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원희룡 "민주당의 선동에 원인 제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질의응답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 임기내 김건희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 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거라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백지화를 한 이유를 밝혔다.‘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장관은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논의 됐냐’는 질문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었다“고 답했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다며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국민의힘 국토부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엄연히 법령에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약 1000억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 사업비의 0.8%인 140억에 불과했다. 실제 대안노선의 비용 대비 사업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 토지에 대한 집값 상승 특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JCT(분기점)에 불과하다“며 ”JCT는 인근 집값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6 14: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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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한-카리브 협력기금 5배 늘리겠다"...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현지시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 하얏트 호텔에서 루즈벨트 스케릿(Roosevelt Skerrit) 도미니카연방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남미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리브공동체(CARICOM·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해 카리브 연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활동을 펼쳤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열린 카리콤 정상회의 둘째날인 지난 4일(현지시간)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했다.한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카리브간 네트워크 및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해양수산·식량안보·재생에너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협력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전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 총리는 “한-카리브 협력기금을 다섯배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한 총리는 3∼5일 사흘간 열린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급으로는 처음 참석했다.한편 한 총리는 트리니다드토바고에 머무른 약 이틀 반 동안 카리콤 14개 회원국 모두와 양자 회담을 했다. 카리콤에는 바베이도스, 바하마, 수리남, 자메이카 등 14개 국가와 영국령 몬트세랫이 가입돼 있다.회원국 대부분이 인구가 100만이 안 되지만,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제외한 13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격전지다.한 총리는 양자 회담에서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각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드리려 한다”며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을 전하고, 경제 발전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한 총리는 정상회의 기간에 우리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ACS)의 해양과학기술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한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ACS는 카리콤보다 넓은 지역의 느슨한 협력체로, 카리콤 14개국을 포함한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후 현지 시간으로 5일 두 번째 순방국인 파나마로 이동했다.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6 14:3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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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철야농성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1박2일 철야농성에 돌입한다.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7일 오후 12시까지 비상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이어 9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등이 총출동해 결의문을 낭독한다.민주당이 철야농성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론전에 나선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계속 만들려하는 헛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여론전에 밀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민주당 이미 오래전부터 길거리 투쟁, 단식 농성 하고 있고 삭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모든 것을 걸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계속 만들려 하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은 한일 정당 간 오염수 방류 반대 연대를 위해 6일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입국 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국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6 14: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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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광고 입시학원·출판사 관련 10건 조사 요청 받아…신속 처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에 대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들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며 “오늘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등의 담합 혐의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6 13:4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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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당 정면 비판…“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자기정치로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 정치만 하다 자중지란”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며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발언한 서복경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최근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또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서 위원은 이어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며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쏘아붙였다.이밖에도 위원들은 당이 혁신위 1호 혁신안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당내 공론화를 통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윤형중 위원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당했다,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설명했다.김남희 위원은 “혁신하겠다면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혁신위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6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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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발행

(사진=우정사업본부)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에 처한 바닷새 4종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가 오는 14일 발행된다.6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바닷새 4종은 매년 개체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하다.전 세계적으로 5000여마리가 생존해 있는 ‘저어새’는 개체군 90% 이상이 한반도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제주도에서는 소수의 개체가 월동한다.‘검은머리갈매기’는 주로 갯벌 해안과 바다가 맞닿은 기수역인 강 하구에 서식하며 3000여마리 이상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은머리물떼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에서 적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는 희귀종으로 서해안 유부도 갯벌에서 매년 3000여마리 이상이 월동하고 있다.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를 지나 동남아시아, 호주 등으로 이동해 월동하는 ‘알락꼬리마도요’는 서식지 파괴와 오염으로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해 현재 전 세계 3만2000여마리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우정사업본부는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 62만4000장을 발생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6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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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인증서 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해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6 11:4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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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희룡 “민주당, 소설쓰지 말고 날 고발하라…수사 응할 것”

[속보] 원희룡 “민주당, 소설쓰지 말고 날 고발하라…수사 응할 것”

2023-07-06 11:43 장애리 기자

[속보] 원희룡 “양평고속道 노선검토·사업추진 전면중단…모두 백지화”

[속보] 원희룡 “양평고속道 노선검토·사업추진 전면중단…모두 백지화”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3-07-06 11:38 장애리 기자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초대 조사관리관 출신, 조사 분야 두각 ‘조사통’

공정위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지명(사진=공정거래위원회)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56)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초대 조사관리관을 지냈으며, 카르텔 등 사건 조사 분야서 두각을 나타낸 관료다.조 신임 부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시장조사과장, 카르텔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파견, 공정위 감사담당관을 거쳤다. 이후 공정위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등을 역임했다.지난 4월 공정위 내 대대적인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공정위 사건을 지휘했다.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특화된 ‘조사통’이라는 평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6 11: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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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후쿠시마 보고서에 일본에 제안 내용도 포함”

[속보] 정부 “후쿠시마 보고서에 일본에 제안 내용도 포함”

