 생존하고, 일벌들은 봄과 가을에는 30~40일, 월동 중에는 3~4개월까지 생존하는데, 꿀벌 CCD는 꿀벌의 이러한 체계와 수명에 문제가 생겼음을 반증한다.최근 꿀벌 CCD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발표 내용도 있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5월 기준 협회 소속 농가 벌통 153만7000여개 가운데 61%인 94만4000여개에서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한다. 통상 벌통 1개에 꿀벌 1만5000~2만마리가 사는데 이를 고려하면 141억6000마리에서 188억8000마리 꿀벌이 죽은 셈이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꿀벌 78억마리(39만여봉군)가 지난 월동 중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꿀벌의 약 16% 정도였다. 수치에 차이는 있으나 국내 꿀벌의 폐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다.◇꿀벌 CCD원인, 정부는 ‘꿀벌응애’…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이제 첫 걸음익충인 꿀벌이 지닌 중요성에 비춰, 꿀벌 폐사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꼽은 꿀벌 폐사의 주된 원인은 꿀벌 응애였다. 꿀벌응애는 꿀벌의 성충과 번데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일컫는다. 꿀벌응애는 사람의 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꿀벌의 지방체를 갉아먹는다. 이 때문에 감염된 일벌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명도 줄어든다. 피해가 지속되면 꿀벌의 월동실패 가능성도 커진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꿀벌응애는) 꿀벌개체수가 감소되고 폐사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날개불구바이러스 등 질병을 매개해 2차 피해를 유발시킨다”고 진단했다.지난해부터 국내에서 꿀벌 폐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정부는 그 이유를 기존 약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등 한층 강력해진 꿀벌응애의 출현 때문으로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플루바이네이트계 약제에 저항성을 가진 꿀벌응애에 맞서 농가에 양봉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 사용 권장을 전파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비저항성 약제 순환 사용이나 수벌집 이용 유인포살 등을 강조했다.이 같은 적극적인 응애 방제와 사양관리로 꿀벌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월동직후와 비교하면 꿀벌 개체수가 평균 3.3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꿀벌 폐사의 원인 상당 부분을 꿀벌응애로 지목한 정부의 판단에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피해조사와 관련한 신뢰성이 아직 미약하다는 점에서다.한 예로 벌통 내 꿀벌 개체수에 대한 기준과 봉군 소실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꿀벌실종과 관련 봉군 소실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농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표준화된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봉군 피해율이 조사됐다. 신뢰 확보를 위한 피해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조사와 더불어 부처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올해부터 정부가 부처간 공동연구사업(2023년~30년)을 통해 꿀벌 폐사와 기후변화 연관성 등에 관한 연구에 나선 점은 주목된다.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우리나라의 꿀벌 폐사피해는 작년 동절기 이후 발생했다. 꿀벌폐사피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등에서 기후변화 타이틀을 달고 연구를 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006년부터 외국에서 꾸벌 CCD가 나오면서부터 이러한 논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연구가 시작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2023-06-04 14:40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삼성중공업…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작업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4 14:14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우정사업본부, 최고 연 2.0% 금리 파킹통장 판매… 7만계좌 한정

(사진=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가 최고 연 2.0% 금리 혜택을 주는 ‘우체국 My 파킹통장’을 7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판매한다.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일 잔액의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 연 1.6%에 우대금리 연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1000만원 초과금액은 기본금리에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연 0.55%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초과금액은 기본금리에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연 0.55%를 받을 수 있다.‘우체국 My 파킹통장’은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앞서 ‘우체국 My 파킹통장’은 지난 3월 첫 출시 당시 14일만에 판매한도 3만 계좌가 모두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이에 따라 이번 특판에는 기본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판매계좌도 2배 이상 늘렸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체국예금 고객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4 13:31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국힘, 긴급 최고위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해라…사과 진정성 느낄 수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태악 위원장이 고용세습을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노 위원장을 향해 “도무지 중앙기관위원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퇴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김 대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강제조사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 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며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선관위를 향한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독립기관 흔들기’라고 한 것에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이어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고위 후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 위원장이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렇게 해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며 “공정성, 투명성, 리더십의 그런 품격이 다 사라지지 않았냐”고 답했다.노 위원장이 물러나더라도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 될 수 있다는 질문엔 “그런 걸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장이 저 모양인데, 정치적 이익이 될까 하는 계산할 계제가 되겠냐”고 말했다.별도의 대응과 관련해 김 대표는 “장예찬 최고위원이 청년들과 선관위 항의 방문하러 간다”면서 상황을 살핀 후 오는 5일 열릴 긴급 의원총회에서 방안을 논의겠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4 12:59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7배 늘었다… “전담 모니터링센터 신설할 것”

