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정치파업·불법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4 19:2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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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국힘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야"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를 전달하고 발표했다”며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고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때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당시 IAEA의 기준을 언급했다며 “그런데도 이제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그는 “국제기구의 검증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4 18: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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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탄소중립 피해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계획을 올해 내에 수립한다. 탄소중립 과정서 피해를 보는 지역 2곳 정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규제적 정책’으로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거나 일자리·사업장이 감소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규제적 정책은 석탄발전소 폐쇄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일컫는다.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지원도 추진한다. 민·관 협의체를 꾸려 탄소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에 대해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태양광 등에 관해서도 마련한다. 또 순환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철스크랩(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상가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소시키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규모를 하반기 8억원 확대키로 했다.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도 준다.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원자력발전 산업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을 지속하는 등 ‘원전생태계 복원’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4 17:3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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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둔 노사 ‘동상이몽’ 여전…수정안 제출 없이 신경전만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최임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준식 위원장은 양측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는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인데, 이는 우리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고율 인상하게 된다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역시저임금 수준 결정 기준인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교대상 집단을 고·중임금 근로자가 아닌 임극소득 자체를 얻지 못하는 실직자와 비교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일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산식에서 적용된 지난해·올해 물가상승률은 각각 0.7%p, 0.6%p 낮게 잘못 예측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작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3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노사임금협상률은 5.1%였는데, 이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인상률이라는 상황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 심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4 17:3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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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자원순환 실천하는 ‘우리동네 자원순환단’ 150명 배출

(왼쪽부터) 금정시니어클럽 채종현 관장, ㈜코끼리공장 이채진 대표, 금정구청 김재윤 구청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영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금정시니어클럽, 코끼리공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및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및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으로의 제공까지 선순환되는 과정을 노인일자리사업 모델로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에는 김영관 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김재윤 부산시 금정구청장, 채종현 부산금정시니어클럽 관장, 이 채진 코끼리공장 대표와 부산지역 신규 시범사업인 ‘우리동네 자원순환단’ 참여자 10명이 참석했다.‘우리동네 자원순환단’은 2023년 공공형 사업으로 운영되며 ‘우리동네 ESG센터’와 연계해 폐플라스틱 수거·분리 등 지역사회 탄소중립·자원순환 일자리다.참여자는 부산지역 만 65세 이상자 150명으로 지역 내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수거·분리 배출, ESG 재활용 주간 운영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한다.‘우리동네 자원순환단’사업에서 폐플라스틱의 수거·분리배출하면 이를 ‘우리동네 ESG센터’에서 폐플라스틱 분류·세척·제품화·리워드화 하며 보상된 제품은 지역주민에게 제공된다.김영관 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우리 동네 자원순환단’ 사업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현안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우수한 사례”라며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ESG 기반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4 17:0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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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여야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오는 13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좌파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김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차기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국회로 돌아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4 17:0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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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 마무리 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5일까지 충분히 합의하고 나면 (여야가) 17일에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공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서는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한일 관계를 두고도 현 정부가 셔틀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과도한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그 걸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한다면 그에 기반한 행정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4 17:0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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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 대통령, 쿠데타로 대통령 된 것' 발언한 윤영찬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정경희 원내부대표(오른쪽)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4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경희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소중한 표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 쿠데타를 운운하며 국민 주권을 짓밟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징계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배경과 관련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윤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배경엔 앞서 민주당이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대표의 국회 징계를 요청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최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자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한다”고 발언하며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4 16:4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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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평산마을서 문 전 대통령 예방…盧묘역도 참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 전 대표 측은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면담한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1년간의 미국 체류 후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이어온 ‘귀국 신고’의 일환이다.