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조태용 “한중관계에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속보] 조태용 “한중관계에 역행하는 일들은 없어야”

2023-06-14 12:11 장애리 기자

민주, 정부여당에 ‘35조원 추경’ 압박…이재명 “민생살리기 위한 추경 논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거듭 압박했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하루라도 빨리 부어야 하는 만큼,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김 대표와의 회동을 언급하며 거듭 회동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신 의제는 술·발 이야기가 아닌 추경 얘기가 나와야 한다”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밥이나 먹고 소주나 나누자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겠는가. 경제·민생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자꾸 정쟁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민생과 국정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한 것을 두고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추경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 경제 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방주사 역할을 추경이 할 것”이라며 “반드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을 서두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또한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야 4당 협의를 언급, “절박한 시기에 긴박한 제안인 만큼, 원내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비상 경제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준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14 11:1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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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5건 중 1건은 비계·지붕 사고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와 핵심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의 비계·지붕 사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노동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이날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이자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비계와 지붕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최근 3년간 건설업에서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는 152명, 지붕에서는 125명이 사망했다. 이를 합치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사망자의 21.7% 수준이다. 특히 중대재해 감소 추세에도 비계·지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하게 유의할 수 있도록 상세 사고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최근 제작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글자로만 적힌 법령 요지를 게시해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담았다. 또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 등도 함꼐 제작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4 10: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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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 주택난방용 연료인 목재펠릿을 여름철에 미리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의 연료인 목재펠릿 공급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 전담팀(TF)’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대책 중 하나로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 구매의 동절기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구매하는 것으로, 목재펠릿 소비자가 시·군 지역산림조합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선구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8월에 본인이 신청한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전국 6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5~10% 범위의 할인단가로 공급할 예정이다.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하절기 선구매 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구매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제조시설은 주문생산으로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며 “많은 목재펠릿 사용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4 10:3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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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전년대비 35만1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1천명 늘어난 가운데 14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5만1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3만5000명으로 전년동월(2848만5000명)대비 35만1000명 늘었다. 2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취업자수는 지난 2월 31만2000명에서 3월 46만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과 5월 35만명대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취업자가 37만9000명 증가했고 30대에서 7만명, 50대에서 4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는 6만3000명, 40대에서는 4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9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2만8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이는 돌봄수요 증가와 대면활동 확대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이다.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3만9000명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세는 지난 4월(9만7000명)보다 둔화했다. 이는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건설업(6만6000명)과 도매·소매업(3만1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1000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는 15만8000명, 일용근로자는 13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1000명 증가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4000명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동기(63.0%·69.2%)보다 각각 0.5%p·0.7%p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47.6%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47.8%)보다 0.2%p 떨어졌다.실업자는 7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88만9000명)대비 10만2000명 줄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것이다. 실업률 역시 지난해 5월(3.0%)보다 0.3%p 내려선 2.7%를 기록하며 1999년 6월 관련 통계 기준 변경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다.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전년동기(1587만1000명)대비 11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쉬었음 인구가 18만1000명 늘었으나 연로(15만2000명), 육아(14만6000명) 등에서는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자는 67만9000명,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작년 5월(76만9000명·42만4000명)에 비해 각각 9만명·8만9000명 줄었다.정부는 고용 상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해 오는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차 대책에는 인력유입과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외국인력활용 등 부문별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또 이달 중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4 10:2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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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해진,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주말 영농 목적 소유 가능'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4일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조해진 의원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4일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엔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는 전국 시·군 ·읍 ·면 단위의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해 7월 개정됐다. 개정안으로 인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거래 금지가 농업진흥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매매가 금지되고 농지 활용도 사실상 제한됐다.조 의원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에 발이 묶여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을 만나보면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이어 “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된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14 09:5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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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태양광사업 결정라인 전반 철저 조사”

[속보] 尹대통령 “태양광사업 결정라인 전반 철저 조사”

