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리투아니아·폴란드로 출국…북핵·우크라 재건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 나토 정상회의·폴란드 순방차 출국(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향해 출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 활주로까지 환송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전용기에 올랐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왔다. 방문국 측에선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대리, 아를레타 브조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흰 원피스에 연분홍색 구두를 신었으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작은 에코백을 들었다. 에코백에는 2030부산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도 달렸다.윤 대통령은 오는 11∼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아울러 회의 참석뿐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의 기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도 이어진다.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국빈급’ 방문인 만큼 이날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 한·폴란드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발표, 총리 및 상·하원의장 회담, 무명용사 묘 헌화,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특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인 14일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바르샤바대학에서 현지 청년들과 소통한 뒤 귀국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0 15:2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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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방미…미 상·하원 주요 의원과 '한미동맹강화' 모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br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김 대표는 미 백악관·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미국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10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 DC에 도착하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재외동포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11일에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에서 친한파로 평가받는 의원들과 면담 뒤 미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를 한다. 이어 12일에는 미정부 관계자 및 하원 주요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후 워싱턴 보훈병원을 방문하고 한국 기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한다.13일엔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하고 미한국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한 뒤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LA로 이동한 뒤 LA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한다.방미 목적과 관련해 김 대표는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강화해 나가는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더 든든한 안보 동맹, 경제 동맹,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방미를 통해 잘 다지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며 “그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0 14:3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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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 신규직원 409명 채용…17일 수습임용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연합)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409명을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서 행정직 191명, 건강직 125명, 요양직 83명, 전산직 10명 등을 공개채용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했다.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중심의 채용을 실시했다.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했다.상반기 신규직원은 오는 17일 수습임용 될 예정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 임용여부가 결정된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한편 공단은 이날 2023년도 청년인턴 623명도 채용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체험형 청년인턴 운영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충분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청년인턴들은 공단 본부 또는 지역본부, 지사(출장소 포함) 등에 배치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0 14: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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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 방일…기시다 관저 앞 농성계획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을 항의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의원단)’이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2박3일간 현지 정치인, 어민 단체 등을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방일 의원단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과 자당 의원 출신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백혜숙, 이영수, 조원희 등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3명과 어민 대표 4명도 동행했다.이들은 첫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서 ‘해양투기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의원단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고준위 핵 폐기물의 바다유입을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말했다.또 “인류의 안전과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와 모두의 바다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도 강조했다.집회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평화포럼과 사요나라 원전’ 등 일본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의원단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의사당 앞 반대 집회도 예고했다.이어 11일에는 일본 내 원전 반대 의원 모임인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사민당 의원들은 지난 주 방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10 14: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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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발생 시 과도할 만큼 선제적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격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앞서 이번 주부터 장마 전선이 강해지고, 집중호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0 13: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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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강력한 대북제재, 북핵 고도화 막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강조했다.이날 보도된 AP통신 서면인터뷰 및 대통령실이 발췌·배포한 발언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AP 인터뷰는 오는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별도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 공약,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2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군사 동맹과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한국 지도자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작년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AP는 아시아 국가들과 나토 밀착을 두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북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나토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AP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또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지뢰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등의 물자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및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관련해 “유럽의 사건들이 인태 지역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인태 지역의 사건도 유럽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나토는 비확산,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양측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 협력 문서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AP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지도자들이 함께 초대됐다며 “이는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0 13:2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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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 학위 자진 반납

(사진=연합)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키로 했다.10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연세대 측은 “석사 학위 반납 관련, 아직 아들 조씨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3-07-10 12:39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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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집중호우, 과도할만큼 선제적 대응” 지시

[속보] 尹대통령 “집중호우, 과도할만큼 선제적 대응” 지시

2023-07-10 12:14 장애리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39.1%…4주만에 하락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39.1%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주부터 상승해 직전 조사인 6월 다섯째주 42.0%를 기록했었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오른 58.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1.6%p↑), 광주·전라(1.0%p↑), 20대(1.1%p↑) 등에서 상승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9.8%p↑), 60대(5.2%p↑), 보수층(5.8%p↑), 진보층(2.2%p↑), 무직/은퇴/기타(8.7%p↑) 등에서 주로 올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 공개와 여야 공방보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0 10:5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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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정찰기 영공 침범…격추할 수도” 위협

