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부, 기업투자 저해 환경규제 신속 개선 계획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이달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한 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5 17:2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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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책임 없이 사업장 변경시 곧바로 대체 외국인 신청

지난해 7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곧바로 대체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구인부담을 완화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정 실무TF를 구성,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숙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우선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과 없이 바로 대체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할 경우에 우선 내국인 대상으로 구인기간을 둔 뒤에 다시 외국인력 신청을 해야 했는데, 경영계에서 이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때에는 권역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인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등으로 외국인력이 몰릴 경우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을 설정해 지역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고해 지역 시세를 반영한 합리적인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항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산재된 외국인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5 17:1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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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에 "언론 탄압"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 김현 상임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4당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기습적인 의결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고민정, 이정문, 정필모, 조승래 의원은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김 직무대행과 이어진 면담에서 “국민 편익을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한다지만, 실제로는 불편함과 혼란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말 그대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거나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며 “분리 징수하면 6000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000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6: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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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관 “전문성 바탕으로 경제·예산 전체 보는 시각 가미…물가 안정 부분에 신경 쓸 것”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일 “물가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담당 해야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분에 농축산물 부분이 있고, 식품 외식도 있다”며 “물가 안정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458개 물가 품목 중 가공식품·외식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인 만큼 물가당국과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차관은 통계청장으로 있다 지난달 29일 농식품부 차관에 발탁된 바 있다. 이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경제정책을 고루 경험한 경제통이기 하다. 5일 한 차관은 식품·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규제 존재 여부에 대해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한 차관은 “규제를 해결해주고 협조를 당부하면 수용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고민하겠다”면서 “규제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한 차관은 “경제 전체를 보면서 균형적으로 (업무를) 할 생각”이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 예산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미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일성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5 16:0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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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IAEA 보고서 존중…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둘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5 15:5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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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공개…여 “국민 걱정 덜어드려야” 야 “방류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검토”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종합 보고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제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IAEA 종합보고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정리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께 공유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민주당 전략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말하는 법의 내용이나 형식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당도 피해를 입은 수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을 통해서 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수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추경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예비비도 있고 필요한 자금을 추경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IAEA 종합보고서 관련해 당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한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야 4당 연대를 강화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의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다만 IAEA 종합보고서 내용에는 심층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5 15: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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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K-스마트축산 물꼬…동남아 진출 본격화 첫발

말레이시아의 ‘농업 스마트 기술’ 갈증 해소에 기여할 K-스마트축산이 물꼬를 텄다. 향후 동남아 진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축산단체 간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골자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 MOU는 농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한·말레이시아 농업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국내 스마트축산 운영 서비스 업체인 한국축산데이터는 지난해 12월 16만 마리 규모의 말레이시아 육계 농장에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인 ‘팜스플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부터는 현지 농장에 팜스플랜 하드웨어 구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MOU는 한·말레이시아 간 농업분야 협력과제 발굴과 축산분야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수출 확대 등 적극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측에서 적극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말련 축단협 측에서 양국기업간의 축산분야 ICT MOU 체결에 농식품부 관계자의 참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MOU를 통해 K-스마트축산 인프라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경석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향후 스마트축산 관련 유망 수출기업·모델 발굴과 실증 프로젝트 추진,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지원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 등을 통해 국내 스마트축산 장비와 솔루션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5 15:4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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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청년도 돌봄서비스 대상 포함…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사진=연합)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돌봄 사업에 중장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것은 역대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다.보건복지부는 196억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그동안 정부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무했다. 특히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내몰렸다.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 누구나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 가사, 동행지원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서 월 12~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됐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다 함께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이 대표적이다.특히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의 소득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을 반영해 차등 부과된다. 일례로 기본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아울러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만큼 성희롱, 폭행 등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을 하면 서비스의 사용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5 15:4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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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R&D 투자, 세계 최고 연구에 투입해야”

