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윤석열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촉구…“일본에 방류 중단 요구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오는 28일 원전 오염수 방류 전 최종 설비 검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쿄전력이 28일 오염수 방류 전 설비를 최종 검사하는 것을 언급,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설비)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이라며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국민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느라 정부고 집권여당인가”라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방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당이 태평양도서국에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 행위이자 의회 외교”라고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나 정당은 국민 생명과 관련해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대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아울러 그는 “앞으로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6 10:1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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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명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서 코로나 발생… 연쇄 감염 우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최근 코로나19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 유명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임산부들이 혼란에 빠졌다. 연쇄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리원 측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25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서구에 위치한 A 조리원 8층 신생아실에서 머물렀던 신생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된 신생아는 지금까지 총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번째로 확진된 신생아의 경우 이미 A 조리원에서 퇴소한 뒤 다른 조리원에 입소한 뒤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조리원 신생아실의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이다.A 조리원이 소속된 A 여성병원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물론 소아청소년과까지 운영하는 대전 지역 유명병원이다. 이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곧바로 조리원까지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충성도가 높은 곳 중 하나다.그러나 A 조리원에 입소했던 김모 씨는 이날 신생아 중에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A 조리원 측이 신생아 몇 명이 감염됐는지 간단한 사실관계부터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을 유지해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조정되고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 만큼 24시간 체제로 운영됐던 지역 보건소의 운영시간이 단축됐다. PCR(유전자증폭검사) 운영시간도 짧아졌다. 신생아 PCR 검사가 용이한 종합병원도 대전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주말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산모와 가족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이유다.앞서 A 조리원은 지난 24일 7~8층으로 나뉜 신생아실 중 8층 신생아실 에어컨이 고장 나자 8층에 입소한 산모들을 강제퇴소 조치 한 바 있다. 이 8층에 머물렀던 신생아 중 2명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산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김모 씨의 남편 이모 씨는 “8층 신생아실 산모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 감염 경로가 외부로 생각되지만 A 조리원 측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술을 마치고 몸조리해야 하는 산모가 A 조리원의 안일한 태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신피해소송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본보는 A 조리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A 조리원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A 조리원이 위치한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이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서구보건소가 문을 닫아 알아보기 어렵다”며 “26일 오전 9시에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전했다.앞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도 임산부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체계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5 21:1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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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중국과 척질 이유 없어… 전략적 소통 강화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동행 경제인 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것”이라며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한중관계에 대한 질문에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한중관계를 냉각시킨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미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한국에 어떻게 결과를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핵심은 미중 관계를 앞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앞으로 긴밀하게 공조를 해 나가자는 것과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블링컨 장관은 18∼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잇달아 만나 충돌 방지를 위한 고위급 대화 등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블링컨 장관은 방중 전후로 박 장관과 통화해 대중국 관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고, 방중을 수행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따로 한국을 찾아 방중 결과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여권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아울러 전날 24시간 만에 종료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국내 정세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수행한 박 장관은 지난 19∼21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면 전환의 분수령이었다”고 평가했다.박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해볼 만하다. 9회 말 투아웃 역전은 한국이 잘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국이 본격적인 캠페인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집중적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5 17:3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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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시사에 “모든 수단 동원해 악법 막을 것”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마침 김명수 대법원은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으니,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실제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아 있다”며 “불법파업은 부추기고 노조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에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또한 “경제 6단체도 판결과 관련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 무법천지가 될 산업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법폭주 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 사고였음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양곡법과 간호법이 저지됐지만,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강행한 결과 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됐다”며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민주당이) 30일 하루에 부의부터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소모적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하려 하나”고 주장했다.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비난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5 17:1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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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내일 ‘한국의 희망’ 신당 창당 선언…불붙는 ‘제3지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오는 26일 ‘한국의희망’ 신당의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 창당 작업에 나선다. 25일 양 의원 측에 따르면, 양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이날 양 의원은 공식적으로 창당을 선언하고, 신당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이라고 정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국의 희망으로 마지막으로 정했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해 “나아진 게 없고, 공수만 바꿔 가면서 정치를 퇴행시키는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말한 만큼, 신당의 비전은 양당 체제 문제점 지적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무엇보다 양 의원은 신당에 5명 이상의 현역 의원도 관심을 보인다고 밝힌 만큼, 이날 발기인 대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인사를 언급할지 주목된다.양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오르며 주목받았다. 지난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이후 보좌진 성 추문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복당 의사를 밝히던 가운데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갈등을 빚은 끝에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삼성전자에 입사해 줄곧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해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요청으로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양 의원이 반도체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의힘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당 현역의원이 신당에 합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5 16:2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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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넘길까…수준 논의 속 ‘근로자위원 해촉’ 변수 될 듯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요구가 무산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5% 이상 오른 금액(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앞으로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에서 3.95%(380원)만 오르면 1만원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를 넘어서지 못한 해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 2020년(2.87%)과 2021년(1.5%) 뿐이다.