거수하는 북한 김정은(연합)북한은 10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 ‘도발적인 정탐 행위’라며 격추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경고 입장’을 발표한 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북한은 이날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 수단들을 집중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북한은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며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북한은 그러면서 1969년 미군 정찰기 EC-121와 1994년 주한미군 OH-58 헬리콥터가 격추당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북한은 “우리는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도발적인 모든 군사 행동들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미국의 도발적인 모든 행동들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 당국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파견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며 “앞으로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10 10: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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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양평고속도로 사업, 민주당 전 양평군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바뀌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가짜 뉴스로 의혹에 불을 지폈다”며 “그러나 1999년 예타 조사 제도 도입 이후 고속도로 신설 24건 중,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14건이라고 밝혀졌다”고 전했다.이어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2년 전부터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변경 검토 노선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정부 특혜라며 대대적인 허위 선동 정치를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수도권 동부의 숙원 사업에 음모론을 끼얹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쟁화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투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 관련해 “당에서 주민투표를 논의한 바는 없다”며 “아마 지역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 있는데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10 10:2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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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서울 서초구 부지 판다… 매각가 1000억대 예상

(사진=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가 장기 보유하던 서울 서초구 부지 매각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 고유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10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 부지는 마사회가 2011년 장외발매소 사업 목적으로 서울 교대역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그러나 2012년 건축허가 취소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2023년까지 삼성전자판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이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으며 규모는 약 1,400.4㎡(약 423.6평) 이다.최근 부지 인근 건물이 평당 4억원대에 매각된 사례가 있어 서초 부지의 매각 예정가는 1000억원 중후반대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마사회는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공개입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늦어도 2024년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지난해 12월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내까지 YTN 지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또 콘도, 골프 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혁신계획에 따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정기환 마사회장은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기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사적인 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10 09:4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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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 경력자 국내 재취업 지원 ‘마이데이’ 행사 개최

마이데이 행사 포스터.(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들과 국내 구인 기업 간 연결을 위한 Meet up 마이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지난해부터 해외취업 청년들의 국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인 ‘해외취업자 스텝 업’을 통해 청년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왔다. 해외취업자 스텝 업은 전반적인 취업 준비 방법 안내하는 ‘Cheer Up’과 모의 면접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Skill Up’, 국내 구인기업과 귀국자 간 만남을 지원하는 ‘Meet Up’ 등 3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번 행사는 Meet Up의 형태로 해외경력을 요구하는 국내 기업들을 모집·엄선해 실효성을 높였다. HL홀딩스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해외영업 등 18개 직종에서 2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마이데이 특별채용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달 첫째 주에 개별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며, 해외에 체류 중인 청년은 온라인(화상)으로 면접 참여가 가능하다.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해외취업 청년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0 09:4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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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전 코로나19 대응단장 임명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보건복지부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에 정기석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임명됐다.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복지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11일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1958년 생인 정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코로나대응특보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0 09: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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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말까지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가 내달 말까지 전국의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 385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석면해체·제거 현장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와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노동부는 매년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 명단을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해 업자 선정 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와 학생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도·감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10 08: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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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이상 임대보증 가입 집주인 35명…최다 보유 559채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100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전세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전세 보증금은 1조원에 달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35명이다. 이들은 총 634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500만원가량이다. 주택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다.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를 전세 놓고 보증금 10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2억7800만원가량으로, 주택 소재지는 서울(313채),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가입 주택 수 기준 3위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4위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는 291채(보증잔액 850억원), 5위는 266채(167억원)였다.100채 이상을 전세 놓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잔액은 합쳐서 9663억원에 이른다.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채 이상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7723억원 수준이다.정부는 역전세난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9 17: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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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10일부터 5박 7일 방미…한미동맹 강화방안 모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카페스톤에서 열린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는 1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방문하며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모색한다.김 대표는 5박 7일 일정 간 미국 워싱턴 DC, 뉴욕, LA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대표는 미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당 외교 차원의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성과인 ‘워싱턴 선언’ 등과 관련해 미국의 조야 인사들과 후속 이행 조치를 논의한다.이외에도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언론 및 각계각층의 조야 인사들과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실현을 위한 외교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고 재외 교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미국 방문 대표단은 김기현 당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9 16:5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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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46년동안 변함없던 부가가치세율… 복지지출 대안으로 인상될 수 있을까