세계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격려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정부 RD 나눠 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9월 미 뉴욕대 방문 당시,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이어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시작”이라며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5 15:3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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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 보고서 존중…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후쿠시마 방류 보고서 제출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IAEA를 존중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은 이번에도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IAEA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다만 IAEA의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박 차장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이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앞서 IAEA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현재 우리 정부는 KINS 주도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전날 공개된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우리 측 보고서에 반영된다.전날 IAEA 보고서 공개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를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수입규체 조치를 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박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법상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박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어민이나 수산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5 14: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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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전 오염수 방류시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입법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이 대변인은 “의총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여러 언급과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의 구체적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제안하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그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열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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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시행령 의결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연합)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현행 방송법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해 공포가 되더라도 실제 분리 징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5 13:5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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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수산식품교육원,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서비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의 1단계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플랫폼 명칭에 대해 최근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그린대로’로 정했다.그린대로는 그린(초록, 그리다)과 대로(큰길, ~대로)가 결합한 단어로 ‘당신이 그린대로 귀농귀촌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과 ‘귀농귀촌의 넓은 길’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회원의 준비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는 물론 일자리 정보도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은 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및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해 맞춤형 추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농촌 정착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5 13:5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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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IAEA 보고서, 일본 정부 용역 수준…이해당사자 우려 해소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에 대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언론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과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참으로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해양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다”며 “스스로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다”며 “부실한 검증이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5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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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몸살 앓는 필리핀 바다 지키자"… 코이카-USAID 한·미 양국 개발협력기관 든든한 공조

필리핀 마닐라만 해안가로 밀려온 각종 해양쓰레기한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입각한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대표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미국국제개발처(이하 USAID)가 필리핀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코이카는 5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 수행을 위한 코이카-USAID 기관 간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약정에 따라, USAID는 코이카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필리핀 마닐라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USAID 자금 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코이카가 동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770만 달러임. 여기에 USAID 재원 50만 달러가 추가됨으로써 총사업 규모는 820만 달러가 됨)코이카가 5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에서 개최한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 수행을 위한 코이카-USAID 공여기관 간 약정 체결식’에서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사무소장(오른쪽)과 라이언 워시번(Ryan Washburn) USAID 필리핀 사무소 대표가 약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코이카는 해당 재원으로 필리핀 마닐라만 인근 지역에 폐기물 분류시설을 설치하고,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민 대상 해양 환경 정화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는 등 해양쓰레기의 발생과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력은 코이카와 USAID 간의 파트너십이 현장에서 구체화된 사례로,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의제인 해양 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코이카가 진행중인 사업에 선진 공여국인 미국의 재원을 유치한 점은, 코이카가 역량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도 가진다.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예방·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필리핀은 해양 오염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고, 지자체별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방법이 달라 유용한 정보 관리가 어려워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코이카는 2021년부터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필리핀에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방법과 한국의 해양 환경 및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전수하고 있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현지 법·정책에 기반한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수립, 청항선 운영 체계 구축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코이카와 USAID 간 약정을 통해 ‘필리핀 도시 기후회복력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필리핀의 주요 6개 도시(바탕가스, 레가즈피, 보롱간, 일로일로, 코타바토, 잠보앙가) 지자체의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내용은 기후 적응 가이드라인 개발, 기후정보를 활용한 기후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필리핀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이해도 제고 연수 등이다.해당 사업에서의 협력은 USAID가 추진 중인 사업에 코이카가 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USAID는 1천 5백만 달러 규모로 필리핀에서 ‘Climate Resilient Cities(기후회복력 있는 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이카는 해당 사업에 200만 달러를 기여하여 125만 달러는 USAID에 지원, 75만 달러는 코이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이같이 코이카와 USAID는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 ‘필리핀 도시 기후회복력 역량강화 사업’에 걸쳐 서로 재원을 교차 지원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코이카가 5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에서 개최한 ‘필리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사업 수행을 위한 코이카-USAID 공여기관 간 약정 체결식’에서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사무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라이언 워시번(Ryan Washburn) USAID 필리핀 사무소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은 “코이카와 USAID는 필리핀의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코이카, USAID, 필리핀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각 기관의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필리핀에서 기후회복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코이카는 ‘KOICA 기후행동 중기전략(2021-2025)’을 수립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사회로 전환과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빈부격차 감소 지원’을 국가지원계획(CP) 전략목표로 세우고, 세부 프로그램으로 도시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어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 한해 기준 약 330억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3-07-05 13:07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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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정찰위성, 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인 16일 인양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연합)지난 5월 말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주요 부분이 우리 군에 인양됐다. 한국과 미국은 인양된 정찰위성 부품을 공동조사한 결과, ‘만리경 1호’는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지난 5월 31일 시작한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했다”며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군은 이렇게 판단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인양한 ‘만리경 1호’나 발사체 잔해의 모습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인양한 부품이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북한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다만 군이 인양한 정찰위성 잔해 중에는 위성체에 달린 카메라 등 광학장비나 부품, 광학 카메라가 들어간 경통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품 등을 통해 광학카메라의 해상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렸지만, 이 발사체는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낙하 해상에서 천리마 1형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했으며, 지난 15일 3단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단부를 인양했다. 군은 감시전력을 운용해 발사체를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을 투입해 36일간 탐색 및 인양작전을 펼쳤다. 잔해물 탐색·인양 작업 결과 만리경 위성을 포함한 잔해물을 다수 수거했으며,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정찰위성과 발사체 2단부 등 잔해를 분석해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5 11: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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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IAEA 보고서 결과 존중…韓자체 심층분석은 진행 중”