(사진=연합)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센터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등을 말한다.복지부는 그동안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이 모니터링과 신고를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살유발정보 신고건수는 3만2392건에서 23만4064건으로 7배 증가했다.작년 기준 정보 유형별로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12만6742건,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4만1210건, 기타 자살유발정보 4만1151건, 자살동반자 모집 1만8889건,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6070건이다.복지부는 2주간 진행되는 집중클리닉 활동에 ‘지켜줌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한다.만약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력한다.복지부는 향후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이 직접 자살유발정보를 찾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04 12:00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김여정 “유엔 안보리 논의 대단히 불쾌”…IMO에 위성발사 ‘사전 미통보’ 예고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연합)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김 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장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간섭적인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우리는 언제 한 번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이런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한편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미국의 말을 무작정 따르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면 난 그들에게 이 세상엔 미국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 있으며 실지로 그런 자주적 나라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상기시키고 싶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와 함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반발해 추후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조선중앙통신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04 09:17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금호건설, 세종 주상복합 신축 현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금호건설이 세종시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금호건설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서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6년 생)가 지하 3층(높이 9m)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으나 노동부는 이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 가공을 위해 깨거나 갈아내는 작업인 ‘할석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3 17:08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한미일 국방장관 “연내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히 규탄했으며, 조율된 3자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이후 실시 시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국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사항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해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 및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3 16:4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박진 외교장관 “우즈벡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진출 동포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저녁 우즈베키스탄 진출 동포 및 기업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박진 장관은 “우리 동포와 현지 진출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첨병이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간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박 장관은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중앙아시아내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에너지·자원의 보고인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나가는 동시에 보건, 디지털, 환경, 과학기술 등 첨단 협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오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은 물론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기업의 교류 증진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외교부 제공)참석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양국 경제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박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다는 자세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3-06-03 15:45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與 중앙청년위원회 출범…김기현 “꼰대 당 인식 벗어나고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발대식에는 김기현 당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과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청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중앙청년위원회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명시된 유일한 상설 청년 기구로 최근 3년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청년 본부와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중심이 돼 출범하게 됐다.이날 김기현 대표는 “흔히 민심은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민심을 잘 받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당으로서는 천심을 받들기 전에 먼저 청(靑)심부터 좀 받들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우리 당이 청년들로부터 조금 외면받거나 고리타분한 당, 꼰대 당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당이 젊어지고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당으로 바뀌고 있다”며 “내년 총선 과정에서도 당이 훨씬 더 젊은 모습으로 인적 구성에서나 정책에서나 활동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젊어졌다는 평가를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내내 조국 사태라는 불공정의 대명사를 국민들이 목격했다”며 “지금도 조국은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조국을 지켜야 된다는 호위무사들이 민주당과 민주당 청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코인게이트를 벌여나가는 모습을 정말 참담한 모습으로 많은 청년들이 봤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 이름 팔아서 어떻게 저렇게 ‘내로남불’하고 위선을 벌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중앙청년위원장이 전국의 한 2000명 정도 벌써 네트웍이 형성된 것을 알고 있다”며 “기라성 같은 청년들을 모아서 발족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당은 민주당과는 확실하게 대비되는 젊어지고 역동성이 있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청년위원장을 겸임하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총선 승리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그 열매를 여기서 고생한 청년들과 나누고 인정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청년, 청년 한다고 다 청년 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생하고 땀 흘리는 청년들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라고 했다.장 청년최고위원은 “우리가 당에 고생하는 청년들 열정을 알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해내야 된다”며 “오늘 임명장 수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약퇴치 캠페인, 전국의 청년들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중앙청년위원회는 발대식을 마친 뒤 청년 마약 확산 방지 캠페인 활동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총선 승리’ 결의문 낭독 행사도 진행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03 14:43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8663명…‘엔데믹’으로 마지막 일일통계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있던 임시 선별검사소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후 첫 주말인 3일 전국에서 1만86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엔데믹’에 따라 일일 통계를 이날까지만 발표한다.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8663명 늘어 누적 3176만6502명으로 집계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9724명)보다 1061명 적다. 한주전인 지난달 27일(1만7796명)보다는 867명 늘었다.확진자의 지역별 비율은 경기가 27.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이 19.6%, 경남 및 부산이 각 5.9%였다. 기타 지역은 41.5%다.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날까지만 발표된다. 다음 주부터는 주간 통계를 취합해 월요일에 주 1회 발표한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03 10:53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정치라떼] ‘자중지란’ 빠진 민주, 상임위원장·대의원제 놓고 내홍…전직 여야 “여러 악재 극복하려면 국민께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갈수록 계파 간 ‘자중지란’ 양상만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을 채우는 데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가운데 대의원제 존폐 논쟁까지 불거지며 해묵은 ‘집안싸움’이 다시 가열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쇄신을 결의해놓고는 정작 집안에서 자리싸움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과 위원장을 겸하는 문제, 장관이나 원내대표 등 요직을 거친 의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자당 몫 위원장 선출을 보류했다.최근엔 친명(이재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폐지·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비명(이재명)계는 친명계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단번에 키우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의심한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야당 내홍과 관련, “빨리 수습 되는 게 여야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것 같다”며 “그러려면 국면전환을 위환 대책이 필요한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야당의 발전과 안정은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야당이 지금 여러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려면 국민께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패권이나 주도권 다툼만 계속되다보니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더 가중시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 “그동안 국회에서 우리 당이 해왔던 관례를 지키는 게 좋겠다”면서도 “만약 관례를 바꾸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논란과 관련, “강성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작정 대의원제를 없애고 모든 권한을 권리당원한테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다만 지나치게 대의원의 비중이 높은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3 08:49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조재호 농진청장,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적극적 조치 당부

