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규모 저수지 ‘2025년까지 치수능력 확대’…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정부가 배수개선을 1만 7000㏊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대규모 저수지의 치수능력을 제고하는 골자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10년 계획을 수립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복합영농·물 이용·물 안전·물 환경 4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주요내용은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을 기존 30만3000㏊에서 32만㏊로 확대하고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오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 확대를 완료하고,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설계기준을 미충족 한 54개 저수지 보강 등 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더불어 저수지·담수호 수질조사 횟수 확대를 연 7회로, 기존 4회에서 대폭 늘리고 중금속·녹조독소 등 유해물질에 신속 대응을 위해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이번 정비계획으로 농업·농촌의 농업생산 편리성과 안정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전망이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청년농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4대분야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제도개선, 설계기준 개편,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추진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6 20:4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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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오늘도 파행… 민주당 "여당, 국회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줘"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여당 간사가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장 선임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장제원 신임위원장 대신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약 2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뒤 산회했다. 장 의원이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으며 과방위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의 명의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 및 소위원회 개선의 건이 담겼다.하지만 장 위원장은 같은 당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긴 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간사 간 협의 없이 계속 (전체회의를) 잡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간사 간 협의로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합의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약 2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조승래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고 대행인 여당 간사가 산회를 선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파행이 일어났다. 당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6 17:5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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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의 입법 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주며 관련 판례가 생겼는데도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선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며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며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6 17:1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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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041년부터 줄어드는 국민연금 기금… “연금개혁 서둘러야”

(사진=연합)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기금 고갈 소진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26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을 기점으로 지출이 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특히 제4차 재정계산 때 1.2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급감한 반면 기대수명은 83.9세에서 84.3세로 상승해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기간을 길게 해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명에서 근로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2093년 861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27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지속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80년 143.1%로 급증하게 된다.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과방식비용률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그 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기금이 소진된 후인 2060년 부과방식비용률은 29.8%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보험료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부과방식비용률은 2070년 33.4%까지 올랐다가 2093년 29.7%로 떨어진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30여년간 연금개혁이 공회전을 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1차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에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 했지만 코로나19와 맞물려 매듭짓지 못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제출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제출되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연금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하루 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설 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도 “우리 현세대는 미래세대와 비슷한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현격히 덜 내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이라는 제도 요인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요인이 결합돼 후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미래에는 노년부양 비용이 막대하다.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 현세대 국민연금 재정 책임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연금개혁을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소득대체율 논쟁과 연금보험료율 논쟁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25년을 허송세월했다. 국민연금 수지적자 시점이 2041년으로 앞당겨졌는데 이후 자본시장의 수급에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18년 후의 문제로 현세대의 문제다. 공정과 상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 모든 세대의 풍요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6 17:0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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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민연금, 70년 뒤 지급불능 피하려면… 2025년 연금 보험료율 2배 올려야

(사진=연합)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로 두배 가까이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6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기금의 재정목표를 세웠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이루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17%까지 올라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행 보험료율(9%)로는 추계기간인 향후 70년간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이에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을 추계하고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재정평가기간 △재정목표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 등 3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재정안정화를 위한 5가지 재정목표를 가정했다.먼저 위원회는 적립배율 1배 기준을 설정했다. 적립배율 1배란 추계기간 말인 오는 2093년에 기금 적립액이 최소 1년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비상준비금 성격의 적립기금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보다 더 나아간 적립배율 2배·5배 기준도 있다.위원회는 적립배율을 포함한 총 5가지 재정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인상 시점에 따라 17~24% 수준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재정목표 달성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시점도 제시했는데, 만약 재정목표를 적립배율 1배로 확정할 경우 2025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17.86% 오르게 된다. 10년 뒤엔 2035년에 적립배율 1배로 확정할 경우엔 20.73%를 내야 한다.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사진=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재정추계 초안)문제는 적립배율 1배도 확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적립배율 1배로 확정될 경우 현재 보험료율 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기업과 지역 가입자 모두 보험료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번 초안은 오는 10월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재정목표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재정목표에 따른 필요보험료율 수치를 계산해 보고한 것으로 실제 확정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위원회 한 위원은 “재정추계의 수치는 가정치인 만큼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보험료율이 우선”이라면서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에선 보험료율 조정을 13~15% 사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6 17:0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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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고속철도 건설자금 조달 위해 300억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

국가철도공단 전경.(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3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재생에너지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철도공단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ESG채권 인증평가인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적합성 판단’과 ‘ESG채권 등급(G1) 인증’을 완료했다.철도공단은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속철도 건설 자금으로 전액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비의 절반 이상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왔다.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발행될 채권 일부도 녹색채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김한영 이사장은 “철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철도건설 자금 조달과 더불어 ESG경영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6 16:5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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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올해 강원권 5개 철도사업에 8508억원 투입

