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원장 교체 후 과방위 첫 전체회의 파행…'방송법' 두고 여야 대립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산회 선포 후 퇴장하는 박성중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회의는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행이 일어났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과방위는 22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와 ‘우주정책 전담기관’ 공청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소위와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여야는 각 일정이 상대당의 요구로 열렸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회의 안건을 정하지 못했고 항의가 30분간 이어지며 끝났다. 장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전체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등과 관련된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봤다.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한 소위 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통령이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우주청이 지지부진하냐’고 국민의힘이 깨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성중 의원은 “간사님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데 팩트랑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했다.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장 위원장 불참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장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어서 직무대리로 지정받은 것이냐”며 “첫 전체회의에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사고가 회의를 고의로 하지 않으려는 행위라면 장제원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2 17:5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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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엔지니어링, 대전 공장 신축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SK에코엔지니어링이 대전시 유성구에 시공하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SK에코엔지니어링이 대전시 유성구에서 시공하는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1년 생)이 철골기둥에 깔려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12M 높이의 철골기둥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설치한 기둥이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건설산재지도과·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2 17:3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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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유럽 고속철도시장 진출…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용역 수주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 노선도.(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은 폴란드 신공항사(CPK)에서 발주한 ‘카토비체~오스트라바 간 고속철도(96km) 설계 용역’을 432억원에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폴란드는 지난 2020년부터 바르샤바 쇼팽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과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총 2000㎞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공단이 유럽 고속철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고속철도 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도화엔지니어링과의 협업을 통해 수주에 성공했는데, 프랑스·스웨덴 등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사와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경쟁을 뚫은 것이다.또 공단은 시에라츠~포즈난 구간(155km)에도 입찰에 참여해 이달 가격 1위로 선정, 우선협상에 나서고 있다.김한영 이사장은 “2004년 유럽의 고속철도를 도입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유럽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한 만큼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폴란드 철도 인프라 건설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2 17:3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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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제시…경영계 “문 닫으라는 것”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월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이다.이들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제시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현상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는 나락에 직면했다. 분배지표 악화로 우리나라는 불평등 양극화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이렇다 할 성장동력도 마땅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내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할 경우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생계비는 1만4465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비율인 84.4%를 고려할 경우 1만2210원이라는 것이다.근로자위원들은 또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산입범위 정상화·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중소·영세상공인 상생 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불공정 가맹·대리점 거래 방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와 신용보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흐름을 반영했다”면서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플랫폼 근로자와 프리렌서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산입범위 확대 부작용과 제도운영,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깨 요구한다”고 촉구했다.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연합)사용자위원은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지만,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며 “대부분의 근로자들과의 생각도 다른 만큼 근로자위원들의 최초요구안에 대해 납득이 힘들다”고 말했다.또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그동안은 최저임금 준수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결정돼 왔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구분적용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원 강제 해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 사무처장의 해촉 이후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노동부의 난색에 대해서 반발했다.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내 최대 산별인 금속노련의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많다. 이에 따른 의견을 들어 추천한 것”이라며 “(위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노동부 판단일 뿐이지 한국노총 판단하기에는 김 위원장의 위촉이 저해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최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황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2 16:5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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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세일즈 외교’ 시작…“자유·평화·번영의 핵심 협력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 시작(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가운데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 중 첫 일정으로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저의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응우옌 쑤언 푹 전 국가주석 방한 이후 제가 이렇게 빨리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것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그러면서 “지난 5일 제가 대선 과정에 국민에 약속드린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며 “모국과 여러분을 더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재외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베트남 차세대 동포 교육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혁신과학기술,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 협력 지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 현 정부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2 16: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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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염수 관련 강원도 1박2일 현장행보…"오염수 문제 없다 우기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1박 2일 강원도 일정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저지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강릉 주문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상인들의 현장 반응을 살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되고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치우기가 어렵다”며 “실제로 방류될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길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또 구제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23일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민주당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열린 오염수 투기 저지 집회 참석을 시작으로 지난 3일 부산, 지난 17일 인천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가자 민주당은 반대 여론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엔 전국 단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7월 한 달간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 규탄대회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간 합의했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라며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2 16:1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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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 대비 ‘기반시설 확충·취약계층 첫 실태조사’…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정부가 기후위험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국가적 기후위기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와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르면 먼저 폭염이나 폭우 등의 기후위험을 고려,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또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이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제고하는 취지다.이와더불어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와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다음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와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 간 연계와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2 15:5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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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별법' 상정…여 “세월호법과 달라”vs야 “진상규명 필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여야가 22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했다.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세월호 특별법과 유사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라는 원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이 됐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또 특별법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의원은 “여당, 야당, 유가족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이 9명이 모여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갖는 것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면서 “현장에 있었던 체류자들, 긴급 구조 참여자들, 이분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까지도 지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국민적 열망을 구현해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청장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미루게 해 책임자 처벌로 가는 길이 험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관련해 이태원 특별법이 논의될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교흥 위원장과 이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과거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 의원이 맡고 있는 2소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해달라며 2소위원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2 15:2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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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 메시지’ 담긴다…노동부·한전 MOU

