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역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지난 1988년 단 한 차례 시행된 후 35년간 시행되지 못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곳에서는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어렵고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지불주체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그간 누적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하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고금리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만큼 업종별로 구분해 감액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명확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심의자료로 채택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경우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 등을 찾기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숙박·음식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1분기 345억원의 흑자를 낸 호텔신라, 2021년 외식업계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넘긴 스타벅스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될 합리적인 근거는 어디있는가”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구조의 문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