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교체 후 과방위 첫 전체회의 파행…'방송법' 두고 여야 대립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22 17:57 수정일 2023-06-22 17:57 발행일 2023-06-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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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여당 간사 보는 야당 의원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산회 선포 후 퇴장하는 박성중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회의는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행이 일어났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과방위는 22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와 ‘우주정책 전담기관’ 공청회를 위한 소위원회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소위와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여야는 각 일정이 상대당의 요구로 열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회의 안건을 정하지 못했고 항의가 30분간 이어지며 끝났다. 장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전체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등과 관련된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봤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한 소위 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통령이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우주청이 지지부진하냐’고 국민의힘이 깨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성중 의원은 “간사님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데 팩트랑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장 위원장 불참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장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어서 직무대리로 지정받은 것이냐”며 “첫 전체회의에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사고가 회의를 고의로 하지 않으려는 행위라면 장제원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