안전문화 슬로건 시안.(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전 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를 위해 한전은 600만 가구에 발송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다. 또 저압보수차와 활선작업차 550대에 안전메시지를 붙여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안전의식이 고취되는 한편 한전의 자체 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국민 최접점에 있는 한국전력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주도적 역할에 동참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민에게 내재한 안전문화인만큼 이번 협약식과 캠페인이 안전문화 정착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호 한전 부사장도 “안전은 모두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한전과 전기공사 업계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2 14: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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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협 조합장 ‘수산물 안전캠페인 선포’…“수협이 책임지고 안전 수산물 공급할 것”

전국 어업인 대표들이 22일 수산물 안전캠페인을 선포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곳의 수협 조합장들은 수협중앙회가 이날 충남 천안 수협연수원에서 개최한 ‘우리 수산물 안전 캠페인’ 선포식에서 이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어업인 대표들은 “수산인에게 수산물 안전과 소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이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소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 15만 수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수협 조합장은 선언문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근거 없는 허위·과장 정보로 국민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로 우리 수산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수산물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수산물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알리는 시식행사를 중점 추진키로 결정했다.수협 조합장들은 불필요한 우려가 증폭돼 수산물 소비 침체가 현실화 될 것에 대비해 범국민적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소비심리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2 13:0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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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리셉션서 170여개국 상대 홍보전…재계도 지원 사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주최한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시 스포츠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민간유치위원회,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리셉션은 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투표 전까지 후보국별로 한 차례씩 국제박람회기구(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과 박람회 관련 인사들을 불러 모으는 행사다.윤 대통령은 리셉션 환영사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리셉션장을 돌며 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일일이 만나 한국의 유치 의지와 비전 실현에 대한 약속을 전달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그룹 회장 8명과 20여 명의 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 국회 엑스포 특위 위원 등도 힘을 보탰다.BIE 대표단과 파리 주재 외교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문화와 음식, 음악 등을 소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리셉션장 입구에는 바다의 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미디어아트 작품 ‘스테리 비치’(Starry Beach)가 설치됐으며 부산엑스포를 VR(가상현실)로 체험해볼 수 있는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모형 전시도 진행됐다.세계 랭킹 1위 비보이팀 진조크루의 국악 공연과 뮤지컬 배우 김준수·차지연의 갈라 공연도 진행됐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경쟁 PT 연사로 나선 가수 싸이도 리셉션장에 함께했다.이날 리셉션에는 ‘미슐랭 2스타’ 한식당 밍글스가 마련한 애호박 타르트, 게살 찹쌀 리조또,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막걸리, 매실주, 소주 칵테일 등 전통 주류가 놓였다.BIE 대표단 등에는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 ‘기념우표 패킷’과 한국 기업의 화장품 세트, 김 여사가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부산엑스포 관련 키링(열쇠고리)이 기념품으로 전달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해당 리셉션 행사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이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 개별 면담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2 06: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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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럽 첨단기업 6곳서 9억4000만 달러 투자 유치…“최고 투자환경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21일(현지시간)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4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메리스(프랑스·이차전지용 카본블랙), 유미코아(벨기에·이차전지용 양극재), 콘티넨탈(독일·전기차 부품), 에퀴노르(노르웨이·해상풍력발전단지), CIP(덴마크·해상풍력발전단지), 나일라캐스트(영국·고성능 폴리머) 등 6개 기업이 한국 투자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메리스와 유미코아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카본블랙과 양극재 생산공장을,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는 전기차·조선소재·부품생산 공장을 각각 한국에 설립한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큰 규모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국과 유럽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 오늘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한국정부에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은 순방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지난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투자 신고금액이 80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9억4000 달러는 12%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짧은 일정 속에서도 투자 유치에 힘을 보탰다”며 “유럽 전역 CEO(최고경영자)들이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투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1 21: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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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 이니셔티브’ 제안…“국제 통용 디지털 질서 위한 국제기구 설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인공지능)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어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꿨다”며 “저는 작년 9월 유엔총회와 뉴욕대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 콜라보(협업)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디지털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이다”라며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1 20: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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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베트남과 안보협력 강화…방위산업 협력 확대”

[속보] 尹대통령 “베트남과 안보협력 강화…방위산업 협력 확대”

