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조사결과 은폐 주장 사실 아냐… 사실관계 확인 힘써달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 작성까지 마쳤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펼친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송 부단장은 정부가 2014~2015년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완성했지만 식약처가 여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조사를 하던 중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활동이 잠정 중단돼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일본 측 WTO 제소 이후 우리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며 “다만 송 부단장이 이 보고서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 하면서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WTO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장은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이어 “송 부단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차장은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이 오해하거나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 더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30 15:01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

[속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

2023-06-30 14:59 신화숙 기자

[속보]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 본회의 통과…최대 2배 과징금

[속보]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 본회의 통과…최대 2배 과징금

2023-06-30 14:53 신화숙 기자

[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2023-06-30 14:47 신화숙 기자

5월 국세수입 36조원 ‘펑크’… 진도율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아

(사진=연합)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40%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5월 기준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작년 4월 진도율은 42.4%인데 올해는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이보다 낮다는 것이다.5월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체적으로 7000억원 줄었다.특히 법인세는 5월에만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5월까지 누적으로 걷힌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줄면서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자리 잡았다.기재부는 지난해 중소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5월 분납분이 크게 줄어든 것을 법인세 급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1~5월까지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7000억원이다.다만 정부는 1~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30 14:24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민주당, 괴담 퍼뜨리기 총동원령 내려… 핵 폐수 선동 중지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은 민주당이 즉시 핵 폐수 같은 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도 모자라 어민을 볼모로 잡아 거리 정치와 선동에 올인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 행태는 반미 감정을 자극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주장한 광우병 사태와 판박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에 대해)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유엔 산하 독립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못 믿겠다면서 유엔 정기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다른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는가”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걱정과 안위가 걱정된다면 국제무대에서까지 무지와 무능을 뽐낼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일본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방사능 테러, 핵 폐수 등 자극적인 단어 선정으로 국민을 공포에 밀어 넣고, 당장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전국을 돌며 괴담을 유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비과학적 선동은 애꿎은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본다. 거짓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고, 국민도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의 악랄한 거짓 선동으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악랄한 선동의 결과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국가적, 사회적 모든 피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면서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악랄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있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어디에서도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광우병 괴담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 낫다’ 등의 거짓 선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세력들이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즐겨 먹고 웃고 다닐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30 11:22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73곳으로 확대… ‘광역형 모델’ 도입”

(사진=연합)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 선택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예를 들어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지원은 물론이고 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사물인터넷) 안전망 설치 등의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이 지원된다.급여별 지급금액은 의료 월 6만1290원, 돌봄·식사·이동지원 월 54만1240원, 선택급여 연간 200만원이다. 부가급여는 지원기간 중 5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대상지역을 기존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을 도입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독립적이며 활력있는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30 10:35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극우인사, 극우정책, 극우대통령… 실망 넘어 당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 참 당황스러웠다”며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평화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김 장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재직할 당시 언론 매체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야권으로부터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 10일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당사자”라며 “권력에 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꽉 막힌 지난 1년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장마철이 시작한 것과 관련해 “올해도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1년 전에 마련하겠다던 수해 대응책들은 여전히 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을 철저히 통제 관리해야 한다”며 “폭염·폭우·물가 폭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6-30 10:04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이정식 “장마철 안전관리 각별 주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사진=연합)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시 대규모 재해는 물론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장마철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군포역세권 폭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는 “모든 시공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흙막이 등 임시가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계측장치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달라”고 건의했다.이 장관은 “현장관리자는 장마철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매일 기상특보를 확인해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의하신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장마 이후 시작될 폭염기에는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30 09:42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한덕수, 내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식량안보 협력 논의