노동계는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221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55만189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사용자위원들은 오는 27일 진행되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에 대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만일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안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뺀 5.0%로 인상률을 확정해 가결했다.이 산식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활용됐다. 만일 이러한 산식을 적용할 경우 인상률은 3.93%(KDI 기준)~4.74%(기획재정부 기준)이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액에 대입하면 9998원에서 1만75원 수준이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임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임위는 지난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그간 회의에서 법정 심의기간 준수 의지를 보여 왔다.다만 이달 초 망루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후임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이던 김 사무처장은 이달 초 구속된 이후 직권 해촉됐다. 노동계에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김 사무처장과 김 위원장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표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5 16:2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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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언급한 이낙연, 이재명 대체제로 부상하나…견제 시작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친 뒤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마중나온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는 지지층 결집이 어렵다는 소위 ‘대안부재론’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귀국 일성으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한 만큼, 당내 계파 간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 참석 후 ‘이 전 대표가 귀국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 만큼, 이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세 결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계파 갈등보단 당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도 이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말을 줄이는 상황이다. 현재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이재명 체제’는 확실히 자리 잡고 있고, 괜한 언급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전 대표의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날 발언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된 상황이다.당장 이 전 대표 귀국길에 참석한 윤영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암시”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설훈 의원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 몸을 던져 당을 구해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다만 당이 총선을 앞둔 만큼, 이 전 대표의 당내 역할론은 지속적으로 분출될 전망이다. 비명계 일각에선 ‘사법리스크’를 지닌 이 대표를 얼굴로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평가를 통해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심축이 없던 비명계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형성된 것이다.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대체제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총선을 이끌면 여당이 이긴다는 낙관론이 만연했던 만큼, 벌써 견제에 나선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이 전 대표를 향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5 15:4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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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미래세대에 동맹 성과 정확히 전달해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방명록 기록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은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날 “73년 전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웠으며 전쟁 직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며 “이에 윤 대통령 부부는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먼저 윤 대통령 부부는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전시를 관람하면서 박물관 야외계단을 통해 3층 행사장으로 입장한 후 참석자분들과 인사를 나눴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인 김두만 장군, 고 백선엽 장군과 고 김동석 대령의 후손인 백남희 씨, 김미령 씨(가수 진미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행사에는 조부·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장, 모니카 토레스 넷, 알리비아 자위스키 등 참전용사 후손들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등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전시회가 많은 분께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앞으로 한미동맹을 이끌 미래 세대들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성과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와 6·25 전쟁 영웅·후손 등 11명은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전’ 앞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했으며, 이는 일반 국민에도 공개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과 미국 측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도 참석해 함께 관람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최한 특별전에는 ‘조약으로 보는 한미동맹전’, 이원복 교수의 ‘한미동맹 70주년 홍보만화’, ‘한미동맹 6대 드라마’, ‘한미동맹 미디어아트전’ 등이 전시 중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5 15:3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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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출산 보장한다면서 산모추적… 개인정보 논란된 ‘출생통보제’

(사진=연합)최근 전국 각지에서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것이 ‘보호출산제’인데 막상 출생신고를 못할 경우 산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건 익명성 보장이 지켜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현재 ‘출생통보제’의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출생통보제’가 빠르면 6~7월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아동의 출생기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산모를 위해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매년 약 100~200명의 영아가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이 두 제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산모의 인적사항 등을 입수해 추적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어긋난다.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산모는 영아의 출생신고를 누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호출산’ 이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유도해야지, 개인정보를 입수해 추적하겠다는 ‘상벌’의 개념은 이들을 더욱 음지로 내몰리게 한다는 비판이다.또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 보호자를 추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범위, 용도를 명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뜻이다.최경진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정부가 수집하는 산모의 개인정보는 가명처리 된 정보가 아닌 만큼 누가 그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보관하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랑 결합할 것인지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5 15:2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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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사무장병원으로 새나가는 건보재정…특사경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연합)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발해도 실제 환수까지는 이어진 경우는 매우 적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환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사·약사·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린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기관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을 막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발생한 화재로 47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다. 당시 이 병원에서는 불법증축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또 환자 유치할 경우 한 명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인공호흡기의 산소 공급량을 줄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불법개설기관에 14년간 3조4500억원 ‘줄줄’…환수는 6% 뿐대다수의 사무장병원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또 과잉진료와 값비싼 진료로 인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특히 이는 건보재정 누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불법개설기관의 경우 개설 자체가 불법인 만큼 잘못 징수된 재원을 원상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환수가 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4년여 동안 불법개설기관 1692곳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돈(환수결정금)은 3조4592천5700만원에 달한다.