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현,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비판에 “민주당, 흠집 내기 골몰 안타깝기 짝이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집중 호우로 인해 국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해 귀국을 늦게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자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거대 야당다운 모습으로 민생을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방 계획을 연기한 게 아니다”며 “오래전부터 이미 의논이 진행됐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는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전후 복구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그만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김 대표는 침수 피해와 관련해선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는 그런 긴급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처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원인 분석 그리고 책임자가 있는지 가려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후변화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환경부·국토부·행안부 포함 관련된 소방청 유관 부처 의견을 모두 종합해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7 16: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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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원인 규명위한 감찰 착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연합)현재까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국조실은 이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특히 사고 전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 감찰은 신속히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국조실 관계자는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와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7-17 16: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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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제헌절…여야, 헌법 정신 강조했지만 상대에 책임 돌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연합)여야는 75주년 제헌절인 17일 한목소리로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헌법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책임을 서로에게 물었다.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법안 거부권 행사 등을 염두에 둔 듯 여권을 향해 날을 세우며 헌법 존중 정신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았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히 이뤄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헌법에서 찾으라”고 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이 억압됐다”며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본관 로텐더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등이 초청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축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다음해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당초 김 의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경축식에 앞서 공개 환담할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희생자 애도 차원에서 본행사에서는 팡파르 연주 등도 생략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7 15:4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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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순 편두통·어지럼으로 촬영한 MRI 건강보험 적용 제한

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관련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검사 필요성이 적으나 MRI를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해당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증가했다.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증가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이에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필수의료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내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7 15:3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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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해야”

윤석열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지역 방문(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유럽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중대본 회의 이후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의 산사태 피해현장 및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부상자는 34명이며, 전국에서 1만여명이 일시 대피했다. 폭우로 인해 숨진이는 경북 19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실종된 이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9명이며, 부상을 당한 이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터널 전체가 침수된 청주 오송지하차도, 산사태로 마을이 초토화된 경북 예천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7 15:3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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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착수…원인 규명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착수…원인 규명

2023-07-17 15:33 신화숙 기자

폭우 피해지역 수색·복구 작업 '진땀'…윤 대통령 이재민 찾아 “정부가 다 복구하겠다”

17일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한 주택에서 육군 장병들이 지난 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일 많은 비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비 피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일 40여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도 공무원, 군인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한편에선 피해 지역의 수색작업을 계속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을 계속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색과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온 물에 10여대의 차량들이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현장에는 17일 오전 4구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되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사망자는 13명이 됐다.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종 신고 된 12명 중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산사태로 10여 명이 숨지고 수 명이 실종되는 등 산사태 피해가 큰 경북에서는 인력 2000여명을 투입해 산사태 등으로 인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8명 실종자에 대한 수색 등이 실시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15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남성에 대한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집계에 따르면 이번 비로 인한 일시 대피자는 6258세대 1만608명에 달한다.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한 이들도 3217세대 5519명에 이른다. 농작물 피해는 2만6933.5㏊(침수 2만6893.8㏊, 낙과 39.7㏊)이며, 농경지는 180.6㏊가 유실·매몰·파손됐다. 가축은 닭 53만3000마리 등 총 57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공공시설은 총 63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하천제방 유실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 사면 유실·붕괴은 147건, 낙석·산사태는 9건이었다. 지역에 따라 강한 비는 이튿날 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30∼60㎜, 많게는 70㎜ 이상 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피해 수습과 대책마련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또 상황에 엄중함을 인식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재민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 갖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 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느냐”며 “여기서 좁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다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17 15:3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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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52개 규제개선 완료”… 비대면진료 법 개정 논의