(사진=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달 열리는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급 최초로 참석한다.국무총리비서실은 한 총리가 정상회의 참석과 파나마 공식방문을 통해 14개 카리콤 회원국 및 중미지역 주요 협력국인 파나마와 제반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카리브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1973년 출범한 카리콤은 올해 출범 50주년을 기념해 카리콤 설립협정 체결지인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다음 달 2~9일 6박8일간 제45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한 총리는 ‘한-카리브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카리브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협력 강화 방안에는 기획재정부와 카리브개발은행이 공공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카리브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한-카리브 해양공동연구센터와 농업기술 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해양수산·식량안보 분야 협력 확대 목표도 제시한다.아울러 한 총리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키쓰 롤리 총리, 카리콤 의장국인 도미니카연방의 루스벨트 스케릿 총리 등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칼라 바넷 카리콤 사무총장,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히기너스 레온 카리브개발은행(CDB) 총재 등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이어 한 총리는 5~7일 파나마를 공식 방문한다. 우리 정상급 인사가 파나마에 방문하는 것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래 13년 만이다.한 총리는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투자, 인프라, 자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파나마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귀국길에 미국 댈러스를 들러 우리 동포·지상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30 09:24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9일 신임 환경부 차관에 내정된 임상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사진=연합뉴스)신임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다.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1965년생으로 중앙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지난 1994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에 임용(37회)된 뒤 2005년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국제협력과장, 2009년 주싱가포르대사관 1등서기관(주재관), 2018년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등을 거쳤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전문위원)와 같은해 7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임 차관은 국조실에 20여년을 근무하고 주재관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현안에 이해도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해결에 기여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한 것은 특기할 만 하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9 23:5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론 못낸 최임위…법정심의기한 넘겨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박준식 위원장의 개의를 지켜보고 있다.(연합)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법정 심의 기한 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결정하지 못했다.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법정 심의 의결 기한이지만, 현재 노사의 최초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이를 좁히기 위해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 정신으로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최임위는 노동계의 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논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참석을 결정하면서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앞서 지난 27일 진행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김준영 한국노련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근로자위원 해촉에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면서 “노사 동수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 노동부의 월권행위로 자율성과 공정성, 독립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것에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간 대등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광양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던 중 체포됐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그가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고, 월급 빼고 다 올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법정심의기한은 단 9차례 유지됐던 만큼 최저임금을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졸속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 일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이 제시하는 결정기준과 소상공인, 영세중소사업체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해 동결을 제시한 것”이라며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만큼 고율의 최저임금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이후 양측은 늦은 밤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드러낸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켰으나, 올해는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최임위는 오는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수정안 제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큼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9 23:56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제2연평해전 21주년 맞아 “위대한 승전의 역사…여섯 용사 잊지 않을 것”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맞은 29일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여섯 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1년 전 오늘,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맞은 우리 해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했다”며 “고 윤영하 소령과 다섯 분의 용사들이 이루어낸 승전의 역사”라고 돌아봤다.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기렸다.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섯 분의 용사는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 이 시각에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9 21:51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언급에 “전 정부 겨냥 아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반국가세력’ 언급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라며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으냐”며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메시지는 시간과 장소, 상황(TPO)에 따라 뉘앙스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라며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6·25전쟁 당시 반안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TPO를 감안해 듣는 것도 괜찮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 내정자와 관련, ‘내정자의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나오는데 (인선 전에) 체크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된 분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가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또 ‘가짜뉴스로 공무원 교육을 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질문엔 “가짜뉴스로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김 내정자의 이력과 업무 연관성에 대해선 “교육과 언론 분야에서도 일했고 소통에 능하다”며 “인재개발원이 공무원을 재교육하는 곳이라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을 찾았고 그에 합당하다고 판단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김 내정자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군 통수권자(문재인 전 대통령)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이 임명되면서 권익위 정무직이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패 척결, 국민권익 보호 역할은 법조인, 특히 현장 실무를 다뤄본 검사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또 “대통령실과 내각에 검사 출신이 많다는 이야기가 타당한지 같이 생각해볼 대목이 있는 것 같다”며 “매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는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고 화요일 국무회의에도 검사 출신 