2023-06-21 19:43 성경희 기자

노동부, 구속된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한국노총 “강력한 유감”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연합)고용노동부가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노동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돼있다.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이 노사법치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해촉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노동부는 “불법시위·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김 사무처장과 함께 망루 농성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에 대한 위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되자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이석하고 있다.(연합)노동계는 김 사무처장 해촉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지난 3차 회의때부터 김 사무처장의 부재와 관련한 대안 마련을 약속했고, 부재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표결 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주 말 즈음 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에 대한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뒤 대신할 신규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심 끝에 신규 위원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해촉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김 사무처장이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조합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선 것은 상급단체 간부로서의 명예를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위원 중에 기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노동부는 해당 위원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질서 훼손행위”라고 강조했다.노동계는 오는 22일 제7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밝힐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김 사무처장의 해촉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노정간 갈등이 최임위까지 번지면서 법정 심의 기한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도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금액도 결정해야 하는데,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이에 노동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1 17:5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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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원 유치 추진

정부가 농식품 산업 투자를 골자로 2027년까지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여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골자의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 투자재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해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에 방점을 뒀다.먼저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한다. 이와더불어 오는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연다.또 민간 출자금을 모집햐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해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원 이상의 민간 자펀드를 결성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해 2027년까지 4조3000억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다음으로 투자 자본의 유동화가 어려우면 투자 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간 회수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를 2027년까지 총 1500억원 추가 결성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정책 펀드를 1조 원 이상 결성해 스타트업·청년·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와 후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1 17: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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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해야”

[속보] 尹대통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해야”

2023-06-21 17:03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디지털 규제 위반은 불법행위로 강력 제재해야”

[속보] 尹대통령 “디지털 규제 위반은 불법행위로 강력 제재해야”

2023-06-21 17:03 신화숙 기자

[심층분석] 정부, 정책역량 총집중 수출 반등 지속…더딘 中 리오프닝·엔저현상 복병도

2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이달 20일 까지의 수출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는 3분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엔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6억44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출액이 1~20일 통계로 증가세로 접어든 것은 지난해 8월 3.7% 증가 이후 10개월만으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3분기 수출 전망도 밝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 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8.7로 올 1분기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수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큰 값을 나타내면 전 분기보다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무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의 세계경제 회복 전망과 반도체 경기 저점 통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이 반영해 EBSI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공급량 조절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 둔화와 하반기 낸드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화학공업은 무기화학품을 중심으로, 선박은 선가 상승·선박 건조량 증가로 인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도 수출 회복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지난달 경제동향에 담겼던 ‘수출 부진’이라는 표현을 뺐다. 이에 대해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이라며 “상반기 안좋았던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하반기 수출 부진 회복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력 품목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불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 기업과의 경쟁이 심한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미·중 반도체 갈등 지속으로 인한 수출 경기도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대 중국 수출 부진은 통상외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 수출이 조금은 회복되겠지만, 중국 쪽 수출은 아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대 중국 수출이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작년부터 감소한 기저효과는 일부 나타나겠지만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엔저 효과에 따른 연관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1 16:2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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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수출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3분기 수출 전망도 ’맑음‘

지난 1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연합)수출이 모처럼 웃었다. 이달 20일 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하며 10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도 6분기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면서 하반기에는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6억44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출액이 1~20일 통계로 증가세로 접어든 것은 작년 8월 3.7% 증가 이후 10개월만이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 9.2% 감소 전환 이후 가장 적다. 다만 6월 조업일수(14.5일)는 작년 같은 기간(13.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10.1%), 철강제품(0.5%), 선박(148.7%), 자동차부품(15.1%) 등에서 증가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반면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5% 줄어든 48억62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36.0%), 무선통신기기(0.7%), 정밀기기(2.9%), 컴퓨터주변기기(14.6%)의 수출도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이 12.5% 줄어들며 1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2.8%), 대만(38.5%), 싱가포르(16.1%) 등의 수출도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18.4%), 유럽연합(26.4%), 일본(2.9%), 홍콩(26.2%) 등의 수출은 늘어났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345만2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2%(43억5400만 달러) 감소했다. 원유(34.0%), 반도체(18.4%), 가스(8.8%), 석유제품(25.8%), 석탄(34.3%) 등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기계류(5.0%), 반도체제조장비(22.9%), 승용차(64.0%) 등은 증가했다.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16억70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달 1~20일(42억98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1~20일 통계 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21년 12월 24억3100만 달러 적자 전환 이후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6월 적자 규모는 이 기간 중 가장 적었다. 이달 20일까지 연간 누계 무역적자는 290억4400만 달러다.수출에 대한 향후 전망도 밝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EBSI는 108.7로 나타났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수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 여건이 전 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면 100, 전 분기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 10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난다. EBSI가 이 기준점인 100을 넘긴 것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 여건이 올 1·2분기 각각 81.8, 90.0에서 점차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무협은 15개 주요 품목 중 선박(135.6), 화학공업 제품(129.4), 반도체(128.5)를 포함한 10개 품목의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1 16:2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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