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라면 배출기준 목표치 적합”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술적인 검토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연합)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며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설비 고장 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 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 시에도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단계별 다양한 장치가 확보돼 모두 적합 시에만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에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 Bq/L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후쿠시마 앞바다 동쪽 약 400㎞ 지점에서 수개월 후 0.0001Bq/L 증가, 남서쪽 약 1000㎞ 지점에서 6년 후 0.0001Bq/L 증가가 예상된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정부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 K4탱크 파단으로 오염수가 3만톤 누출될 경우를 가정하면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예상 피폭선량은 최대 0.01mSv(1mSv와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토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정부는 그러면서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양 방사능 감시를 현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검토 결과에 대해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방문규 실장은 또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에 대해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식품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해산물과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는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획 수산물은 위판장에서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양식 수산물은 15개 품종을 대상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염전의 경우 150곳에 대해 출하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 직후 100일 동안 취급업체 2만개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7-07 12:4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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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日근접 공해상 8곳서 매달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속보] 정부 “日근접 공해상 8곳서 매달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2023-07-07 11:26 장애리 기자

[속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아”

[속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아”

2023-07-07 11:13 장애리 기자

[속보] 정부 “방사능 영향, 국내해역 평균 농도 10만분의 1 미만”

[속보] 정부 “방사능 영향, 국내해역 평균 농도 10만분의 1 미만”

2023-07-07 11:12 장애리 기자

[속보]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속보]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2023-07-07 11:00 성경희 기자

윤재옥, 민주당 IAEA 사무총장 토론 요청·일 유엔 인권위 제소 검토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일본 제소를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일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가진 IAEA를 못 믿겠다면서 오염수 문제를 같은 유엔 산하의 인권위로 끌고 가는 것 역시 유엔과 국제사회를 실소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야 3당이 전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사민당 의원을 초청한 것에 대해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48석 중 2석을 보유한 극소수 정당을 끌어들여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한 것은 또 하나의 외교 망신극”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IAEA 사무총장에게도 국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 측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염수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7-07 10: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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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소담휴’로 떠나볼래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8개 소속·산하기관과 함께 친환경 여름 체험 과정인 ‘소담휴(休)’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소담휴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로 여름에 떠나면 좋을 다양한 환경 명소를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 과정과 여행 방법을 안내한다.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을 주제로 1박 2일 섬(島)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올인원 에코 투어)’ 등 교육과 전시, 체험까지 친환경 여름 즐기기 등의 일정도 마련했다.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 ‘여름 안에서’를 비롯해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추천 여행지’, ‘여름방학 멸종위기 곤충교감’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환경부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선보인다.이영석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소담 운영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각각 시행하던 각종 여름 행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배우며 환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6 20: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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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000원’vs 경영계 ‘9700원’…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3차 수정안도 제출했으나,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회의에서 개봉하기로 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통해 이보다 80원 낮은 1만213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날 130원을 추가로 내린 것이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30원 오른 9650원을, 이날 2차 수정안으로 50원을 더 올린 9700원을 제시했다.양측의 최저임금 수준 차이는 2590원에서 2480원, 23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노사는 이날 3차 수정안을 비공개로 밀봉한 채 최임위에 제출했으며, 다음 회의 시작 이후 공개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노사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두고 재차 평행선을 달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저율의 거시경제지표만 활용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주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고 우려했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이 어렵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임금인상률”이라고 밝혔다.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했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축소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에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모두 역지사지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 모두 주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달라. 공익위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6 19:0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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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년 덕에 대통령 된 사람…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 청년정책 점검회의 발언(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결국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며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 10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다 여러분 덕”이라고 말했다.이어 “청년들이 선정해주는 어젠다, 그들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갖고 국민에게 호소했더니 엄청난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청년 정책”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99개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연금개혁 로드맵과 관련,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움직여야 미래세대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에 대해선 “대학 교육의 과나 대학 내 벽을 없애는 것도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윤 대통령은 “자유사회에서 창의와 혁신을 통해 번영과 풍요가 나올 수 있다. 자유사회는 국제주의로 바로 연결된다”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의 시각을 우리나라에만 고정하지 말고 넓게 좀 보라.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 인턴 등 약 650명(비대면 210여명 포함)이 참여했다.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이 현안 발표와 질문을 맡고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6 18: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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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염직, 대구 사업장서 60대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발생

대구 소재 섬유염색 업체인 영남염직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5분쯤 대구 서구 영남염직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56년 생)가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정련기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이날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정련기 내부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 동료 작업자가 정련기를 가동,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6 18:1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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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청주 아파트공사 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2명 사망…중대재해 발생