[속보] 정부 “IAEA 보고서 결과 존중…韓자체 심층분석은 진행 중”

2023-07-05 11:20 정미영 기자

[알림]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12일 국회 토론회 개최

브릿지경제신문과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비례)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644명 중 절반이 넘는 34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이에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 다발 업종인 건설업종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국회 토론회 행사 개요△주제: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건설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주최: 브릿지경제 · 이수진 의원(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비례)△후원: 안전보건공단△일시: 2023년 7월 12일, 오전 10~12시.△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브릿지경제’ 채널△발제자-이명구 을지대 교수△토론자-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임재범 한국노총 산안본부 실장-박상원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2023-07-05 10:20 권순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 첫 수정안 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가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초 수정안은 제시됐는데. 노동계에서는 1만2130원·경영계에서는 9650원을 각각 제안했다.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9620원)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날 제시한 첫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보다 0.7% 낮은 수준인데, 올해보다는 26.1% 오른 수준이다.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3% 오른 965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최저임금 수준 차이는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었으나 아직도 큰 수준이다.이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더욱 진전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4 19:5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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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지원부 지적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연합)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가 최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통일부는 지난달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개성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교류지원협회)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에 맞춰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가동이 장기간 중단됐고 남북 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돼 두 기관의 업무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며 두 기관에 예산 감축과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개성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했지만 2016년 2월 이후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다. 교류지원협회는 북한주민접촉신고,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등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역시 최근 업무 수요가 거의 없다.이들 기관은 현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로 쓰여 예산 감축은 곧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구조조정 움직임이 산하기관에 그치지 않고 통일부 본부의 조직·인적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통일부는 지난 3월 말 교류·협력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인권·정세관련 조직을 격상 또는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이 대북지원부 같았다고 질타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추가로 조직이 개편된다면 남북회담본부나 남북출입사무소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회담본부와 출입사무소는 직제상 정원이 각각 72명과 25명인데, 최근엔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이 근무 중이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역시 할 일이 많지 않다.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주문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한다면 두 조직은 추가로 조직을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불과 몇 달 전 조직개편이 단행됐는데 또다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일단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본부 조직에 대한 개편은 당장은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통일부의 조직·인적 개편은 향후 역할 변화와 맞물려 검토될 수밖에 없어 김영호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4 19: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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