(사진=연합)보건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발굴·신속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가 발굴됐다.복지부는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1%)를 개선 완료했다.나머지 72개 과제(57%)는 정상 추진 중이다.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아울러 규제집행 현장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7 15:1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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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논의 나서는 최저임금위…노사합의 이뤄질까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세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 시한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통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막바지 합의가 이뤄질지도 이목을 끌고 있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막지막 합의에 나선다. 최임위는 당초 지난 13일 진행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합의를 강조한 가운데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다음 회의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회의가 한차례 더 이뤄지게 됐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줄곳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갔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주장했으나, 10.4% 인상한 1만620원까지 요구안을 내렸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6차 수정안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1.7% 오른 9785원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835원(1만620원·9785원)까지 줄었다. 최초 요구안에 비해 6차 수정안의 간극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격차가 크게 줄어들며 공익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율적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해진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없다. 최근에는 대부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식을 활용해 표결이 이뤄져 왔다.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산식을 적용해 5.0% 인상됐다.다만 격차가 아직 큰 상황인 만큼 노사 합의 보다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을 진행하거나 노사의 마지막 제시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3.95%(38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근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5.06%였는데,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를 넘어서지 못한 해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 2020년(2.87%)과 2021년(1.5%) 뿐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7 15:1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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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우 피해' 국힘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모든 당원 자원봉사활동 실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을 가동하며 전국 당원의 긴급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우선 국민의힘은 시·도당별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긴급사태 발생 시 당력을 하나로 집중해 신속한 대응 및 전당원 복구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필요시 중앙당이 당력을 통합해 현장 지원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시·도당별로 가용인력 및 자원을 상시 점검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당원 자원봉사활동은 소속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당원협의회와 협의해 피해복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이날 김기현 대표 및 지도부는 충남 오송·공주·청양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7 14:5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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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태국국제협력청과 개발협력사업 4차 실행계획 체결

17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태국 외교부에서 개최된 코이카와 태국국제협력청(TICA) 간 제4차 실행계획(Action Plan) 체결식에서 전영숙 코이카 태국사무소장(왼쪽 네 번째)과 우리랏 짜런토 태국국제협력청장(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17일 태국 외교부에서 태국국제협력청(TICA)과 제4차 실행계획을 체결하고, 아시아 역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개발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14년 개발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한 이후, 3년마다 협력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에 체결 된 제4차 실행계획은 작년 11월 한-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태국 공동행동계획(22-27)에 포함된 주요 협력 사안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협력 분야는 어업, 수자원관리, 과학기술혁신(STI), 인적자원개발(HRD) 분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협력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지난 10년간 3차례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개발, 공중보건, 수자원관리, 교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태국 및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총 14개 연수과정이 진행돼 131명의 연수생이 배출됐다. 제3차 실행계획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연수사업 외에 아시아 역내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사업, 양방향 화상회의(웨비나)를 활용한 아세안 7개국 코로나19 전문의료인력 컨설팅 등으로 협력 형태가 다각화됐다.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는 “한-태국 개발협력기관 간 삼각 협력은 태국 및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4차 실행계획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는 올해 초 태국 사무소를 재개소하고 직원을 파견해 태국 내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과 태국개발협력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29명의 코이카 일반 봉사단원이 파견돼 있으며, 자문단 및 다자협력전문가 등을 선발해 올해 말까지 파견인력을 40여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3-07-17 14:38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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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자녀 학위포기에 “원점서 시작하겠다는 결정 존중”

[속보] 조국, 자녀 학위포기에 “원점서 시작하겠다는 결정 존중”

2023-07-17 13:50 신화숙 기자

폭우 피해에 여야 휴전 모드…"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충북 괴산군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앞다퉈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당분간 정쟁을 내려두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SNS에 “(폭우 수해 피해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여 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은 잠시 열을 식히고 있다. 당초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민주당 혁신위원회 지역 간담회 일정도 미뤄졌다. 혁신위는 공지를 통해 “전국 각지의 집중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각 지역의 혁신위원들도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혁신위의 지역 간담회 일정을 순연함을 알려드린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와 이재민 대피소, 피해 농가 등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복구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오늘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와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동안 박 원내대표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익산 세 곳의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서둘러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괴산댐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김기현 당대표 역시 오늘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충남 공주와 충북 청양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김 대표는 방미일정을 마친 뒤 귀국하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7 13: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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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취업선원 절반은 외국인… “한국인 선원 고령화 심각”