동양건설산업이 충북 청주시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동양건설산업이 충북 청주시에서 시공하는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B3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하청 소속 근로자 2명(1984년·1987년 생)이 추락했다. 이 근로자들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함께 제작한 대형 거푸집인 갱폼을 인상하기 위해 고정볼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5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6 18:1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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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LG엔솔-캐나다 정부 보조금 협상 타결 환영”

최상목 경제수석,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주요 경제일정 브리핑(연합)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에 보조금 증액을 약속한 데 대해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캐나다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이 캐나다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약속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은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협의 지연으로 지난 5월 15일 모듈 공장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등 보조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이번 협상 타결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외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직전 LG에너지솔루션의 애로 사항을 상세히 보고 받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이 사안을 꺼내며 관심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당시 공식 만찬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됐던 양국 산업장관과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위해 별도 테이블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오늘 만찬에서 끝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최 수석은 “이달 삼자대면 논의로 문제 해결에 공감대가 마련됐고, 이후 실무 논의를 진행해 오늘의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우리 정상의 의지가 반영돼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상 외교 활동이 기업 현장에서 오늘과 같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6 17:4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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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폴란드서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수출시장 확보 등 ‘세일즈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핵심광물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 수출시장 확보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최상목 경제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순방의 경제 분야 일정과 예상 성과를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의 경제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등 3가지”라며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국 정상들과 핵심광물, 소부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유럽 정상들과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차원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또 “특히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향후 전후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을 위한 기업간담회,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등 3개의 경제행사를 가질 예정이다.‘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 기업인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 관계 고도화 등 발전된 파트너십을 제안할 계획이다.‘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선 각 기업별 진출 전략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건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폴란드에서는 현지 진출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준비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진출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폴란드 협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최 수석은 “이번 폴란드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8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며 “이차전지, 방산, 원전 등 기존 협력 기업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들도 다수 참여한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6 17:30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 2%p오른 38%…국힘 34% 민주 28%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4%p 내렸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3%p 오른 28%였다. 직전 조사에서 10%p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6%p로 줄었다.내년 4월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6%였고,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1%로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6 17:2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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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대노총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비판…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에서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양대노총과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대책 간담회’에서 “현재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를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나 수단처럼 여기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과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일터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정말 책임있게,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더는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대화에 응하시라”며 “(법안 논의가) 노동자는 물론 국민, 정부·여당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벌칙조항을 규정해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며 “28개 벌칙조항 중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는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벌칙조항”이라고 설명했다.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정부가 (법 대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억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노조탄압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이와 관련,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입법을 추진할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인 이수진 의원 역시 “과거에도 (상위 법인) 노동법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을 개정해 탄압했던 전례가 있다”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07-06 16: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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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문체특보 신설'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를 신설하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유 신임 문체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과와 동대학원 연극학 석사를 나왔다. 이후 MBC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활발히 활동하며 드라마 ‘전원일기’ 등으로 유명한 배우 출신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제44대 장관으로 임명돼 2011년까지 3년여간 재직했는데,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문체부 장관 퇴임 이후에도 한동안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날 유 문체특보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공식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등 두명으로 늘게 됐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명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인선도 추가로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초대 조사관리관을 지낸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는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해 거시경제와 기획 분야에 정책한 경제 정책통으로 알려진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각각 내정했다.조달청장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전해진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윤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세제개편을 주도했던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발탁했다.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이날 인선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의 인선을 단행한지 일주일 만에 진행된 것이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7-06 15:4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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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0∼15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나토서 한일회담도 조율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격려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다.이밖에 나토 사무총장 면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언론의 물음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리투아니아·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7-06 15: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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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CI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과징금 11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업화학 업체인 OCI그룹의 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11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를 부당 지원하고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SGC솔루션에 39억1000만원, SGC에너지에 35억5000만원, SGC이테크건설(전 이테크건설)에 3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명했다. 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한 혐의다.공정위는 지난 2016년 OCI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지난 2016년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위탁 사업을 하면서 이 같은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혐의”라고 말했다. 이러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열사와 거래했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진 이유에 대해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과 법 위반으로 인해 지원 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한 위원장은 “개인고발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이 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7-06 15:3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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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우리측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보고서 공개… 日에 대한 제안도 담겨”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오는 7일 공개된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 자체 검토서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과 일본에 대한 제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했다”며 “내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해 왔다. 우리 측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한다.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해 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에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7-06 15:2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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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한일회담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나올 수도”

[속보] 대통령실 “한일회담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나올 수도”

2023-07-06 14:50 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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