이에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명령서를 받아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통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고발과 민원에 의한 적발로 불법개설기관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다.이후 불법개설기관으로서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결과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환수결정금 가운데 징수에 성공한 금액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14년여 동안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2216억5200만원으로, 전체 환수결정금의 6.4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의 자체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방조자와 참고인 등 불법개설기관의 개설·운영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없다.수사기관에 이를 수사의뢰 하더라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수사 결과 확보 기간은 평균 352일에 달했다. 이는 수사기관에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로 인해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복지부도 지난 2019년 1월부터 불법개설기관과 관련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권한이 제한돼 있어 면여대여약국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정부·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건보 누수 연간 2000억원 막을 수 있어”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자체 특사경 도입해 수사 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단속업무에 대해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자체 수사를 통해 수사 기간을 현재 약 11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특히 계좌추적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부당 수익을 은닉한 구좌를 찾아 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연간 2000억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례로 금융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특사경이 운영 중인데, 금융위원회는 대부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적발·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부당이득 환수율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넘어선 수사권 오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사전감시 제도 도입,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구성 방안 변경, 자진신고 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반면 건보공단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으로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될 수 있도록 권한이 법제화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민간교도소 등 민간기관들에서도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고, 수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빠져나가는 건보재정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와 함께 특사경을 통한 사후조치와 불법개설기관 설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 자금흐름까지 연계해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효율적인 적발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건보공단 내에서 특사경 권한을 받을 만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 건보재정을 절감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5 13:5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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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혁신재창당 위해 ‘제3세력’과 연대 모색…“양향자·금태섭과 함께하는건 회의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혁신 재창당을 위해 “노동·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 정치세력들과의 통합·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의당이 추구하는 사회비전에 동의하면서 더불어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나 세력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의당이 전날 결정한 신당 추진은 그러한(제3 정치세력) 세력들이 가시화되고, 우리의 기준에 부합되는 정치세력이라면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라면서도 “거대양당을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관을 공유해야 하는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를 통해 제3의 정치세력과의 신당 추진안을 결의한 바 있다. 당은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 후, 9월 중순쯤 구체적인 신당 추진안을 정하고 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당 전국위가 토론을 통해 혁신재창당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하며, 신당 추진 전까지 당의 강령과 비전 등 지향점을 정립하기 위한 전당적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또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정의당 강령이 다 담아내지 못한 ‘급변하는 사회·복합위기시대’에 공동체 모두를 보살필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의당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하고, 더 깊게 아래를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양향자·금태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들의 신당 창당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정당을 선택해 온 과정을 보면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답했다.무엇보다 “안철수·유승민과 같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창당했다가 명멸했던 과정을 지켜봐 왔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다고 모이자는 식의 신당 추진 방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5 13:1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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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0억불 사우디 공사 수주에 “공동번영 확고한 기반”

수출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6조4000억)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수주 소식에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1월의 40조 원 규모 투자 약속, 지난 3월의 9조 원 규모 울산 석유단지 대규모 투자에 이어 이번에 사우디 현지의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공사를 우리 기업에 발주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 만의 5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도 하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전날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뤄진 정상외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지난해 11월 체결된 40조 원 규모의 한·사우디 양해각서(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성과로, MOU도 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5 12:0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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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광업·제조업 독과점 고착화… 공정위, 규제개선 추진

(사진=연합)지난 10년간 국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산업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25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소폭 완화됐지만 독과점 산업 구조는 큰 변화 없이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광업·제조업 분야 시장집중도(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0년 43.9%에서 2020년 41.9%로 장기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인데 이 중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함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산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손쉬웠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은 45.9%였으며 상위 5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29.5%)이 6~71개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 월등히 높았다.반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독과점 정도가 완화돼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분야 CR3는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꾸준히 하락했다.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CR3는 5년 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해 경쟁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무선·위성통신업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 산업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사업자들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일례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된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금융 분야에서는 은행과 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고 통신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5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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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 진행