(사진=연합)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선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 선원 44%가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대한민국 선원의 취업현황, 외국인 선원 고용현황, 선원 임금 수준 등을 담았다.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만148명이며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이다. 외국인 선원은 2만8281명으로 전체 선원의 47%를 차지했다.한국인 선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518만원으로 2021년(497만원)보다 21만원 증가했고, 10년 전인 2013년(423만원)에 비해서는 22.5% 상승했다.한국인 선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 미만은 20.5%(6517명), 4~50대는 35.8%(1만1406명), 60세 이상은 43.8%(1만3944명)로 집계됐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신규인력은 현장 수요만큼 충원되지 않아 선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7 13:4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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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우 피해 속 골프 친 홍준표…"주말에 골프치면 안된다는 규정, 어디있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고 반응했다.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대구는 다행히도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며 “그걸 두고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괘의치 않는다”고 적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한 것과 관련해 입방아에 올랐다.그는 “그건 수십 년간 어느 정권에서도 지켜온 내 원칙”이라며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했다. 이어 “그런 거로 트집 잡는 권위주의 시대는 이젠 아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추가적인 글에 “대구에 있었던 수해 인명사고는 13일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한 도심 하천 팔거천에서 15일 16시 08분에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출입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강가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라며 “당시에는 큰비가 오지도 않았고 내가 그날 오전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갔다가 팔공산에서 비가 내려 운동을 중단한 시각은 오후 1시쯤”이라고 전했다.그는 “그걸 억지로 결부시킨 것도 문제려니와 당시 대구시는 전 직원 비상 대기령도 내리지 않았고 재난안전실 직원들만 조를 짜서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을 따름”이라며 “견강부회해 본들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홍 시장은 16일에 예정된 운동 약속도 팔거천 인명 사고와 경북과 청주에서 폭우로 일어난 사고를 인지하고 취소했다며 “내가 맡고 있는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해 대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7 13:4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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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집중호우에도 차질 없이 제공”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우선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거나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이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제도는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노동부는 “이러한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집중호우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7 10: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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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속보] 尹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2023-07-17 09:37 정미영 기자

국내 최초 여성 원자력공인검사원 탄생… 25년 유리천장 깼다

차윤정 한국재료연구원 기술기원 (사진=한국재료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이 첫 여성 원자력공인검사원을 배출했다.17일 재료연에 따르면 원자력공인검사단 소속 차윤정 기술기원이 국내 여성 최초로 원자력공인검사원 자격을 취득했다.원자력공인검사원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압력기기가 제작, 시공, 운영 과정에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이를 위해 대한전기협회(KEA)는 전력 산업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을 만들고 관련 종사자 교육과 함께 자격시험을 관리·운영한다.차윤정 기술기원은 원자력공인검사원 제도가 생긴 지 25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합격자다.차 기술기원은 재료연에서 2017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기본 행정업무, 공인검사 계약, 사내교육 등 여러 일을 두루 해왔다.2018년부터 자격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 지난 6년간 4번의 낙방을 겪으며 총 5번의 시험에 응시해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특히 지난해 시험은 단 두 명만이 합격했을 정도로 이번 합격의 가치는 남다르다.차 기술기원은 “남은 자격증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부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차윤정 기술기원은 부산 출신으로 만덕중학교를 나와 만덕고교, 부경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7 09:3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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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집중호우로 3만8000 세대 정전 99.7% 복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13일 이후 약 3만8000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지만 이 중 99.7%는 복구 완료됐다.산업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유럽 순방에서 귀국 후 서울시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로 이동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전력설비와 기업의 생산·업무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13일 이후 약 3만8000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지만 이 중 99.7%는 복구 완료(16일 오후 4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잔여 세대도 진입 여건 등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지난 15일 오전 월류 발생으로 하류 지역 홍수 우려가 있던 괴산댐의 경우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안정화됐고 댐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긴급점검을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호우예보가 지속 중인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피 주민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지방자치단체·안전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중심으로 상시점검을 실시 중이며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업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이창양 장관은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중복적·반복적 정보 공유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하면서 “산사태 등으로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 송전선로 건설 현장 등 취약지역은 주민대피 등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지난해 태풍 시 산업시설 수해 피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기반 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7-16 20: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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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에 지뢰 탐지기 지원 확대…재건 등에 9개 지원패키지”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의 프레스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뢰 탐지기·제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절박하리만큼 커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향후 재건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번 방문 이후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분야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9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을 통해서 재정 상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또 우크라이나 아동을 위한 심리·정신적 치료, 인도주의적 기본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안보 분야에서는 군수 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한-우크라이나 방위 사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라며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도 국제 기여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준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군 철수와 정의 회복, 핵안전과 식량 안보 등 10개 항목을 담은 ‘평화공식’과 정상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김 차장은 재건 분야 협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지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원 패키지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한편,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에 대해 “몸소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 구체적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피부로 느끼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6 20: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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