2023-07-06 11:19 정미영 기자

복지부, 내달까지 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가 내달 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한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인증받은 1차 인증기업은 30곳,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증받은 2차 인증기업은 11곳이다.인증 유형은 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으로 구분된다. 혁신 선도형은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6% 이상인 기업이 선정되며, 현재 총 9곳(1차 7곳, 2차 2곳)이 선정돼 있다. 혁신 도약형은 연 매출액이 500억 이하인 기업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8% 이상인 기업으로, 총 32곳(1차 23곳, 2차 9곳)이 지정됐다.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임상시험도 지원할 방침이다. 효력은 3년 동안 유지된다.제3차 인증은 서류·구두 심사를 거쳐 1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연구개발 목표·투자실적과 기술이전·해외진출 성과 등을 검토하여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에 문의하면 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6 11:1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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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에너지·LS일렉 등 4개사 수소발전 합작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 결과를 지난 5일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인해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와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검토결과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입찰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정부에서 입찰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신설되는 SL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와 14.9%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6 11: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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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우리측 검토보고서 내일 공개

[속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우리측 검토보고서 내일 공개

2023-07-06 11:00 정미영 기자

윤 대통령, 문체특보에 유인촌…공정위 부위원장 조홍선·관세청장 고광효 등

윤 대통령,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 임명(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내정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6 10:3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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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 안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가보니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한 업체의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김성서 기자)“예년에 비해 점점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통신사들에서 많은 첨단 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도 큰 안전 박람회가 많이 열리지만, 방호 기구나 옷 등 물품에 특화 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감지 기술이나 데이터, AI, 로봇 등 우리는 스마트 안전 기술에 특화돼 있어 이러한 기술이 많이 시연되는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전시회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한달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정해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중이다.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 세미나·우수사례 발표, 국민 참여 행사 등 중앙행사가 진행된다. 7월 둘째 주 부터는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위험성 평가 확산 등 권역 단위 행사가 이어진다.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설명을 듣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제공)이날 전시회에는 SK텔레콤, 포스코DX, 3M 등 안전 관련 기업 220곳이 820개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180개 기업·750개 부스)보다 늘어난 것이다. 관람객 숫자 역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행사 이틀째 기준 지난해에는 1만2205명의 관람객이 찾았지만 올해는 1만414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안 이사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되는 기업들도 관심이 많은 듯 하다”면서 “전시회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관련한 세미나 등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찾은 행사장에서는 전면형 안전 방진 마스크부터 드론을 활용한 통신탑 점검, 사족 보행 로봇을 통한 산업현장 내 위험 감지, AI기술을 활용한 쓰러짐·위험상황 감지, AI 바탕 근로자 안전장구 확인 장비,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측정을 위한 투척형 측정장비 등 다채로운 안전 장비와 기술이 소개됐다. 또 노동부와 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전보건콘텐츠 체험관 등도 마련돼 VR을 활용한 콘텐츠로 건설현장 안전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한 관람객이 안전보건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사진=김성서 기자)공단은 앞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안 이사장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술 지원 등 모든 초점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다. 대기업은 재정과 능력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간소화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큰 규모의 기업은 규모와 사업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중소 사업장에게 대규모 사업장과 같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위험성평가를 하라고 하면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중소 사업장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실제로 경험을 하도록 한 뒤 점차 늘려가야 할 것이다. 업종 등을 구분한 평가 기준과 활용 사례집 등을 만들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스마트 안전장비나 위험성 평가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과 연계해 점점 안전문화를 확산해 가야한다. 수십년동안 규제와 제도를 정비했지만, 사망사고만인률을 끌어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문화적 요소를 도입해 안전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문화는 긴 호흡이 필요한데, 결국 사람의 행동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일례로 지게차 후진사고의 경우 후방 카메라나 센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뒤를 돌아보면 된다. 1~2초만 살펴봐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사고는 선진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안전의식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 원하청의 다단계적 사업구조 변화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안전과 보건 문제는 입법, 사법, 정부, 민간 기업, 근로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5 18:4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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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지시에 킬러규제 혁신 TF·외국인력 관리 TF 구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당 규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TF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동시 발족했다.국무조정실은 5일 킬러규제 혁신 TF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가졌다.킬러규제 혁신 TF는 전날 윤 대통령이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라 구성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선정된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와 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이에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굴 과제는 우선 순위를 정해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킬러규제 혁신 TF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입지·환경·노동·신산업 분야 등의 구체적인 킬러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구성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7-05 18:4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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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관리·수거 실적 공개…조치 계획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가 낙동강 수계 공유지의 보관 퇴비에 대한 강력 조치에 나섰다.환경부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5 18:3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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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유공자법에 “특정 그룹 이익…민주화, 86 운동권 전유물 아냐”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두고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고귀한 희생과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하자 비판한 것이다.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 비판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나”고 지적했다.관련해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민주를 사칭한 반민주 세력,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6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입성하고 잇속을 챙기기 바빴던 86 운동권은 자신들의 위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5 17:3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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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이낙연 저격' 발언에…민주당 "자제하라" 한목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저격성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어떤 장관의 해임을 통보했더니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벌컥 화를 내더라. 그래서 장관 시킬 때 왜 장관이 돼야 하는지 설명한 적 없다고 했다”면서 “회고록에나 쓸 이야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부연했다.그는 추 전 장관 출마설을 두고는 “정치인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했다.당내 친명(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런 말씀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진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당 단합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 추 전 장관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하는데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친낙(이낙연)계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왜 해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일각에서는 다시 정치에 재기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주관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갖고 폭로하는 게 과연 어른다운 행동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7: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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