강원권 건설사업 위치도.(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이 강원권 5개 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비 8508억원을 토입한다고 26일 밝혔다.철도공단에 따르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선전철에 2828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단선전철에 2275억원,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에 795억원,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에 2572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에 38억원이 투입된다.강원권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2조7418억 원을 투입해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거쳐 고성(제진역)까지 111.7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반 전체 8개 공구 중 상반기에 4개 공구 착수를 목표로 한다.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사업이 개통되면 동서(원주~강릉, 춘천~속초), 남북(부산~울산~포항~삼척)과 연계한 통합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2조4707억원을 투입해 춘천과 속초 93.7km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반 전체 8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착수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6개 공구는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이 개통되면 용산에서 속초까지 약 99분이 소요될 예정으로, ITX와 버스에 비해 96분이 단축될 전망이다.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9255억 원을 투입해 여주와 원주 22.2km를 연결해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작년 7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에 공사착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4조3317억 원을 투입해 도담역에서 영천역까지 145.1km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8.5%다. 해당 사업은 노선이 길고 기존 운행선로와 교차 돼 열차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7월 복선으로 개통한 도담~안동 73.8km 구간은 올 하반기에 최고 시속 250km/h로 열차가 운행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안동~영천 71.3km 구간은 내년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1조2109억 원을 투입해 원주역에서 제천역까지 44.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12월 최종 사업 준공을 위해 승강장안전문 설치와 제천역 진입도로 확장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김한영 이사장은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성장 동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의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6 16: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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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업계 인력난에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하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산업계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지시가 나온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 법·행정 체계가 외국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비전문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계절근로자를, 해양수산부가 선원 취업 문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 담당이라고 하지만, 개별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현장은 노동, 산업, 농촌 현장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장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마디로 ‘아우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이민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민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와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홍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영어 연설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항공우주 등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이슈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두 나라의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희토류 등과 미래 세대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순방과 장마 대책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하고 당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6 16: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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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종류 관계없이 접종연령 등 통일…질병청 예방접종 지침서 개정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연합)질병관리청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해 6년 만에 개정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예방접종의 원리·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25종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이 담겼다.새 지침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한 HPV2, HPV4, HPV9 등 백신에 대한 접종 간격 등이 변경됐다.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이 백신은 기존에 첫 접종 나이와 접종 일정, 최소 접종간격 등이 달랐으나 종류에 관계 없이 첫 접종 연령(9~14세), 횟수(2회), 일정(6~12개월), 최소접종간격(5개월) 등을 통일하도록 했다.성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Tdap 백신의 경우 10년마다 Td·Tdap 백신을 추가접종하도록 했다. 임신부의 경우 매 임신 27~36주에 Tdap 백신을 접종하되, 만일 Tdap 접종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만 직후에 접종하도록 했다.또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 등에 대한 장을 새롭게 만들었다.지침은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7820곳에 배포된다. 이날부터 질병청·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지영미 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6 16:2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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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포스텍 등 대기업재단 대학 ‘산학연 회사’도 중소기업 혜택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학연 협력을 위한 취지로 대학교 내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가 변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는다.그러나 학교 재단이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대기업 총수와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개별 매출액·자산 등이 기준 이하일지라도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현재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75개) 및 자회사(1253개)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속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기업집단 소속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평균 자본금은 재작년 말 기준 23억7900만원, 평균 매출액은 4억7000만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3000만원으로, 그 밖의 회사들보다 평균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적었다.공정위는 “계열 편입 유예 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한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으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6 16:2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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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포문 연 양향자 신당…대안세력 부상위해 벌써부터 견제도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희망’ 창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민주당에 맞서 정의당·금태섭 전 의원 등이 제3의 신당 필요성을 강조하며 창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할 뿐 아니라,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한 이들 간 견제도 심화되는 모양새다.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한국의희망’ 정당의 출범을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체제에 맞선 제3의 대안 정당 창당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양 의원이 먼저 뛰어든 것이다. 그는 이날 창당 선언문을 통해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특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당은 국회의원이 지닌 모든 특권적 지위와 혜택·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그들이(국민의힘·민주당) 주도하는 정치 교체는 기득권 교체일뿐이며, 낡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희망은 국회의원의 모든 혜택을 포기해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양 의원 신당이 내세운 양당체제 해체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창당과 해산을 반복하던 제3지대 신당들이 내세운 가치다. 문제는 이같은 가치를 내세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최근 국민의힘과 합당한 만큼, 정치권에선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적은 상황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이언주 의원의 신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과 합당한 것을 언급, “이언주 의원 사례 같은 수순을 밞을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당을 계속 옮기면 혼란은 국민의 몫이다”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당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3 정치세력과 재창당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금태섭·양향자 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고, 금 전 의원은 “우월감·오만함을 느껴 슬프다”고 직격하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들의 신당이 몇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6 16:1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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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회 이어 성주서 '참외 먹방'…"민주당, 수산물로 괴담폭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경북 성주를 찾아 최근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전자파가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과와 관련해 ‘참외 먹방’을 몸소 보이며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최근 수산시장 ‘회 먹방’을 통해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여론전에 맞선 행동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환경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과와 함께 ‘사드 전자파’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 사드와 관련된 실적 자료, 전자파 실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인체 보호 수준의 약 0.6% 그러니까 500분의 1 정도 수준 즉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가 며칠 전에 발표됐다”고 전했다.그는 “이 간단한 결과를 내는 데까지 무려 6년의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며 “그 사이 성주는 마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고장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심지어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하는 그런 조소까지 하면서 성주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 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수산물을 가지고 ‘괴담 폭력’을 저지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생업의 현장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는커녕 생계를 도리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후 김 대표는 성주 농산물공판장 등을 방문해 참외 농가 주민들을 만나 지역 특산물로 알려진 참외를 먹기도 했다.김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대표 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산물 시장에서 회를 먹었다. 여당 지도부 포함 의원들이 수산물 시장에서 회를 먹고 성주에서 참외를 먹는 모습을 보이는 배경엔 야당이 괴담에 근거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반면 여당의 먹방에 대응한 듯 야당 의원들은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와 관련해 민주당 윤재갑, 우원식 의원이 단식에 돌입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자민당 정부 대변인 같은 해명이나 하고, 여당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게 대응”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먹방 행보를 비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26 15:5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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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번주 권익위·방통위·장차관 인사 전망…개각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축사(연합)윤 대통령이 이르면 29일을 전후해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일부 부처 장관(급)과 차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대상과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차기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및 통일부 장관 지명과 차관 대폭 교체 그리고 이에 따른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의 차관 발탁 등이 거론된다.차기 권익위원장으로는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아울러 원래 임기가 7월 말까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지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다만,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장관급이지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에 방통위원장은 이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새 통일부 장관 지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권영세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의 지역구는 서울 용산구로 총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도 거론되는데 이들 상당수는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은 개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부처 차관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9개 부처 차관 중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차관 교체 대상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수능 출제 논란 책임을 물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실제 교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차관에 발탁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비서관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국정 철학을 흡수한 비서관들을 정부 곳곳에 배치해 국정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1급 고위급 간부 인사 번복 사태로 논란이 됐던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은 사실상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김 원장의 소통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김 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고 대신 내부 조직 안정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6 15:5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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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산업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