2023-06-14 09:44 정미영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공방 계속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가운데 자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으로 불참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역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지난 1988년 단 한 차례 시행된 후 35년간 시행되지 못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곳에서는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어렵고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지불주체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그간 누적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하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고금리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만큼 업종별로 구분해 감액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명확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심의자료로 채택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경우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 등을 찾기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숙박·음식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1분기 345억원의 흑자를 낸 호텔신라, 2021년 외식업계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넘긴 스타벅스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될 합리적인 근거는 어디있는가”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구조의 문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3 19: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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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농식품부, 찾아가는 복지사업 농업인행복버스 올해 120회 실시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농협중앙회 제공)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13일 경기 여주 세종대왕농협에서 관내 고령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행복버스’를 실시했다.이날 ‘농업인행복버스’를 통해 세종대왕면 관내 고령 농업인에게 한방 의료진료, 장수사진 촬영, 검안과 돋보기 지원, 구강검사와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인행복버스’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검안과 돋보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 2013년에 시작된 ‘농업인행복버스’는 이달까지 약 53만명의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올해는 일반 병의원이 없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 120회에 걸쳐 5만명에게 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신영수 농업농촌지원본부장, 농식품부 최봉순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등이 참석해 도시에 비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방문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신영수 농협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농협은 농식품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3 17: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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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하세월…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복지부 감사 적발

(사진=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심판청구 접수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제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그런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 증가하자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기관인 사무국을 신설했다.사무국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시스템에 등록해 법정 재결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심평원에 접수 처리된 심판청구 내역 12만137건의 답변서 소요일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정기한인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한 건은 35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특히 지난 2020년 1만2402건, 2021년 1만3778건, 2022년 2만3475건 등 총 4만9655건(41.3%)에 대해서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워진 사무국이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 사무국의 심판청구사건의 미처리 건수 비율은 2020년 57.3%, 2021년 64.1%, 2022년 57.9%로 과반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같은 기간 연도별 평균 재결 기간은 2020년 841일, 2021년 783일, 2022년 726일이며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20년 1.4%, 2021년 4.7%, 2022년 5.2%로 저조한 수준이다.복지부는 ‘건보심판시스템’의 기능 미비로 심의·재결의 상당 부분을 사무국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이와 관련 사무국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라면서도 “적은 인력 대비 많은 건수를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3 16: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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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당 셀프인상 감행한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대면회의 단 3%

기재부와 위원회의 회의수당 지급기준 비교표 (사진=보건복지부)재정당국의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위원수당을 스스로 올려 집행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내부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재결을 위해 위원회를 6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무국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은 지난 2017~2019년 위원회 참석비(서면, 대면심사)를 모두 10만원으로 규정했으나 2020년 해당 지침을 개정하고 서면심사비는 10만원으로 유지하되 대면심사비는 15만원으로 인상했다.문제는 사무국이 위원수당을 기재부의 집행지침과 다르게 지급했다는 점이다. 복지부 감사 결과 사무국은 위원수당인 서면심사비와 대면심사비 모두 2019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했다.이에 복지부는 사무국에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과 변경 사유를 확인하려 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사실상 수당의 ‘셀프인상’을 시인한 셈이다.더불어 위원회는 면밀한 심판청구 심리·의결을 위해 서면과 대면회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함에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2년까지 전체 회의 591회 중 단 21회(3.6%)만을 대면회의로 진행했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심판청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의약학적 타당성,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 최고난도 심사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지난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대면회의 건수가 0건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사무국이 대면 또는 서면회의가 각각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사무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와 답변서가 위원회로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그러나 심평원 직원이 병가를 이유로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도 31일을 지나 등록 처리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청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5일이 지난 후에 등록하는 등 접수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그 결과 지난해 기준 심판청구 법정 재결 기간인 60일 중 접수 처리에만 평균 18일이 소요됐고 이는 심판청구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이 밖에도 복지부가 2017년 5월부터 2022년까지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사무국 직원의 근태를 확인한 결과 출·퇴근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건이 64건으로 나타나 복무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면서 위원수당을 스스로 인상한 사무국이 사실은 위원회 회의와 직원 근태마저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사무국 관계자는 “2020년 위원수당을 인상할 당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점은 맞다”며 “사무국은 복지부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감사 처분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13 16: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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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 의원모임 “반기업 정당 모습 탈피해야”…반기업 정당 탈피 강조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그동안 반(反)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당의 모습을 탈피해 실용적인 대중정당으로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삼성 그룹에 대해 부정적이던 당 이미지를 탈피해, 삼성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다.특히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공정을 중심으로 기업을 바라본 게 사실”이라며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공정을 넘어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공정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과감히 목소리를 내고 지원하는 게 제1당이자 대중정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모습을 탈피하고, 실용적이고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정성호 의원은 “세계적 기업을 만든 기업문화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한국의 정서·역사·문화, 국민성과 결부됐고 그에 맞는 기업문화가 됐기에 삼성 같은 일류기업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유동수 의원 역시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재벌 개혁을 넘어 국가 주도산업의 활성화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정치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들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지금 반도체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참 뼈아프다.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달라”고 했다.또한 발제자로 나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과감한 투자, 빠른 의사결정 등이 더해져 삼성은 반도체 분야 세계 1위가 됐다”고 분석하며 ‘오너의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13 16:4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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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올해 호남권 3개 철도사업에 1935억원 투입