2023년 2023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포스터.(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주간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4만8000명에서 지난달 5만2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정부는 대한숙박업중앙화·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현장 예방 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우선 노동부는 전국의 식당과 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 약 2500곳을 찾아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하는 것이다.또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교육 등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한다.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이라며 “청년 등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5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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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적용할 스마트안전장비 테스트베드 운영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 모델 개발과 평가기준 수립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테스트베드 현장.(안전보건공단 제공)안전보건공단이 오는 11월까지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안전장비의 표준 모델·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설공종별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은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 건설안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 맞는 장비 적용 방법과 기능·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과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현대건설에서 진행하는 건설현장 2~3개소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굴착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등 각 세부 공종을 대상으로 관제시스템, AI CCTV,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 10종을 적용해 최적의 스마트 안전장비 조합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테스트베드 운영 후에는 사업장 관계자들이 직접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연구 결과에 반영한다. 또 공종·장비·구축 단계별 설치조건·방법, 인력 요구사항,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이와 함께 장비별 최소 성능 기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상세 평가지표도 개발한다.공단은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연구 성과물들을 통해 향후 스마트 안전장비 평가 기준을 평가제도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김규완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이번 연구는 공단·학계·산업계가 공동으로 협업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보급을 통해 이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5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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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스엘리베이터, 승강기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발생

오티스엘리베이터의 20대 근로자 1명이 한 아파트 승강기 수리 현장에서 추락사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쯤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강북지역본부 소속 근로자(1996년 생)가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리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5 11:2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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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6·25 73주년 맞아 ‘한미동맹’ 강조…“연대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 지킬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자유진영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당한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자유·평화·민주를 더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 예측해 대비하지 못한 탓으로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혼란과 참상은 두고두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교훈”이라고 했다.이어 “전쟁을 몸소 겪으셨던 우리 선배 세대들의 증언과 기록을 종합하면 북한과 소련이 6·25 전쟁의 패륜적 도발자였던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6·25 전쟁의 기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 북한과 소련에 도발책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심지어 어떻게든 북한의 책임과 전쟁범죄를 한사코 감싸고 덮어주려는 친북적·종북적 사관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자들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이 한 때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대북관계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쇼’에 올인한 탓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위협받기도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이에 그는 “이제 다시는 그런 가짜뉴스에 현혹됨이 없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자유진영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 나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며 “전후 70년 동안 세계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구어낸 선배 세대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저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호국용사들과 유엔(UN)군 용사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며 “당당한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민주를 더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다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5 10:2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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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 R&D센터 방문 윤석열 대통령 "공동연구 적극 지원"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 Ramp;D센터에서 열린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를 찾아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4일 마지막 일정으로 하노이 삼성전자 RD센터에서 열린 ‘한·베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전했다.삼성전자는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며, 작년 12월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대규모 종합연구소인 RD센터를 설립했다.이날 행사에는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양국 청년 50여명을 비롯해 베트남의 쩐 르우 꽝 부총리, 후잉 타잉 닷 과학기술부 장관, 우리나라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RD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이 제조 협력 파트너에서 연구개발 핵심 파트너로 진화했다”며 “양국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세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규모를 넓히겠다”고 말했다.‘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행사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설립을 지원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한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베트남 코리아 아이티(IT) 스쿨,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휴대폰 부품제조업체 케이에이치(KH))바텍 부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2023-06-24 15:29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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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빈]홍준표는 왜 이슬람 사원은 찬성하면서 퀴어는 반대할까?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에서 불거진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과 '퀴어축제 개최'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 사안은 모두 일부 보수단체가 격렬히 반대하는 문제로 전자에 대해선 찬성을, 후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시장의 속내는 무엇일까요?기획 : 빈재욱 기자제작 : 이철준 PD

2023-06-24 09:56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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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여 "시기 놓쳐" vs 야 "국민 정서 상 옳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해당 선언은 기존 대본에는 없던 내용이었고 여야 모두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체로 이 대표의 선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국민의힘은 “만시지탄”,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떻든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조금이라도 혁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만 하나 놓고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어쨌든 야당 대표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그 정도 평가는 해주고 싶다”면서도 “조금 시기를 놓친 아쉬움이 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내에서도 ‘정면 돌파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적기는 놓친 것 같다”고 했다.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된 현실성 논란엔 “원천적으로 고치려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걸 떠나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 자체까지 막는 건 아니니까 국민적 바람이기도 하니 그런 관행이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선언이 시기와 관계 없이 옳은 결정이라고 봤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건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검찰에서 나오는 내용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치를 함에 있어 국민의 정서와 요구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보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은 옳다”고 말했다.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에 관해선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식으로 자꾸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며 “그것은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판할 때 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제안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는 엄연히 살아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면 그건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4 09: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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