국무위원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 원희룡, 권영세 장관은 오래전부터 정치를 해 검사 출신으로 분류하는 건 지나치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국립대 27곳 사무국장 중 17곳이 부처 간 ‘인사 짬짬이’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언론이 제기한 문제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해당 대학이 잘 들여다보며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9 21:43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금융협력에서도 양국 관계 복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연합)대통령실은 29일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된 것과 관련, “지난 3월 한일회담 이후 안보·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5년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아울러 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우리 정부가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자유시장 선진국들과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외환 금융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9 21:22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차관 내정자들에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워 달라”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축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6-29 21:17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절차 명문화…대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일인 제도 도입 37년 만에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절차가 명문화 된다. 기업집단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며 절차적 권리 제고도 꾀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동일인제도는 지난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운영돼왔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된 용어로, 규제의 기준점이다. 실제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개념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동일인제도 규정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면이 있었다. 명문화된 규정의 부재 상태에서 동일인 제도는 그간 실무적 수준에서 운영을 이어왔다.제도 초기에는 다행히 변수가 적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며 기준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증가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이 이어질수록 뚜렷한 판단기준 명시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동일인 판단기준과 확인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5가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가져왔던 기준들을, 실무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만들었다”며 “거기다 플러스(더)해서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동일인 판단시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는 이들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5가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일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설명도 나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며 “그 기준 중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아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 나머지 기준들은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있을 때는 그 자를 동일인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등에 있어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일인 확인절차’를 명문화 했다. 2년 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왔던 해당 절차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명시됐다,기업집단에게 지정된 동일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해당 절차는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은 공정위에 재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서는 ‘해당 절차의 실효성 ’에 대해 의문도 제기한다. 공정위가 기업의 재협의 요청에 스스로 정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다.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와 기업간) 서로 간에 간극이 있었다”며 “그런데 미리 저희가 (판단기준) 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서로 상호 담당자하고 기업집단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저희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돼 법을 적용받는 대상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동일인 확인 절차 과정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9 20:4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노동연 선임연구위원…박근혜정부 고용비서관 출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내정자.(고용노동부 제공)29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담당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노동부에 따르면 1962년 생인 이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과 ‘사회평론’에서 각각 노동 담당 기자로 일했던 이 내정자는 이후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낸 뒤 대통령비서실 노동개혁팀 전문위원,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을 각각 거쳤다.지난 2009년 6월부터는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내고 있으며, 현재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2017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근무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6-29 17:52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한일 통화스와프 8년만에 복원… “전액 달러 기반으로 100억 규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앞서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이후 한일 관계가 멀어지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이번 한일 통화스와프에서는 당시의 100억 달러 규모를 준용했지만 교환 방식은 달러화 베이스로 변경됐다.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 측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시 말해 한일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만큼 외화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6-29 17:04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건설사 합동 간담회 개최…“건설재해 저감 앞장”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 합동간담회(사진=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관할 환경시설 설치사업 건설사 관계자와 함께하는 합동간담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단과 건설사 소장단 등 공사관계자 등 20여 명은 건설재해 근절, 청렴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건설재해 저감과 청렴 무사고 달성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혁신적인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건설사 안전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 건설재해를 저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자평했다.또 건설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사의 고충,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해 기관 청렴도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은 올해 견실한 현장관리로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도원이엔씨, 삼천리이엔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박종호 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도덕적 소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사와 수시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6-29 16:2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국민통합위, 19일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 등 주제

2

이상일 용인시장, 수지 신봉초 '교통안전 캠페인'

3

주말마다 남원을 뜨겁게 달군 월광포차 10월말 대단원 내린다

4

이지현, KLPGA SBS골프 드림투어 위드 이지스카이CC 18차전 최소타 기록 우승 ‘시즌 2승’

5

AI 개발, 개발보다 ‘관리’가 더 힘들어.. 인공지능 개발사 난항

6

창업에서 성장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개관

7

윤 대통령, 연대 논술 유출 논란에 “책임자 철저히 문책…엄정 조치할 것”

8

서삼석 의원“수협 ELS 피해 예견된 인재,수협 존재이유 알아야"

9

억울한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에 특근 취소

10

전북, 미래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확정했다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