이 전 대표는 입국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지난 주말에는 호남을 찾아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와 광주 5·18 묘역을 찾았다.이 전 대표는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또 이 전 대표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총리 등 당 원로들과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4 16:2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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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정치 파업·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속보] 尹대통령 “정치 파업·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2023-07-04 16:10 정미영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 위해 숙박쿠폰 30만장 배포…외국인 관광객 유입 총력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시작한 지난 5월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연합)정부가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소비행사를 개최하고, 연계 할인행사를 통한 내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외국인 방한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항공권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K-스탑오버 관광상품을 출시한다.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우선 대규모 소비행사를 개최하고 연계 할인행사를 진행해 내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병행한다.오는 11월에 진행될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EMS 배송료 할인,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한시 유예 등을 진행한다.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 지역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을 제공하고, 특화도시를 경유하는 철도상품과 도시 순환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한다.여행 비수기인 11월에는 3만원 숙박 쿠폰을 약 30만장 배포하고, 명예주민으로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대상지역도 1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여행이 있는 주말에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단기 지역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한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부산 등으로 확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에 발맞춰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에게 지역소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관광상품도 출시한다.지난달 15일 오후 복합문화공간인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1883 인천맥강 파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춤을 추고 있다.(연합)외국인 관광객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와 편의제공 강화에도 나선다. 이는 일본, 대만,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유도를 위한 항공권 약 700장을 증정하는 등 방한 촉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72시간 내 K-스탑오버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경복궁과 창덕궁의 야간관람 외국어 해설을 확대한다.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조기 개장 지원을 위해서는 호텔등급·카지노업 허가 등 심사요간 묶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급 관광객 등 다양한 방한 수요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뉴욕과 LA 등에서 K-로드쇼를 개최해 한국방문을 적극 홍보하고, K-Pop과 K-푸드 이벤트 등을 개최해 방안을 유도한다.외국인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호출앱과 관광앱 등을 활용해 국내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카드를 통한 결제 편의성도 제고한다. 철도·고속버스는 해외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카드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4 16:0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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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주52시간제 개편안 마련… ‘3대 개혁’ 본격화

(사진=연합)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내놨다.정부는 먼저 근로시간·임금체계 제도 개편을 계속 이어간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그러나 개편안대로라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지적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린 바 있다.현재 노동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 면접(FGI)을 실시하고 있다.노동임금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수립한다.특히 택배기사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특고)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키로 했다.교육 분야에서는 오는 2025년 시행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국가책임의 교육과 돌봄을 착실하게 준비한다. 유보통합이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유보통합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역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커 30여년간 방치됐다. 2025년이 돼서야 교육계의 숙원이 풀어지는 셈이다.이 과정에서 초등 전일제학교인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까지 약 300개교로 늘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늘봄학교와 관련한 책무 등 법적 근거를 질 수 있도록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마련한다.대학은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과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또 지방(전문)대 활성화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한다. 올해 기준 특별회계는 9조7000억원 수준이다.이 밖에도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면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사진=연합)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도 올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더불어 국민연금 기금의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하며 군 복무는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그러나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가입 인정 기간이 짧다는 지적과 군복무크레딧은 인정 소득이 낮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10월에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의 경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현재로는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보상, 성과 기반 차등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4 15: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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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결혼자금에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혼인 시 드는 결혼자금에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기획재정부가 4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 1인당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공제 금액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공제한도의 확대 규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또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현장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 및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검토한다.양육비용 관련해서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사적연금 및 주택연금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은 현 1200만원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 과세(6∼45%)가 된다. 분리과세를 해도 수령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상향 한도는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4 15: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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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민의힘 포털 압박, 습관성 길들이기 우려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점검과 관련해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앞둔 때면 어김없이 포털을 압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 사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4 15: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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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하는 것…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1.4%) 전망치와는 같은 수준이고 한국개발연구원(1.5%)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주요 부문 전망치도 조정됐다. 