호남권 건설사업 위치도.(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이 올해 호남권 3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1935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철도공단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에 1523억원이, 일반철도 사업인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과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에는 각각 354억원과 58억원이 투입된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고막원~목포 44.6km 구간은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은 7개 공구로 나뉘어 노반 공사가 본격 추진 중에이다.이 구간이 개통되면 오송에서 목포까지의 전 구간을 고속철도로 운행할 수 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돼 수도권 이남 지역은 물론 영남·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선·호남선 연결과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0.7%로 노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철화 개통을 위한 송변전과 전차선 분야 공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현재 136분에서 6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개통해 운영 중인 복선비전철 55.1km 구간에 전기기관차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달 개통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경전선 순천에서 밀양시(삼랑진)까지 158km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된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호남권 철도망 확충과 전철화를 통해 거점 간 이동시간을 줄이고 노선 활용도를 높여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간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보편적 운송 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3 16:4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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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정부가 건설기계 보급 확대에 나선다.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늘리는 골자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담긴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과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와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현재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와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방침이다.이와더불어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13 16:3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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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구체적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20일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21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을 통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한불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지난 2개월새 주요7개국(G7) 회원국 정상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김 차장은 “프랑스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인권·법치라는 인류 보편 가치의 발생지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가치 연대를 통한 협력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제안보 이슈의 협력 증진 방안, 인공지능(AI)·우주·첨단미래산업 등 공조 심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기간 동포 간담회, 한불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스테이션F’에서 진행되는 대담에는 스타트업 대표 등 패널과 양국 청년 등 150여명이 함께한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지난 3월 취임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의 취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이다. 23일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한국어 교육기관 방문, 문화행사 참관, 비즈니스 포럼, 현지 산업시설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의 초점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베트남파트너십박람회, 진출기업인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 경제 행사가 예정돼있다.김 차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혁신과학기술,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 협력 지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대통령 국빈 방이 당시 동행한 6대 경제단체 회장도 함께 간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3 16: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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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中, ‘싱하이밍 조치 요구’ 사실상 거부 “화제거리되면 안돼”

[속보] 中, ‘싱하이밍 조치 요구’ 사실상 거부 “화제거리되면 안돼”

2023-06-13 16:22 성경희 기자

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기준 3억→1억 원으로 강화…윤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간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작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PT)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지난 3월 취임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취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13 16:2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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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재정건전성’ 기조 견지…‘세수 펑크’ 위기 일축도

한덕수 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정부는 퍼펙트스톰(복합적 초대형 위기)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인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재정건전성’으로 꼽았다. 경제 위기의 최후의 보루를 ‘재정’이라고 강조한 만큼, 기존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성적표는 몇 점인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퍼펙트스톰 상황에서 기본적 방향은 분명히 전환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최대 핵심을 ‘재정건전성’으로 꼽으며 “재정이야말로 경제 위기에서 최후의 보루이며, 두 번의 큰 경제 위기에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최후의 보루’가 튼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향후 복지 수요 증가 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저하 등 중장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정건전성 유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경제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국가가 차입해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많은 사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론 더 많은 고통과 우리의 세계 위치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며 기조 유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34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선 “8월쯤,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13 16:0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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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 만든다…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이른바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적정 이송·수송을 막기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함께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격주마다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논의와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구체화와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앞서 당정은 교통사고를 당한 한 70대 남성이 119에 구조되고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이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등 응급의료 관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논의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이는 지난달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또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관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게 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3 15:4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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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압류 빨라진다…건보 상습체납자 신상 공개 범위 확대

5개월 넘게 걸리던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절차가 5개월여에서 1개월로 짧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여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을 징수한다. 해당 절차는 5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이에 지난해 12월 검사의 기소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검사 기소부터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여로 단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와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징수한 금액의 5~30%(20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한편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도 담겼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또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보 제도의 개선과 보완도 이뤄졌다.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13 15: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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