[속보] 尹대통령 “산업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

2023-06-26 15:26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법조치 필요시 고려”

[속보]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법조치 필요시 고려”

2023-06-26 15:25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39.0%…2주 연속 소폭 상승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9∼23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39.0%로 집계됐다.직전 조사(0.4%p↑)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상승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5%p 낮아진 57.5%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주로 인천·경기(3.1%p↑), 서울(2.1%p↑), 40대(6.5%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0%p↑), 광주·전라(4.6%p↑), 60대(5.5%p↑)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비판 발언, 윤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2030엑스포’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 및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8.0%, 더불어민주당 43.8%, 정의당은 3.8%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2.1%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6 13: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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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위한 임시회 안연다…당론 부결도 없어”

[속보]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위한 임시회 안연다…당론 부결도 없어”

2023-06-26 11:53 장애리 기자

정의당 이정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농성’ 돌입…“지금 아니면 막을수 없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농성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금이 아니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나섰다”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84%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고, 정의당이 최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핵 오염수 투기라는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두고, 도쿄전력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앵무새가 된 꼴”이라고 비난했다.무엇보다 “핵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이라면서 “이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도 알고, 일본 시민사회도 알며 환태평양 국가들도 아는 상식인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일본이)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윤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세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놀부심보가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라며 “이미 일본 정부는‘배출 시기를 더 늦추고 충분히 보관한 후 방류 시점을 정하면 삼중수소가 자연계에 접촉하는 기간과 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2020년 이미 내놓은 만큼, 지상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일본 여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며 “정의당의 이번 단식 농성은 그 여론을 모아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국제재판소제소 등 실질적인 저지 운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일본원정투쟁단이 이끌어 낸 국제연대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말 그대로 ‘대표부터 당원까지’ 온 정의당이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6-26 11:2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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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해야…노란봉투법, 합리적·신중한 고민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내달 민주노총의 대대적인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니 인정될 수 없다”며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대규모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다”며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은 내달 3~15일 총파업대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국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지향점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해왔고,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왔다”며 “현장의 곳곳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법치주의를 토대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각 지방관서에도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 대응해 달라.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지시했다.이 장관은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동안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위원회의 문호를 열고 사회적대화 방식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달 말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다.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계 등 일각의 주장처럼 ‘친기업 반노동’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시장 약자는 보호하는 ‘친경영 친노동’”이라며 “노동 현장과 기업 여건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6 11:1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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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호우 대비 산림분야 안전관리 긴급 점검

산림청은 27일까지 예보된 호우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 11개 산림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지난 25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산림분야 안전관리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많은 비가 예보돼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전라, 경상, 경기를 중심으로 그간 호우 대비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안전조치와 더불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대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중점적으로 당부한 사항은 야영장, 등산로, 계곡 등의 사전통제로 인명피해 예방, 산사태 등 위험징후 시 사전 대피 조치,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산사태복구지 등의 사전점검 철저,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대피소 안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상황 신속 전파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데 이어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 만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며, “반복적인 홍보가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산사태 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6 10:3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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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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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