(사진=연합)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8대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으로 구성된다.이에 복지지출을 대응하기 위해 46년동안 고정됐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소득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 역진적인 조세정책이라며 복지지출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소득세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향후 사회보험 지출과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정처는 ‘8대 사회보험’의 지출증가율(7.8%)이 수입증가율(6.1%)을 1.7%포인트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35조5000억원에서 오는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8대 사회보험’의 수입이 같은 기간 185조6000억원에서 2028년 31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지만 지출은 150조2000억원에서 295조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한다는 뜻이다.특히 예정처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오는 2024년 소진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재정수지 적자 폭이 점차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올해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된 정부 적자보전금 예산도 건강보험에 가장 많이 편성됐다. 올해 건강보험 적자보전금은 10조9702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지난 2018년 7107억원에서 올해 1조9916억원으로 약 180% 급증했다. 고령화와 병행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부가가치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사진=국회예산정책처)상황이 이래지자 전문가들은 복지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재원 조달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그러면서 지난 1977년 이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3%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81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 중 2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인상하면 손쉽게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율이 10%에 고정됐던 이유는 전 국민의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인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다만 전 국민이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소득세를 그 두 배로 걷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만으로 충당이 안 되니 부가가치세를 걷는 것”이라며 “복지수요에 대응할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등 세금 감면책을 철회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어느 시점에 인상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세대 간 세 부담 불균형이 심한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 보다 자산보유세를 먼저 올리는 게 세 부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이어 “자산보유세 인상은 노년층의 반발을 일으키고 부가가치세 인상은 모두의 반발을 일으킬 것인데, 젊은 층을 설득하려면 자산보유세를 먼저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부에서 세대 간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9 16:4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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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사회보험기금 부담… “日처럼 부가가치세 걷어 충당해야”

(사진=연합)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부가가치세 인상 등 재원조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되는 정부 적자보전금이 지난 2018년 12조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더 빨리 진행돼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8.4%로, 오는 2025년엔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영국 50년, 미국 15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단 7년에 불과하다.이처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근로인구를 감소시켜 세수기반을 약화하고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시켜 ‘8대 사회보험’의 복지지출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된 정부 적자보전금 예산은 20조723억원이다. 적자보전금은 2018년 11조5815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으로 구성된다.이대로라면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령화로 인한 국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사진=국민연금연구원 ‘사회복지지출 재원에 대한 소고’ 보고서)여기에 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기여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오는 2070년 21%까지 증가해 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는데, 지난 2020년 GDP 대비 26%에서 2070년엔 50%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윤 부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를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의 소비세 인상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다.앞서 우리보다 고령화를 미리 경험한 일본은 사회보장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세를 지난 1997년 3%에서 2019년 10%까지 점차 인상했다. 또 2014년과 2019년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10%)의 국세분 7.8%를 전액 기초연금, 노인의료, 돌봄 및 저출산 대책에 지출하도록 법제화했다.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부가가치세율(10%)이 낮은 상황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향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와 관련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많아지는 것을 어느 재원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득세,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높게 거뒀기 때문에 소득세를 인상하자는 것은 반발이 클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9 16:4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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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레드팀 회의서 “이권 카르텔, 극도 경계해야…성과 탁월시 4급서 곧바로 국장 승진 건의”

환경부 레드팀 1차 회의 현장(사진=환경부)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 TF조직 간부 등이 모인 회의석상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부 내)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업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는 의향도 내비쳤다.환경부는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레드팀(Red Team)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임 차관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TF 조직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카르텔에 대해 환경부에 그 존재 유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화평법, 화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에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임 차관은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서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는 의향도 내비쳤는데, 실현 가능 여부가 주목된다.임 차관은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며 “강력한 업무혁신을 통해 더 유능한 환경부를 함께 만들어가자” 고 당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9 16: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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