수출(통관기준) 전망치는 당초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하향 조정됐으며 수입도 ‘6.4% 감소’에서 ‘8.6% 감소’로 수정했다.반면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으로 인한 상품수지 개선과 해외여행 확대로 인한 서비스수지 악화가 맞물리면서 230억달러(기존 21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 접어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4 15: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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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장병 휴가기간에 휴일 포함 손해…‘공평한 처우 개선’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군장병 휴가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예비역 장병들과 만나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 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 ”‘병사 휴가 보장법’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 개선 하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학교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된 한 대학생의 사례를 거론하며 ”남들이 안 하는 예비군 훈련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 이중 불이익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매우 원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해당 간담회 건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부사관, 장교 등과 달리 오직 현역병만이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쉬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4 14: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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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서양화가 ‘장인수 개인전’ 개최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은 16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서양화가 장인수의 ‘인간, 자연 그리고 꿈의 채색’ 주제의 유화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조폐공사에 따르면 장인수 화가는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자연주의 화가다. 이 전시 역시 자연의 모습 속에 인간의 삶을 연결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이미지를 다채롭게 표현해 내는 것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이번 전시회에서는 ‘누군가 보고 있다’, ‘꽃들의 대화’ 등 총 27점의 유화 작품이 전시된다. 장 화가는 영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30년 간 학생들을 지도했고 퇴직 후 독학으로 유화를 그리며 화가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퇴직 후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201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네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제9회 한국창조미술대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유순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차장은 “화려한 색채를 생명력 있게 투영시킨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4 14:5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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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수술실 도입하니…대기시간은 줄고 보호자 만족도는 상승

충남대병원 연합체의 수술실 모니터링·업무지원 시스템.(보건복지부 제공)스마트 수술실을 도입한 병원의 수술 대기시간은 줄고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올라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병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에 첨단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매년 선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에는 환자 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수술실(충남대병원 연합체), 스마트 입원환경(서울대병원 연합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합체), 환자·보호자 교육(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체) 등 3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이날 발표한 사업 수행기관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연합체는 통합관제 시스템과 수술실 모니터링·업무지원을 도입한 스마트수술실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술장 도착 후 수술방 입실까지 대기 시간이 23분에서 21분으로 8.7% 줄었다. 또 수술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만족도는 3.45점에서 4.36점(5점 만점)으로 18% 개선됐다.또 서울대병원 연합체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합체는 스마트 입원환경을 도입했다. 입원수속을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속 시간이 3분 29초에서 1분 23초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체는 환자와 보호자 교육 시 기존 종이 유인물을 활용하던 방식을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교육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만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4%에서 98%로 크게 올랐다.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스마트병원 사업은 수술, 입원, 퇴원 이후까지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혁신을 목표로 했다”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된 만큼 다른 병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4 14: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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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정책에 심은 공정 원칙…기부 우대·에너지 절약 독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에서는 공정채용법 입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공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녹아들어 주목된다. 또 기부 에 대한 우대정책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정책방향에는 불공정채용과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사 간 공정을 제고하는 골자의 내용이 담겼다.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이 대표적이다. 공정채용법은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확대·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 강화책도 내놓았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한 내용을 규정할 계획이다.하반기정책방향은 이처럼 공정의 기치를 높이는 가운데, 공익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선 보상 방침도 확실히 했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정부 포상 승격을 확대한다. 고액기부 포상은 지난해 장관 표창 13점이었으나, 올해는 대통령표창 2점과 국무총리표창 4점과 더불어 장관 표창 13점을 추진한다. 또 기부활성화를 위해 공항출입국심사 우대 혜택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의지도 결집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등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과 더불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할 방침이다.각 분야별 맞춤 에너지절약 방안도 내놓았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만9000대 규모의 노후 냉방기 교체와 1만대 규모 냉장고 문 달기에 대해 소요 비용의 40%가량을 신규 지원한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을 기존 300대에서 500대로 늘린다.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한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연구개발(RD)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검토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4 14:2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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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사근로자 직무훈련비 지원 80% 이상으로 확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가사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뒤 재직증명서를 첨부,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센터는 이달부터 가사·돌봄 관련 직무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모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높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4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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