농촌진흥청은 조재호 청장이 2일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지역 내 과수화상병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찰 강화와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농진청에 따르면 이 방문은 과수화상병 다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충주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과수화상병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청장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6월부터는 과수화상병 균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예방관찰(예찰)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곽진성 기진 pen@ggilbo.com

2023-06-02 18:42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총선 압승하자” 결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여당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2일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필승’을 다짐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등 200명 넘는 인사들이 집결했다.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향후 국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내년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되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지켜나가겠다”며 “많은 사람이 ‘검사 공천’을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수를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총선 전 각종 잡음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오는 16일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이 미래’라는 기본 인식 아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청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커톤 방식 정책 오디션으로 선발한 청년들이 ‘청약(청년약속) 시리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심부름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사무총장은 현재 책임당원이 81만여명이라면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기 위한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했다. 이 총장은 “전국 253개 당협 중 35개 사고 당협이 있다”며 “올해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필요한 곳에 당협위원장을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워크숍 마지막 순서였던 당협위원장 자유발언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한 당협위원장은 설화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 두 분이 최근 말실수를 하셔서 지역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며 “지구당에서는 중앙당의 정책이나 언행이 잘못될 때마다 여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위원장은 “지도부에 묻고 싶다. 법·제도 개혁만으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서민을 달래려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2 16:50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한·일 재무장관 29일 도쿄서 경제 현안 논의…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29일 도쿄에서 개최한다. 2017년 재무장관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후 약 7년 만의 일이다.기획재정부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과 차관급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일본 재무성 역시 “한일 재무 차관급 협의를 통해 양국 정부의 협력 관계를 크게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재무장관회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기획부에 따르면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은 경제 동향,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더불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세제·관세, 제3국 인프라 투자, 양자와 역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의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06년 시작된 후 10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지난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던 결과로 풀이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초 인천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2 15:52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13조 투입 ‘초격차 프로젝트’ 세부계획…조만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정부가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이 조만간 마련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RD전략기획단, 특허청, 국기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함께 ‘초격차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달 중으로 국내 최고 기술·표준·특허·인프라·인력 전문가를 모아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원은 프로젝트별로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은 각 프로젝트의 상세 추진 계획 수립, 신규 사업·과제 기획, 프로젝트 관리·점검 등 전 단계에서 검토·조정 역할을 맡는다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전략기술 분야 10개 프로젝트의 상세 추진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8개 분야 30개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수립해 오는 9월 말까지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1개 핵심 투자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핵심소재·첨단제조·지능형 로봇·항공과방산·첨단바이오·차세대 원자력·에너지 신산업 등 에서 40개 프로젝트를 정해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02 14:05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5%…부정평가 57%

수출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0%), ‘노조 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4%), ‘일본 관계 개선’(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8%),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 등이 거론됐다.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2 13:28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초대 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임명…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윤 대통령,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임명(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차관으로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들 임기는 오는 5일부로 시작된다.박 장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 박순유 중령이다. 박 내정자는 차관급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윤 대통령, 재외동포청장에 이기철 임명(연합)이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윤 대통령, 국가보훈부 차관에 윤종진 임명(연합)윤 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제도과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 행안부 요직을 두루 지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02 13:18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국민통합위, 19일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 등 주제

2

이상일 용인시장, 수지 신봉초 '교통안전 캠페인'

3

주말마다 남원을 뜨겁게 달군 월광포차 10월말 대단원 내린다

4

이지현, KLPGA SBS골프 드림투어 위드 이지스카이CC 18차전 최소타 기록 우승 ‘시즌 2승’

5

AI 개발, 개발보다 ‘관리’가 더 힘들어.. 인공지능 개발사 난항

6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7

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8

서삼석 의원“수협 ELS 피해 예견된 인재,수협 존재이유 알아야"

9

억울한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특근 취소

10

전북, 미래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확정했다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